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9월 18일]
		2015년도 국정감사 (선박안전기술공단)
		국회의원 신 문 식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9호 / Tel.784-3770,Fax.788-0384 <※ 이 자료는 http://blog.naver.com/sms_minjo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선박검사원 1인당 일일 검사건수 8.14건, 부실검사 우려

- `15년 8월 현재 선박검사원 114명이 132,902건의 선박검사 수행 -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안전검사에 대한 강화된 규정과 매년 증가되는 검사물량으로 인해 한정된 검사 인력만으로 제대로 된 선박안전검사가 이뤄질 수 없어 부실검사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안전을 위한 선박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8월 현재 연간계획 물량 38,596척 가운데 75.1%인 29,022척의 선박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신문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 소속된 선박검사원은 162명으로 이 가운데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지부에 소속된 현장 선박검사원은 1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단의 선박검사 등의 검사물량은 `15.8월 현재 132,902건으로 지부 검사원 1인당 연간 검사 건수는 1165.8건(`1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사원 1인당 일일 검사물량도 (`13)5.25건에서 (`15.8)8.1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식의원은 ‘배 한척을 검사하는데 대략 2~3인의 검사원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인당 일일 검사물량은 최대 20여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선박안전에 대한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 선박안전검사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식 의원은 ‘일각의 부실검사 우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선박검사원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부 검사원 1인당 검사물량>

구분	3개년 평균	’13년	’14년	’15년 8월말
계(C=A+B)	135,773	118,844	155,573	132,902
선박검사(A, 척)	93,622	29,806	34,794	29,022
기타검사(B, 대․개)	31,207	89,038	120,779	103,880
지부 검사원 평균인원(D)	109.6명	105명	110명	114명
검사원 1인당 연간 검사건수 (E=C/D)	1238.8건/명	1131.8건/명	1414.3건/명	1165.8건/명
검사원 1인당 일일 검사건수 (G=E/215)	5.76건/명	5.26건/명	6.58건/명	8.15건/명 (143일)

* 검사원 1인당 선박검사 시간은 검사종류, 선박소유자의 검사준비사항 등에 따라 상이함

**  연간 근무일수는 215일로 계산(`15.8월 14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