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산업통상자원부	[일시] 2015. 10. 6 (화)
에너지공기업 개혁, 뒷짐진 산업부 10년새 출자회사수 4배 증가, 5년여간 191명 출자회사 낙하산 기본적인 통계관리조차 못하는 산업부, 개혁추진 가능한가

□ 현황 및 문제점

ㅇ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일관된 기조로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음.

- 개혁정책 3년차인 만큼,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에게 주어야 함.

-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개혁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는가?

ㅇ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부채 179.9조원, 총 공공기관 부채(520.5조원) 중 34.6%를 차지 ☞ 2014년 한해 7.9조원 증가 (전 부처 중 최대 증가)

- 국토교통부는 2014년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통해 지난해 1.4% 감소

- 장관! 이러한 부채증가는 산업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전체적으로 안일하게 진행됐다는 방증 아닙니까?

<국토부 vs 산업부 2014년 공공기관 부채증감 현황 비교>

(단위: 억원, %)

주무부처	2013 (a)	2014 (b)	(비중)	증감액(c=b-a)	증감률(c/a)
국토부	2,226,305	2,194,377	(42.2)	-31,928	-1.4
산업부	1,721,033	1,799,671	(34.6)	78,638	4.6

ㅇ 지난해 본 위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14.4월 구성)는 정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

- 이중 소관 부처가 관리 감독해야할 공기업 개혁의 핵심 과제는 ① 부실출자회사의 과감한 정리 ② 자동호봉승급제 폐지 등 성과평가시스템 마련

(1) 산업부 산하 공기업 출자회사 기본 통계 등 관리 조차 못해

□ 전면 점검으로 부실 출자회사 과감한 정리 유도해야

ㅇ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의 출자회사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현 출자회사수가 ’13년에 비해 11개 감소(253→242)한 것은 고무적이나,

- 출자회사는 ’05년 59개에서, ’10년 160개, ’15년 242개로

불과 10년간 4배 이상 급증하였는 바,

- 장관! 과감한 출자회사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시죠?

<최근 10년간 산업부 산하 공기업 출자회사 수 변동현황>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부발전	-	-	1	1	4	9	11	14	19	20	20
지역난방공사	5	6	7	8	8	5	4	6	9	9	9
전력공사	19	22	24	23	29	37	37	42	43	43	44
석탄공사			1	1	1	2	2	2	2	2	2
가스공사	9	12	15	19	21	25	32	32	33	30	30
광물자원공사	7	13	13	16	17	22	23	28	29	30	30
남동발전	-	-	-	1	4	4	6	15	23	17	17
동서발전	1	-	-	2	3	5	11	15	17	14	14
서부발전	1	1	3	4	5	5	6	13	15	17	17
석유공사	11	15	18	20	24	25	27	29	28	30	30
수력원자력	3	3	3	4	7	7	7	8	8	9	10
중부발전	3	5	7	10	10	14	16	24	27	19	19
총계	59개	77	92	109	133	160	182	228	253	240	242

ㅇ 그런데 장관, 현재 산업부가 산하 공기업 출자회사 숫자, 퇴직자 유관기관 취직 현황 등 기본 통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나?

ㅇ 제대로 확인하세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사례2)

- 담당 부서는 통계 자료요구시마다 매번 공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답변을 작성하는 주먹구구식 관리 및 대응으로 일관하다 보니, 숫자가 제출시마다 제각각이고, 십수차례 기관으로 재확인할 수 밖에 없었음.

[사례1] 한전 퇴직자 재취업자 숫자 고무줄!

자료제출날짜	9월 4일	9월 8일	9월 15일	9월 16일
재취업자수	5명	20명	40명	46명

[사례2] 출자회사 수 제각각!

2014년 출자회사수	240개	출자회사수 자료요구시
	238개	퇴직자 현황 자료요구시
2013년 출자회사수	273개	지난해 국감 자료제출시
	253개	올해 국감 자료제출시

ㅇ 장관! ’14.11월, ’15.4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부는 이에 근거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관리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ㅇ 산업부의 공기업 관리시스템부터 대대적으로 정비하지 못한다면, 산업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헛구호에 그치게 될 것임.

