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5	국회의원	정 청 래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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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승선자 살릴 수 있었다

하루 13번 울리는 기울기조난SOS신호 귀찮다며 폐지한 게 원인

어민들의 생명줄 끊어버린 해경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3번 울린 ‘SOS 조난신호’를 이유로 해경에서 돌고래호와 같이 갑자기 전복된 어선을 구조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V-Pass의 ‘기울기 SOS 조난신호 발신기능’을 폐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울기 SOS 조난신호 발신기능’은 V-Pass의 GPS단말기가 침수될 경우 작동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2차 사업부터 갑자기 어선이 기울 경우 이를 해경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이다.

해경에는 시범운영기간동안 육상과 달리 다양한 변수 등이 발생해 실제 선박이 전복되지 않아도 SOS 조난신호가 과다하게 발생해 ‘기울기 SOS 조난신호 발신기능’을 불가피하게 폐지했다고 답변해 왔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에서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을) 에게 제출한 ‘V-PASS 기울기 SOS 건수’에 따르면 2013년 12월20일부터 2014년 5월 9일까지 시범운영기간 141일 동안 ‘기울기 SOS 조난신호’는 1146척에 1175건으로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3건에 불과했다.

‘기울기 SOS 조난신호’가 어선 관할 출장소와 경비서, 근접 출장소와 경비서, 관할 해양경비본부에만 발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13건의 조난신호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2014년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돌아온 건수 75만 7천 건와 비교했을 때 하루 평균 13건의 오류신호를 이유로 어민들의 생명을 포기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특히 ‘기울기 SOS 조난신호 발신기능’으로 2013년 11월 18일‘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했던 해경이 반년 만에 조용히 이 기능을 폐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청래 의원은 “해경은 위급상황에서 어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첨단기술이라던 V-Pass를 입출항 관리를 위한 하이패스 장치로 전락시켰다”며 “돌고래호의 V-Pass가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면 전복사고 발생 즉시 해경이 대응해 수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해경의 무능을 질타했다. 정의원은 “하루 13번 울리는 SOS 조난신호가 귀찮다며 어민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해경의 조치는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며 “해경은 기울기SOS조난신호 사업을 즉시 재검토하고 인명을 중시하는 정책을 내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5. 9. 15

정청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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