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8. (목) <총 2쪽>

대통령기록관 현판마저 이념잣대

신영복 교수가 썼다는 이유로 교체

임수경 의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저버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전면 점검해야”

대통령기록관의 현판이 좌파 교수의 글씨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다는 이념적 잣대에 의해 교체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독립성과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엄정하게 요구받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 이를 주요안건으로 심사한 것으로 드러나 위원들의 자질이 적합한지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가 행정자치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국무총리실과 대통령기록관에 한 시민단체가 “현판글씨가 통혁당 사건 연구 신영복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훼손한다”는 이유로 현판 글씨체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기록관은 “신중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지만, 이후 2014년 5월 26일 개최된 제15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가장 주요한 안건으로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현판은 2014년 12월 교체됐다. 기록관이 제출한 ‘제15차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신영복 교수가 써 준 글씨로 공공기관의 상징적인 현판을 제작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더 나아가 “보수단체의 문제제기로 당장 현판을 교체하게 되면 좌파정권의 기록물을 의식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좌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치적 발언까지 나왔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있는 정부를 좌파정권으로 규정하는 정치적 편향성까지 보인 것으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변경됨에 따라 현판을 교체하게 됐고, 국가기록원 산하의 기록관 현판을 모두 통일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수경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 확인한 결과 2008년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2013년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변경되었을 때는 부처의 이름만 바꾸고 신영복 선생의 글씨체는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이 다른 기록관과는 그 특수성에서 의미가 다르고, 설립시 별도로 글씨를 받아 현판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를 교체한 것은 좌파라는 낙인찍기와 정치적 편향성에서 비롯된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임수경 의원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그 이름에서 보듯,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보존, 관리에 대한 사항을 처리해야하는 엄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라고 밝히고, “산적한 기록물관리 과제들은 뒤로 미룬 채 좌파 운운하며 현판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에 열을 올리는 위원회의 자질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공정하고, 엄정해야하는 국가 주요 위원회가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 편향성과 이념적 잣대에 매몰되어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이를 금지한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 올바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제15차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별도첨부. 대통령기록관 제출자료.

#붙임. 제15차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