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배포일	2015.9.9.(수)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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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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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분배정책 실패, 내과까지 무너졌다

- 내과 전공의 정원 충원율 올해 87.4%에 그쳐 -

- 외과-비뇨기과-흉부외과 기피 문제도 여전 -

특정과목 전공의 기피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와 비뇨기과, 흉부외과에 이어 의료체계의 근간이자 대표적인 필수과목인 '내과'마저 필요한 전공의를 다 모으지 못했다.

필수전문과목 붕괴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외과와 내과의 전공의 확보율이 각각 정원의 66.8%와 87.4%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표1].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의 경우 전공의를 정원의 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체계의 근간인 필수과와 정원이 현저히 미달되는 해당전공의 확보 대책 및 전공의 중도포기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외과 기피현상은 이미 수년전부터 목격되어온 상황. 문제는 외과계열 특정과목에서만 발생해왔던 전공의 수급 부족현상이 최근 들어 내과계열로 확대되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율을 분석한 결과, 외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5년 동안 60%~70% 초반에 머물며, 2013년 70.8% 이후 하락하며 올해 66.8%를 기록했다[표1].

내과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공의 확보율은 90%대를 유지하였으나, 올해에는 89.4%에 그쳤다[표1].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외과와 내과의 전공의가 계속 미달될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의료공백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인력부족에 따른 해당 전공의 업무 과중으로 기피현상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간신히 채워놓은 전공의가 수련과정 중에 이탈하는 사례도 많다.

올해 내과, 외과의 전공의 임용대비 중도포기율은 각각 7.2%, 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확보가 부족한 외과와 내과에서 그나마 확보된 지원자의 중도포기는 해당 전공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표2].

한편, 비뇨기과와 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전공의 확보율이 각각 41.4%, 47.9%에 그쳐, 정원의 반도 채우지 못했다. 특히 흉부외과의 경우 2011년 확보율이 36.8%에 불과하였고, 그 증가폭도 미미한 수준이며, 비뇨기과의 경우 2011년 54.9%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표1].

문정림 의원은 “외과와 내과는 인간 생명과 건강의 가장 기본을 다루는 의학의 근간”이라며 “외과는 맹장염부터 암, 장기이식까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을 담당하며, 응급 상황이 많아 항상 긴장 속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고난도의 과목이고, 내과는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과 감기와 같은 기본적 질환을 치료하는 필수 과목으로서, 이들 전공의 인력부족은 한국 의료체계를 허물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정림 의원은 “흉부외과의 경우, 고강도의 업무특성, 불투명한 개업 여건 등이 지원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며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면서 힘든 일을 하는 이들이 소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걸맞는 의료환경 조성과 적절한 보상을 통해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균형수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등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율

(단위 : 명, %)

