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3일>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부실 우려

외부 회계 감사 완료율 전국 25% 수준

- 2015년 7월말 기준, 전국 16개시도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완료율 24.6%  -

- 강원 16.1%, 전남 16.2%, 전북 17.5%, 서울 19.4%, 부산 19.9% 등 순으로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완료율 낮아 -

- 이노근,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의 늑장 처리로 부실 감사 우려 -

▣ 현황 및 문제점

0 아파트단지 회계감사 제도란?

※ 제도 개요

- 2013년 5월: 정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 발표

*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전자입찰제 의무화,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등

- 2013년 6월: 국회 관련법 통과

- 2013년 12월: 국무회의 통과 및 공포

*2015.1.1부터 300세대 이상의 단지(전국 약 9,925개)에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

0 전국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중간점검 현황

2015년 7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9,141개 단지 중 2,245개 단지(24.6%)만 외부회계감사 진행

1,459개 단지(15.9%)만 회계감사 완료, 786개 단지(8.5%)는 계약 준비 중임

아직 6,708개 단지(73.4%)는 외부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조차 추진 못해

6,708개 단지 중 일부 단지는 조합원 동의를 확보 중인 상황

< 전국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중간점검 현황 >

외부회계감사 대상단지	외부회계감사 진행			준비중
	완료단지	계약 단지	소계
9,141 (100%)	1,459(15.9%)	786(8.5%)	2,245(24.6%)	6,708 (73.4%)

※자료: 이노근 의원실(국토교통부 제출), 대상기간 : 2015.1.1~2015.7월말 기준

0 공동주택 아파트 회계 감사 의무화

- 2013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부실 문제 확대 이후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 또한 감사보고서는 10월 말까지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시하도록 하며 다만 10월 말까지 조합원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으면 외부회계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됨

0 지역별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추진 현황

강원(16.1%), 전남(16.2%), 전북(17.5%), 서울(19.4%) 순으로 낮고

충남(52.2%), 제주(46.2%), 세종(44.4%), 경남(39.4%) 순으로 높음

< 지역별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추진 현황 >

순번	지역	외부회계감사 대상단지(A)	외부회계감사 완료단지(B)	외부회계감사 계약단지(C)	준비중 (D)	완료율 (B+C)/A*100 (계약포함)
1	강 원	286	22	20	238	16.1%
2	전 남	277	36	9	232	16.2%
3	전 북	399	45	25	329	17.5%
4	서 울	1,175	174	54	945	19.4%
5	부 산	592	81	37	350	19.9%
6	광 주	478	47	53	378	20.9%
7	울 산	223	36	13	169	22.0%
8	대 구	557	100	23	422	22.1%
9	인 천	557	75	54	428	23.2%
10	경 기	2,574	345	255	1,936	23.3%
11	경 북	393	74	28	290	26.0%
12	충 북	316	56	30	230	27.2%
13	대 전	289	64	32	193	33.9%
14	경 남	571	139	86	346	39.4%
15	세 종	36	7	9	20	44.4%
16	제 주	39	17	1	21	46.2%
17	충 남	379	141	57	181	52.2%
합계		9,141	1,459	786	6,708	24.6%

※ 자료: 이노근 의원실(국토교통부 제출), 대상기간 : 2015.1.1~2015.7월말 기준

0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관련 법적 근거

주택법 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지적사항

0 의무 공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계감사 진행 단지는 25% 수준에 불과해 시한에 쫓긴 부실 감사가 우려 되는 상황

- 국토부는 시행 첫 해이니 만큼 국토부가 적극 나서서 각 지자체를 통해 아파트 단지의 회계감사 진행을 독려해야 할 것

- 또한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 지자체가 직접 특별감사와 보완감사 등을 실시해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