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30)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9.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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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수학교 기숙사 간호사 미배치

- 동암재활학교, 전주자림학교, 전북혜화학교 등 3개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위반사항.. 간호사 의무배치 해야

기숙사를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학생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해야 하나 전북지역의 특수학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기숙사 간호사 배치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암재활학교, 전주자림학교, 전북혜화학교 등 3개 특수학교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의 특수학교는 모두 7개로 전주선화학교, 전주은화학교, 다솜학교, 한올학교 등 4개학교는 간호사를 각 1명씩 배치 하였지만, 동암재활학교, 전주자림학교, 전북혜화학교 등 3개 학교는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 28조에 따르면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생활지도원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 배치기준은 국립의 경우 간호사를 1명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인원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이상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립과 사립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규칙을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전국 36개 특수학교 기숙사에서 장애학생에게 의료적인 조취를 취한 건수가 연간 5천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전북교육청은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신속히 배치해 장애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