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17일>

‘북한산’오를 땐 추락 조심,

‘설악산’오를 땐 낙석 조심

-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해 총 16명의 사망자 발생, 총 70명의 부상자 발생 -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월악산, 계룡산, 월출산 순으로 추락사고 잦아 -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낙석사고로 인해 총 3명의 사망자 발생, 총 6명의 부상자 발생, 총 12건의 재산피해 발생

설악산, 치악산, 북한산, 지리산, 내장산 등 순으로 낙석사고 잦아 -

현 시점 기준, 전국 28개 국립공원에는 추락위험구간이 459곳이나 존재,  낙석위험구간의 경우에도 183곳이나 존재 -

한려해상, 다도해, 다도해 서부, 변산반도, 무등본부의 경우 낙석위험구간을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낙석위험구간 정비율 0%) -

이노근, 사고 위험성 높은 구간에 대한 정비작업 및 안전대책 서둘러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현황

- 최근 3년간 (2013~2015.7월말) 국립공원에서 총 86건의 추락사고 발생

- 총 16명의 사망자 발생, 총 70명의 부상자 발생

- 이 중 출입금지구역(암벽등반구간)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는 총 62건

(13명 사망, 49명 부상)

정규탐방로 구간에서는 총 24건의 추락사고 발생(사망 2건, 부상 22건)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현황 >

2013		2014			2015(1월~7월)			합계
부상자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망자수
4	29		10	19		2	22	86

※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0 국립공원별 추락사고 피해현황

국립공원별로 보면, 북한산에서 가장 많은 추락사고가 일어나고 있음

(총 65건, 전체의 75.5%)

그 다음으로는 설악산, 지리산, 월악산, 계룡산, 월출산 순

< 국립공원별 추락사고 피해현황 >

순번	구 분	합 계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7월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86	4	29	10	19	2	22
1	북한산	65	1	23	3	16	1	21
2	설악산	11	2	2	5	2	-	-
3	지리산	4	-	2	-	-	1	1
4	월악산	4	1	2	1	-	-	-
5	계룡산	1	-	-	-	1	-	-
6	월출산	1	-	-	1	-	-	-

※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0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낙석사고 현황

- 최근 3년간 (2013~2015.8월말) 국립공원에서 총 14건의 낙석사고 발생

- 총 3명의 사망자 발생, 총 6명의 부상자 발생, 총 12건의 재산피해 발생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낙석사고 현황 >

2013				2014				2015(1월~7월)				사고건수 합계	피해건수합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재산피해	사고건수	부상자수	사망자수	재산피해	사고건수	부상자수	사망자수	재산피해
4	-	-	4	5	1	1	4	5	5	2	4	14	21

※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0 국립공원별 낙석사고 피해현황 ＃세부현황 별첨

설악산에서 가장 많은 낙석사고와 인명피해·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총 9건의 낙석사고 발생, 총 1명의 사망자 발생, 총 2명의 부상자 발생,

총 6건의 재산피해 발생)

그 다음으로는 북한산, 치악산, 지리산, 속리산, 내장산, 주왕산 순

< 국립공원별 낙석사고 피해현황 >

순번	구 분	피해건수 합계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8월
			사망	부상	재산 피해	사망	부상	재산 피해	사망	부상	재산 피해
		21	-	-	4	1	1	4	2	5	4
1	설악산	9	-	-	2	-	-	2	1	2	2
2	북한산	6	-	-	-	1	1	-	1	3	-
3	치악산	2	-	-	-	-	-	1	-	-	1
4	지리산	1	-	-	1	-	-	-	-	-	-
5	속리산	1	-	-	-	-	-	-	-	-	1
6	내장산	1	-	-	1	-	-	-	-	-	-
7	주왕산	1	-	-	-	-	-	1	-	-	-

※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0 국립공원별 사고 위험구간 정비 현황

현 시점 기준(2015년 9월) 전국 28개의 국립공원에는 추락위험구간이 459곳이나 존재하는 상황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추락위험구간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안전로프·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사고위험을 방지하고 있음

낙석위험구간의 경우에도 183곳이나 존재, 그러나 전국 국립공원의 평균 정비율은 52%에 불과

한려해상, 다도해, 다도해 서부, 변산반도, 무등본부의 경우, 낙석위험구간 정비를 시작조차도 하지 않고 있음(정비율 0%)

< 국립공원별 사고위험구간 정비 현황 >

연번	사무소명	추락위험구간 및 정비 현황			낙석위험구간 및 정비 현황
		대상지	안내표지판* (추락주의 등)	통제시설** (안전로프, 안전난간 등)	대상지	기정비	정비중 (2015년 현재)	정비율
1	지리산	18	21	17	13	4	3	54%
2	지리북부	4	6	5	4	-	3	75%
3	지리남부	7	19	6	2	1	-	50%
4	경주	2	3	3	3	2	1	100%
5	계룡산	7	7	1	6	2	2	67%
6	한려해상	7	13	6	1	-	-	0%
7	한려동부	12	12	10	0	-	-	-
8	설악산	112	112	92	58	10	19	50%
9	속리산	44	44	20	1	1	-	100%
10	내장산	4	8	3	6	4	1	83%
11	내장백암	4	10	4	1	1	-	100%
12	가야산	26	26	21	3	2	-	67%
13	덕유산	5	7	4	9	2	1	33%
14	오대산	5	5	2	11	4	1	45%
15	주왕산	14	14	2	9	3	2	56%
16	태안해안	1	1	2	0	-	-	-
17	다도해	21	35	9	3	-	-	0%
18	다도서부	2	3	1	1	-	-	0%
19	치악산	11	11	11	14	2	7	64%
20	월악산	46	61	45	3	2	1	100%
21	북한산	39	39	30	4	1	-	25%
22	북한도봉	24	24	12	10	2	2	40%
23	소백산	4	1	3	5	1	1	40%
24	소백북부	1	2	1	3	1	1	67%
25	월출산	20	20	10	5	-	2	40%
26	변산반도	4	9	4	1	-	-	0
27	무등산	11	11	6	2	-	2	100%
28	무등동부	4	4	2	5	-	-	0
합계		459	528	332	183	45	49	52%

※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0 국립공원 사고 위험구간 정비관련 법적 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 관리, 산림 등 자연자원의 보호

2.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3. 탐방객 안전관리대책

▣ 지적사항

0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추락사고 86건, 낙석사고 14건 발생

국민들이 등산코스로 즐겨 찾는 북한산, 설악산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국립공원 5곳은 낙석위험구간 정비율 0%, 사실상 방치상태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는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하거나 출입로를 폐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