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 자체 해결 불가능

❍ 최근 군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군 병원의 진료능력 향상의 핵심은 적정 의료인력 확보에 달려 있음.

❍‘12-‘16 군 의료인력 증원계획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 평균 수준의 의료인력 보유를 위해서는 간호와 의료지원 인력 추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임.

❍ 그동안 군의관 부족 문제는 자주 지적되어 왔지만 실제로 군 병원 간호사 수가 민간 종합병원 수준에 훨씬 못미처 민간종합병원급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

<의사 : 간호사 비율 비교>

구 분	군병원 평균	을지의대	분당서울대	국립중앙 의료원	보훈병원
의사 : 간호사	1:1.1	1:.2.3	1:2.2	1:3.3	1:3.2

❍ 군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필요 간호인력 소요는 994명인데, 현재 271명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추가 확보가 어려움.

❍ 특히 수도병원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급으로 발전하기 위해 간호사가 475명정도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는 황인데 현재 편제는 210여명으로 265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임.

간호 등급	내용	수도병원
1등급	2등급입원료 10%가산
2등급	3등급입원료 10%가산
3등급	4등급입원료 10%가산
4등급	5등급입원료 10%가산
5등급	6등급입원료 10%가산
6등급	입원료 산정	646병상/110명=5.87
7등급	1)의료취약지역:6등급입원료 2)서울시,광역시:입원료50%감산 3)위에해당되지 않는 요양기관 :입원료2%감산	868병상/110명=7.89-->7등급3)에해당

❍ 간호사의 인력대비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간호등급제라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군수도병원의 간호등급제는 7등급임. 7등급이면 등급 외로 의료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므로 병실료를 감액하여 받아야 하는 벌칙이 있는 등급에 해당함.

❍ 의료는 인력을 통해 제공되는 특수 활동임. 그런데 기본적으로 타병원에 비해 1/2, 1/3 정도의 턱없는 인력으로 우리 장병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 지난 7월 27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선언했고, 이 내용 중에는 2017년까지 1만명의 간호 인력 확충이 포함되어 있음.

▶ 군이 독자적으로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 정책의 기조 아래 군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유휴 간호인력을 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유관기간들간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