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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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5. 09. 11(금)		담 당	김윤환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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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심차게 추진했던 FPC 건립사업, 2년째 사업중단 위기

감사원, “FPC 사업 예타 받아야..” vs 해수부, “예타 대상사업 아니다.” 2년째 논란

안효대 의원, “FPC 건립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핵심, 조속한 국비확보로 사업 재개해야...”

□ 여수광양항 예선업체 밥그릇 싸움에 항만안전 비상,
해수부의 수수방관이 갈등과 불씨만 키워

담합행위 VS 위법행위로 얼룩진 예선업체, 수년간 갈등 거듭해..

예선 필요로 하는 선박 연 33,000척인 드나드는 여수광양항, 항만안전 적신호!

안효대 의원, “예선업체간 갈등 해결에 해수부가 적극 나설 것”

□ 국비 845억원 투입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허술한 사업관리로 24개소 문닫아

845억원을 들여 조성한 어촌체험마을, 24개소(165억원)가 지정 취소돼..

작년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5,000원, 그러나 국내여행 평균 1인당 지출액은 당일 63,000원, 숙박 227,000원으로 나타나...

안효대 의원,“체계적인 분석과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취지에 맞게 체험마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 담보력 부족으로 지원 거절된 무늬만 벤처지원사업,
신청업체도 한건에 불과

수산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 기술력 입증 받고도 신용부족으로 자금지원 거절돼..

안효대의원“수산분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진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야심차게 추진했던 FPC 건립사업, 2년째 사업 중단 위기

- 감사원, “FPC 사업 예타 받아야..” vs 해수부, “예타 대상사업 아니다.” 2년째 논란

- 안효대 의원, “FPC 건립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핵심, 조속한 국비확보로 사업 재개해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사업이 정부 부처간의 이견으로 답보 상태에 있어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은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의 핵심사업인 FPC 건립사업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편성되지 못했다.”며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당초 FPC는 2025년까지 4,200억원을 들여 전국 30곳에 건립, 주요 수산물 생산량의 30%를 처리하고 현재 6단계의 유통체계를 4단계로 줄여 유통비용을 10%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가 300억원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FPC 건립사업은 각 지역마다 특성과 상황이 다르고 개별 사업기준으로 보면 개소당 50억원에서 1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타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안효대 의원은 “감사원이 예타 조사사업으로 잘못 판단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사업 중단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며 “각 기관이 법 해석에 차이를 보인 것이 문제지만, 이를 해명하지 못해 수산물 유통대책의 핵심사업을 2년이나 중단시킨 해수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FPC를 운영 중인 한림·속초 수협에서는 냉장·냉동시설, 가공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며 “해수부는 FPC 건립사업의 조속한 국비확보와 더불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끝>

여수광양항 예선업체 밥그릇 싸움에 항만안전 비상, 해수부의 수수방관이 갈등의 불씨 더 키워...

- 담합행위 VS 위법행위로 얼룩진 예선업체, 수년간 갈등 거듭해..

예선 필요로 하는 선박 연 33,000척인 드나드는 여수광양항, 항만안전 적신호!

안효대 의원, “예선업체간 갈등 해결에 해수부가 적극 나설 것”

예선을 필요로 하는 선박이 매년 33,000척이나 드나드는 여수광양항에서 민간 예선업체들 간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어 항만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항만 안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선업체들이 지난 2012년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를 조정·통제해야 하는 해양수산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만 커지고 있다”고 해수부의 무사안일한 업무행태를 질타했다.

현재 여수광양항에 등록한 13개의 민간예선업체 중 1개 업체가 다른 11개 업체를 담합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으나, 나머지 11개 업체는 법정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사건은 2009년 6월, 두바이에 소재한 외국계 P사가 여수광양항의 1개 업체에 할인된 가격에 예선물량을 알선하고 이를 댓가로 수수료를 받아오면서 시작됐다.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11개 예선업체들은 P사의 업무는 명백한 해운대리점업이나, 해운법 33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조정·통제해야하는 여수지방항만청은 여수광양 해양협회의 진상조사 요청에 “사실 규명이 어렵고 법령에 의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조치가 곤란하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안효대 의원은 “소관 법률인 해운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해수부 소관인데, 모호한 답변으로 업체간 갈등만 증폭시켰다.”며 “여수광양항은 예선을 필요로 하는 선박만 매년 33,000여척이 드나들고, 이중 위험물질을 실은 선박만 12,000척인데, 원활하지 못한 예선서비스로 선박사고 발생한다면, 해수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안효대 의원은 “해운항만 전반의 안전의식 결여와, 민간 업체들의 밥그릇 챙기기 싸움, 그리고 주무부처의 소극적 입장으로 항만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이 도외시되고 있다” 며 “해수부는 하루속히 예선업체간 갈등을 해결하고 원활한 예선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

국비 845억원 투입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허술한 사업관리로 24개소 문닫아!

845억원을 들여 조성한 어촌체험마을, 24개소(165억원)가 지정 취소돼..

작년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5,000원, 그러나 국내여행 평균 1인당 지출액은 당일 63,000원, 숙박 227,000원으로 나타나...

안효대 의원,“체계적인 분석과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취지에 맞게 체험마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조성된 체험마을이 해양수산부의 허술한 관리로 곳곳에서 부실함이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해양수산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까지 845억원의 세금을 들여 조성된 130개의 어촌마을 중, 24개 마을이 ‘운영의지 부족’ 등의 이유로 지정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97개 마을의 직접소득은 작년 한해 약 224억원, 방문자는 88만 5천명으로, 1인당 지출액이 25,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여행경험자 대상 1회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은 당일 여행은 63,000원, 숙박 여행은 227,000원으로 조사돼,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지출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체험마을을 관리하는 사무장 인건비 지원예산도 지난 14년부터 3년째 동일하게 책정,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마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효대 의원은 “마을별 연간 운영비가 최소 수천만원으로 추정되나, 작년 한해 방문객 수 1천명 이하의 마을이 14곳에 달한다” 고 언급한 뒤 “그러나 해수부에서 매년 실태조사 후 발행하는 평가서엔 이런 내용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술한 실태조사를 지적했다.

또한 안효대 의원은 “지금까지 지정이 취소된 24개소 마을에 총 165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며 “해수부는 사업취지에 맞게 제대로 마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매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끝>

담보력 부족으로 거절된 무늬만 벤처 지원사업,

신청업체도 단 한건에 불과!

수산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 기술력 입증 받고도 신용부족으로 자금지원 거절돼..

안효대의원“수산분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진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해양수산부가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수산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한건의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 됐다.

해양수산부는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술평가를 거친 수산분야 벤처기업에 대해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자금지원을 신청한 업체가 기술평가에 통과하고도 신용부족으로 대출이 거절된 사실이 드러났다.

안효대 의원은 “지원이 거절된 업체는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기술력을 입증 받았다” 며 “신용부족을 이유로 자금지원을 거절한다면 이 사업을 유지할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수부에선 이미 오래전 전체 벤처기업 중 수산분야 관련 기업의 숫자까지 파악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상담문의가 지금까지 4건에 불과하고 자금지원을 신청한 업체도 한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수산분야 벤처산업 육성은 6차산업화는 물론 창조경제 실현에 필수 요소” 라며 “해수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