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CEO 출신 농업전문가 윤명희
	발로 뛰는 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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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05 (월)]

윤 명 희 국회의원,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마사회>

1. 전국 미신고 승마시설 책임보험 가입률 24% 불과. 사망․부상시 피해 보상 속수무책!!

- 청소년, 어린이 등이 승마체험 중 사망·장애·부상을 입었는데 승마시설 운영자가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음 -

2. 한국마사회, 돈벌이에 급급!! 건전 경마팬 부담 가중 및 고액 배팅 유도

- 장외발매소 입장료(1,000=>2,000원 인상), 고액 프리미엄 좌석제 시행(40,000원) -

- 주차장 유료화 전환(무료=>12,000원 인상), 인근 과천서울대공원보다 3배 비싸 -

3. 불법 사설경마 규모 11조원, 세수 손실 규모 2조 9백억원 !!

- 불법 사설경마로 인한 공익재원 누출 심각 !! -

붙임1.

전국 미신고 승마시설 책임보험 가입률 24% 불과. 사망․부상시

피해 보상 속수무책!!

-  청소년, 어린이 등이 승마체험 중 사망·장애·부상을 입었는데 승마시설 운영자가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임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미신고 승마시설 96개소 중 미신고시설이 73개소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 함.

□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승마시설을 이용하여 승마를 하던 청소년, 어린이 등이 사망·장애·부상을 입었는데 승마시설 운영자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 임.

□ 말산업육성법에 의거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 조건 등에는 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 미숙한 사람이 승마를 할 경우 부상의 위험의 큰 스포츠인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승마 이용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임.

□ 윤명희 국회의원은 “세월호 사고, 돌고래호 침몰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신고 승마시설 보험 가입율이 24%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승마 이용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농업진흥구내에 승마시설 일부 허용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 함.

붙임2.

한국마사회, 돈벌이에 급급!! 경마팬 부담 가중에도 나몰라라..

- 장외발매소 입장료 100% 인상, 고액 프리미엄 좌석제 시행(최대 40,000원) -

- 주차장 유료화 전환시(무료=>12,000원 인상), 인근 과천서울대공원보다 3배 비싸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장외발매소 및 프리미엄 입장료 대폭 인상하고 주차장을 전환시켜 경마팬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시정을 촉구 함.

□ 실제, 한국마사회는 최근 장외발매소 입장료 100%(1,000원에서 2,000원 인상) 인상시켰으며, 고액 프리미엄 좌석제(최대 입장료 40,000원)를 시행하고 있음.

□ 한국마사회에서는 소액구매 경마팬 확보 등을 통해 경마의 사행산업을 지양하고 건전화를 추진하고 있음. 경마팬들은 상당수는 소액 구매 등 여가선용을 위해 경마를 찾게 되는데 큰 폭으로 인상된 장외발매소는 소액 구매자들에게 부담일 수 밖에 없고 고액 프리미엄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 온 고객들은 본전 생각에 고액 배팅 등 도박 중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음.

□ 아울러, 과천경마장의 주차장 유료화도 추진하고 있는데, 주차요금이 12,000원으로 책정을 함. 12,000원 주차요금은 한국마사회에서 지척에 위치한 과천 서울대공원보다 무려 3배 이상 비싸 가격이기 때문에 마사회가 고객을 상대로 폭리를 추구하겠다고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음.

□ 윤명희 국회의원은 “소액구매 경마팬 확보 등을 통해 경마의 사행산업을 지양하고 건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마사회가 배팅액보다 많은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받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면서 시정을 촉구 함.

붙임3.

불법 사설경마 규모 11조 2천억원, 한해 세수 손실 규모 2조 9백억원 !!

- 구매상한 제도, 도박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 등 안전장치가 없이 이루어져

심각한 도박중독을 초래 !!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불법 사설경마 규모는 11조이고 이로 인해 세수 손실이 2조 9백원에 발생하고 있다면 공익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 함.

□ 실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불법 사설경마의 규모는 2004년 3조 4천조원에서 11.2조원으로 합법경마(7.8조원) 대비 1.4배에 이르며 그 증가 속도 역시 빨라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불법 사설 경마는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한국마사회의 경주내용과 결과를 무단으로 이용해 마권을 발매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행위 임.

□ 특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 사설 경마의 증가는 세수 및 공익재원 유출을 가져오고, 그 이익금은 조직폭력배의 운영자금이나 돈세탁에 이용되는 지하경제를 확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상한 제도, 도박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 등 안전장치가 없이 이루어져 심각한 도박중독을 초래하고 사행심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있음.

□ 윤명희 국회의원은 “불법사설경마를 제도권 내로만 유인할 수만 있다면, 매년 수조원 대 규모에 이르는 지하경제 자금을 제도권으로 유입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경마팬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며 엄밀한 조사와 대책 수립 마련을 요청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