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양창영
		환 경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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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일 (목)>

양창영 의원, “직업훈련기관, 서울지역 10개 중 3개에서 위반 적발”

-‘15년 646개 기관 중 179개, 27.7%, “정부지원 민간 시설, 관리·감독 강화해야”-

2015년도 서울지역 직업훈련기관 정기 점검 결과 점검 대상 646개 가운데 27.7%에 해당하는 179개 기관에서 위반 내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직업훈련기관 정기 점검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부지원 민간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1>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직업훈련기관 정기 점검 현황

(단위 : 개소, 건, %)

구 분	점검대상	조치 현황
		계약해지	위탁제한	시정명령등	합 계	위반율
2013	1,908	1	99	227	327	17.1
2014	1,865	11	72	242	322	17.1
2015. 7	646	7	79	93	179	27.7
합 계	4,419	19	250	562	828	18.7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

양창영 의원은 “2013년도 이후 최근까지 직업훈련기관 정기 점검 결과를 보면 출결관리 조작, 시간표 임의 변경 등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부분의 계약해지가 19건, 일반직종 계좌적합 훈련과정 부분의 위탁제한이 250건이나 적발되었다”고 말하며 “계약해지나 위탁제한 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관리 소홀에 따른 시정명령도 562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직업훈련은 정부가 재직자에게는 직무능력 향상을, 실업자에게는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직업훈련기관이 훈련 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고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직업훈련기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양  창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