(산업부는 앞으로 개정된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4월말마다 현황 및 성과관리를 하겠다며 ‘미래형’으로 답변)

ㅇ 특히, 본 의워실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에너지공기업 출자회사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 ▲ 최근 3년 연속 적자이거나 ▲ 최근 3년 이내 자본잠식을 겪은

부실 출자회사는 총 238개 중 106개로 4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석탄공사(100%), 석유공사(66.7%), 광물자원공사(60%), 가스공사(56.7%), 수력원자력(55.6%) 5개 공기업의 경우, 부실 출자회사가 절반 이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ㅇ 본 위원이 2014년 국감시, “최근 5년을 기준으로 3년 연속 적자기업, 자본잠식 겪은 기업” 즉, 더 관대한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정 부실기업수는 39.6%로 더 낮게 나타났음.

ㅇ 장관!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기업 출자회사의 재무현황은 2013년 보다 2014년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13년 vs. 2014년 에너지공기업 부실 출자회사수 비교>

	2013년 (총 출자회사수 273개)			2014년 (총 출자회사수 238개)
	최근5년내 자본잠식 겪은 기업수 (B)	최근 5년중 3년 이상 적자 (B)	A+B (중복 제외)	최근3년내 자본잠식 겪은 기업수 (B)	최근3년 연속 적자 (A)	A+B (중복 제외)
개수	43	96	108	66	84	106
비율	15.8%	35.1%	39.6%	27.7%	35.3%	44.5%

<에너지공기업 출자회사 재무현황 분석(2014년말까지 기준)>

공기업명	출자 회사 수	3년 연속 적자 (당기순이익) (A)		최근 3년내 자본잠식 겪은 기업 수(B)		A+B (중복제외)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석탄공사	2	1	50.0%	2	100.0%	2	100.0%
가스공사	30	14	46.7%	7	23.3%	17	56.7%
석유공사	30	17	56.7%	19	63.3%	20	66.7%
지역난방공사	9	2	22.2%	2	22.2%	2	22.2%
광물자원공사	30	12	40.0%	13	43.3%	18	60.0%
전력공사	45	13	28.9%	5	11.1%	14	31.1%
동서발전	14	1	7.1%	1	7.1%	1	7.1%
서부발전	17	4	23.5%	1	5.9%	5	29.4%
남부발전	20	7	35.0%	6	30.0%	9	45.0%
남동발전	17	5	29.4%	5	29.4%	8	47.1%
중부발전	15	4	26.7%	1	6.7%	5	33.3%
수력원자력	9	4	44.4%	4	44.4%	5	55.6%
합계	238	84	35.3%	66	27.7%	106	44.5%

ㅇ ‘15년 4월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이 개정돼, 경영성과가 부실한 경우 출자회사의 개선, 폐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관련 지침 개정돼 주무부처의 의무와 권한이 명확해짐.

- 장관은 재무상황이 심각한 문제의 출자회사는 매각 등을 과감히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2) 산업부 에너지공기업 출자회사 재취업 등 강력 대처해야

ㅇ 산업부의 차원에서 출자회사 관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 이다보니, 에너지공기업이 출자회사를 인사 적체 해소 창구로 활용하는 문제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

<공기업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

공공기관명	연도별 합계	연도별 재취업자 (명)						평균 근속년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한국전력공사	46	5	3	8	10	9	11	30.2
한국가스공사	10	4	1	2	2	1	-	27.4
한국석유공사	7	1	2	2	2	-	-	30.8
한국지역난방공사	7	1	1	2	1	1	1	22.0
한국수력원자력	6	-	1	2	1	1	1	35.7
한국남동발전	41	-	4	12	21	4	-	34.1
한국남부발전	26	5	-	2	8	8	3	34.6
한국동서발전	8	-	-	3	1	2	2	34.8
한국서부발전	26	1	2	3	11	7	2	30.0
한국중부발전	11	3	3	2	2	1	0	35.5
대한석탄공사	3	1	-	-	-	1	1	29.1
전체	191명	21	17	38	59	35	21	31.3년

ㅇ <산업부 산하 공기업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 최근 5년반여 동안(’10년~’15년 8월) 에너지공기업에서 평균 31년 근무한  퇴직자 191명이 출자회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전력 46명, 남동발전 41명, 남부 및 서부발전 각 26명 등임.

- 심지어 공기업개혁 3년차에 접어든 올해(2015년)에도 21명이 낙하산으로 출자회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남.

ㅇ 지난 지역난방공사 국감에서 구체적인 ‘퇴직임직원 재취업실태’를 지적.

- 지역난방공사가 49% 지분을 보유한 <(주)휴세스>의 경우, 부채비율 998%의 열악한 경영상황임에도 퇴직자 2명을 임원으로 재취업.