과목명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합 계	4,063	3,552	87.4	3,982	3,548	89.1	3,780	3,414	90.3	3,634	3,285	90.4	3,482	3,190	91.6
내과	700	699	99.9	701	701	100.0	670	665	99.3	653	612	93.7	634	554	87.4
소아청소년과	236	216	91.5	237	215	90.7	229	223	97.4	226	225	99.6	219	219	100.0
신경과	104	104	100.0	105	105	100.0	102	101	100.0	98	94	95.9	93	88	94.6
정신건강의학과	158	157	99.4	162	162	100.0	155	154	100.0	148	148	100.0	139	139	100.0
피부과	87	87	100.0	88	88	100.0	86	86	100.0	82	82	100.0	78	78	100.0
외과	305	183	60.0	266	165	62.0	244	173	70.8	228	158	69.3	211	141	66.8
흉부외과	76	28	36.8	60	25	41.7	60	28	46.7	51	31	60.8	48	23	47.9
정형외과	253	253	100.0	262	262	100.0	249	249	100.0	237	237	100.0	223	223	100.0
신경외과	114	111	97.4	115	115	100.0	111	110	99.1	106	100	94.3	101	98	97.0
성형외과	97	97	100.0	97	96	99.0	90	90	100.0	86	86	100.0	82	82	100.0
산부인과	186	122	65.6	170	119	70.0	159	117	73.6	155	135	87.1	150	157	104.7
안과	130	130	100.0	130	130	100.0	129	129	100.0	123	123	100.0	117	116	99.1
이비인후과	132	128	97.0	134	133	99.3	130	128	98.5	123	122	99.2	117	118	100.9
비뇨기과	122	67	54.9	115	54	47.0	96	43	44.8	92	24	26.1	87	36	41.4
결핵과	4	1	25.0	3	0	0.0	1	0	0.0	0	0	0.0	1	1	100.0
재활의학과	131	131	100.0	135	135	100.0	128	128	100.0	122	122	100.0	116	115	99.1
마취통증의학과	226	210	92.9	227	204	89.9	222	217	97.7	217	217	100.0	212	212	100.0
영상의학과	152	152	100.0	157	157	100.0	153	153	100.0	150	150	100.0	146	146	100.0
방사선종양학과	35	24	68.6	22	21	95.5	26	17	65.4	26	22	84.6	25	18	72.0
진단검사의학과	55	45	81.8	47	39	83.0	46	39	84.8	45	30	66.7	43	36	83.7
병리과	80	34	42.5	64	38	59.4	67	41	61.2	66	30	45.5	64	41	64.1
가정의학과	408	364	89.2	429	362	84.4	383	299	78.3	364	322	88.5	345	311	90.1
응급의학과	163	138	84.7	166	154	92.8	164	156	95.1	164	149	90.9	164	174	106.1
핵의학과	24	20	83.3	24	22	91.7	25	21	84.0	24	19	79.2	24	21	87.5
직업환경의학과	37	35	94.6	36	34	94.4	35	33	94.3	35	34	97.1	35	35	100.0
예방의학과	48	16	33.3	30	12	40.0	20	14	70.0	13	13	100.0	8	8	100.0

※ 문정림 의원실이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전공의 임용 대비 중도 포기율

(단위 :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7
	합격	중도포기율	합격	중도포기율	합격	중도포기율	합격	중도포기율	합격	중도포기율
합 계	3,552	6.9	3,548	6.3	3,414	7.5	3,285	6.8	3,190	5.0
내과	699	4.3	701	6.0	665	8.9	612	8.8	554	7.2
소아청소년과	216	10.6	215	8.4	223	6.7	225	5.3	219	2.3
신경과	104	7.7	105	6.7	101	14.9	94	7.4	88	8
정신건강의학과	157	1.9	162	1.9	154	1.9	148	5.4	139	2.9
피부과	87	3.4	88	1.1	86	5.8	82	1.2	78	1.3
외과	183	12.0	165	10.3	173	11.6	158	7.6	141	5
흉부외과	28	10.7	25	8.0	28	17.9	31	3.2	23	4.3
정형외과	253	5.1	262	3.8	249	5.2	237	6.3	223	1.8
신경외과	111	9.0	115	10.4	110	7.3	100	9	98	6.1
성형외과	97	11.3	96	3.1	90	1.1	86	4.7	82	4.9
산부인과	122	15.6	119	14.3	117	11.1	135	4.4	157	6.4
안과	130	3.8	130	1.5	129	5.4	123	8.9	116	12.9
이비인후과	128	10.2	133	7.5	128	7.8	122	9	118	5.9
비뇨기과	67	11.9	54	9.3	43	9.3	24	4.2	36	5.6
결핵과	1	0.0	0	0.0	0	0.0	0	0	1	0.0
재활의학과	131	4.6	135	3.0	128	3.9	122	2.5	115	5.2
마취통증의학과	210	8.1	204	4.9	217	6.0	217	2.3	212	1.9
영상의학과	152	3.3	157	0.0	153	3.3	150	4	146	3.4
방사선종양학과	24	8.3	21	0.0	17	29.4	22	18.2	18	0.0
진단검사의학과	45	15.6	39	10.3	39	17.9	30	10	36	8.3
병리과	34	2.9	38	15.8	41	17.1	30	6.7	41	9.8
가정의학과	364	6.6	362	7.7	299	8.7	322	9.6	311	4.8
응급의학과	138	5.1	154	8.4	156	4.5	149	6	174	2.9
핵의학과	20	5.0	22	13.6	21	9.5	19	31.6	21	19
직업환경의학과	35	5.7	34	8.8	33	6.1	34	2.9	35	0
예방의학과	16	6.3	12	25.0	14	0.0	13	7.7	8	0

※ 문정림 의원실이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