“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3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 9.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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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 이용자 139만 여전히 2.5% , 3G/LTE 상시전환 가능해야

2G종료 시점과 010강제통합을 동일하게 할 경우 이용만 피해

전병헌 의원“이용자 편익과 원활한 010통합을 위해서도 상시전환 필요”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현재 01x(011,016,017등)번호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아직도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5% 13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 말 임시적 조치로 010상시전환 정책이 종료된 뒤로는 01x이용자의 010전환 추이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자별 010 전환 현황

(‘15.7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010가입자		01X가입자
		비율		비율		비율
계	56,431,110	100%	55,039,448	97.5%	1,391,662	2.5%
SKT	28,100,901	100%	27,026,684	96.2%	1,074,217	3.8%
KT	16,939,432	100%	16,939,432	100%	0	0.0%
LGU+	11,390,777	100%	11,073,332	97.2%	317,445	2.8%

※ KT의 경우 2G서비스 종료(’12.3월)로 01X 가입자는 없음,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전병헌 의원은 “광대역 LTE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사물인터넷과 5G가 언급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01x를 이용하기 위해 2G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이동통신사입자가 140만 명에 달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정부의 010통합정책이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함

❍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010번호 강제통합은 2G서비스 종료와 함께 이뤄지며, 현재로서는 01x번호 이용자의 3G/LTE 번호이동은 곤란하다”는 경직적 자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지난 2011년 정부는 3년간 유예기간을 통해 01x번호 이용자의 3G/LTE 번호이동을 허용하였고, 그 결과 140만 명의 가입자가 약 3년간 01x번호로 3G/LTE서비스를 이용하고 2013년 말 010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2013년 말 이후 대부분의 01x이용자들은 번호사용 지속을 위해 3G/LTE로 전환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2018년으로 예상되는 2G서비스 종료시점까지 01x번호 이용자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2G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 01x이용자의 3G/LTE 번호이동을 한시‧상시적으로 허용함으로서 이용자가 자율에 의해 010번호로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용자 친화 정책일 것임

❍ 전병헌 의원은 “점점 진화하는 통신 이용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01x번호를 위해 2G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그냥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서 강제로 통합하는 정책은 반국민적 정책이며, 통신 이용자와의 불필요한 행정마찰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미래부의 현 정책을 비판함

-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는 통신 이용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쉽게 010번호통합정책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주파수의 합리적 이용과 향후의 기술발전, 통신 소비자 복리후생을 위해서라도 01x번호 이용자의 LTE/3G 번호이동을 2G서비스 종료시점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