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9.11(금)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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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30%에 불과

제도 도입 7년 넘었지만 여전히 저조-

예산지원 강화 및 대상품목 확대 등 대책마련 시급-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연도별 가입율을 살펴보면 2008년 5.3%, 2009년 13.8%, 2011년 8.2%, 2012년 12.1%, 2013년 23.4%, 2014년 30%로 증가추세로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어가대비 30%라는 낮은 가입율을 나타냈다.

가입율 저조 원인은 높은 부담률의 보험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어가당 부담한 보험료는 평균 305만원으로 2013년 기준 어가평균 소득인 3,858만원의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지급해야 했다.

이에 박민수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상 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며“재해에 따른 어업 피해를 일정부분 보전해줄 수 있는 재해보험 가입율 상향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비율 상향과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