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일자리를 만드는 국회의원 장병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920호                 TEL: 02) 784-5270, FAX: 788-0339

▶새정치민주연합(광주 남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9월 11일(금)

국내 방폐장 안전 관리 세계적 수준에 턱 없이 못 미쳐

- 경주 방폐장 제도 관리기간 100년, 세계 주요국 300년 관리기간의 1/3 수준

- 장병완 의원, 최악의 경우 대비 방폐장 제도 관리기간 300년으로 설정해야

국내 유일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인 경주 방폐장의 안전 관리기간이 세계 수준에는 턱 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폐장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와 관련 환경조사 등을 해야 하는 기간인 제도적 관리기간의 경우 세계적 통용 기준이 300년인데 반해 국내의 경우 1/3 수준인 100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적 관리는 처분시설 성능이 유지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감시, 접근제한, 기록보관, 안정성 평가 등이 있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은 대부분의 원전선진국들은 제도적 관리기간을 300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각국의 제도적 관리기간>

국가	처분방식	제도적 관리기간
영 국	표층처분방식	300년
미 국	표층처분방식	100년
프랑스	표층처분방식	300년
일 본	표층처분방식	300년
스페인	표층처분방식	300년
스웨덴	동굴처분방식	미정
핀란드	동굴처분방식	200년
한 국	동굴처분방식	100년 예정

출처 : 한국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은 1단계 처분시설 기준

단지, 미국만이 우리와 동일한 100년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우리의 동굴처분방식이 아닌 보다 안전한 표층처분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의 경우 중저준위 방폐장 주요핵종인 Cs-137(세슘137, 반감기 30년)의 반감기 10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설정됐지만 경주의 경우 처분시설 폐쇄 후 제도 관리 필요성과 중요성이 낮아 100년인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참고 1, 장병완 의원의 원안위 답변자료 참고)

장병완 의원은 “중저준위 폐기물의 주요 방사성물질의 반감기가 해외와 국내가 다르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원안위가 해외와 달리 100년으로 제도관리기간을 설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원자력안전은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 최대한의 안전보장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은 제도적 관리기간을 해외 수준의 300년으로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국내의 경우 관리기간에 대한 제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 반해 대부분의 주요 원전국가에서는 제도적 관리에 관해서는 규제기관이 해당 기간을 정해 제도화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의 경우 제도적 관리기간도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자인 원자력환경공단이 올 1월 경주 방폐장 1단계 시설에 대한 제도 관리기간을 100년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참고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원전환경관리공단)

장병완 의원은 “사업자인 공단이 제도 관리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 사업자 위주의 규정이라”면서 “규정인 해당 고시를 바꿔서라도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주도해 환경평가 후 해외 수준의 제도적 관리기간을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고1. 장병완 의원의 원안위 답변자료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참고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출처 : 원전환경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