- 부채비율 △533%로 자본잠식 상태인 <수완에너지(주)>(지분 29% 보유)의 경우에도 2명의 퇴직자를 임원으로 재취업

- 특히, 고작 4.8%의 지분을 보유한 <위례에너지서비스(주)>에도 2명의 퇴직자를 임원으로 재취업.

< 지역난방공사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 출자회사 재직 사례 >

재취업자 성명	출자회사명 (인원)	출자 지분율 (%)	재취업 지위	출자회사 재무현황
				부채 (억원)	부채 비율(%)
유○○	㈜휴세스 (2명)	49%	상무이사 상무이사	231	998%
국○○
이○○	수완에너지(주) (2명)	29%	전무이사 기술전무	380	△533%
조○○
한○○	위례에너지서비스(주) (2명)	4.8%	상무 운영본부장	44	254%
이○○
장○○	서남바이오에너지(주) (1명)	29%	사장	15	320%

ㅇ 지난 발전사 국감에서는 <한국서부발전> 출자회사 문제도 지적하였음.

- 서부발전이 33.6% 지분을 보유한 <동두천드림파워>의 경우,

부채비율 479%의 열악한 경영상황임에도 평균 근속연수 30년 이상의 모기업 퇴직자 11명 취직, 이중 5명은 1억원이상의 연봉 지급.

- 부채비율 △899%의 <신평택발전>(지분 40% 보유)의 경우, 3명의 퇴직자에게 평균 9천7백만원 연봉 지급

<한국서부발전 퇴직 임직원 출자회사 재직 사례>

재취업자 성명	출자 회사명 (인원)	출자 지분율(%)	출자회사 재무현황		재취업 후 연봉 (억원)	모기업 근속년수 (년)
			부채 (억원)	부채 비율(%)
임○○	동두천드림파워 (11명)	33.6%	13,960	479%	2.44	32
이○○					0.72	32
윤○○					0.69	36
송○○					0.46	34
송○○					0.62	0.67
최○○					0.46	17
이○○					0.56	33
조○○					1.42	29
신○○					1.26	35
백○○					1.37	35
박○○					1.16	32
임○○	신평택발전 (3명)	40.0%	139	△899%	1.10	33
김○○					1	36
이○○					0.82	19

ㅇ 또한 동서, 남부 등 산업부 산하 5개 발전사는 재입사를 전제로 166명을 출자회사로 전출 및 전적 인사발령을 내놓는 편법을 사용해,

- 사실상 출자회사를 이용하여 편법적인 정부의 공기업 정원관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가막힌 꼼수를 보여준 것도 지난 국감에서 지적하였음.

- 장관! 파악하고 있죠?

ㅇ 출자회사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화는 출자회사의 방만경영과 모기업□자회사간 부당 내부거래의 단초가 되고,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부실한 출자회사조차 청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ㅇ 장관, 주무부처로서 공기업 출자회사의 인사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 감독하는 등 모기업에서 퇴직한 임직원이 출자회사로 부적절하게 재취업하거나, 출자회사를 이용해 정부 감시를 피해 정원외 인력을 운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ㅇ 박근혜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中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의 핵심은 기능조정이며, 이는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맡기는 것.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출자회사 일제 점검을 통해 기능조정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은 없나?

※ [1단계 정상화] =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 [2단계 정상화] = ①공공기관 기능조정 ②성과연계 보수 및 조직 운영 확산 ③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강화

□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 / ’15.1.19 공운위 의결

(3) 성과연봉제 도입도 적극 유도해야

ㅇ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 중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은 성과 연계 보수 및 조직운영의 확산임. 그러나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경우 여전히 간부직에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물자원공사’ 제외한 11개 공기업은 간부직외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거의 자동호봉승급제(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 산업부 산하 공기업에 성과와 연계한 보수제도 확산을 위해 집중 노력해주시길 바람.

<산하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

유형	기관명	성과연봉제	호봉제	연봉제 (성과연계 미미)
시장형	한국남동발전	3급이상	4급이하
시장형	한국남부발전	3급이상	4급이하
시장형	한국동서발전	3급이상	4급이하
시장형	한국서부발전	3급이상	4급이하
시장형	한국중부발전	3급이상	4급이하
시장형	한국수력원자력	3급이상	4급이하
시장형	한국지역난방공사	3급이상	4급이하
시장형	한국광물자원공사	전직원	-
시장형	한국석유공사	3급이상	4급이하
시장형	한국가스공사	2급이상	3급이하
시장형	한국전력공사	3급이상	4급이하
준시장형	대한석탄공사	2급이상	기능직	*3~4급

<이현재의원실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