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9.10(목).
		매 수	총 5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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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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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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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별 건강검진 수검률 들쭉날쭉

내부장애, 중증장애인의 절반은 건강검진 안받아

- 장애인 특성과 장애 유형에 맞는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002~2011년 10년간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9.7%로 증가했으나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02년 37.2%에서 2011년 66.9%로 1.8배 증가하였으나, 남성 장애인에 비해 여성 장애인이, 연령이 낮을수록,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이상 노인과 비노인간의 수검률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노소(老少)간 수검률 격차를 줄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표1].

참고로,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자료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와 비교할 때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많다는 점에서 실제 장애인의 수검률은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201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가입자 74.75%에 비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45.30%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장애 특성별로 건감검진 수검률을 분석한 결과, 내부장애, 정신장애, 외부장애 순으로 수검률이 낮았으며,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이,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수검률이 낮았다. 장애유형별로는, 2011년 기준 신장장애가 39.7%로 가장 낮았고, 뇌병변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 순으로 낮았다[표2][표3].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들의 건강상태․기능유지, 2차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보다 체계적, 지속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장애인의 특성 및 장애유형에 맞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2013년 11월 8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 건강검진 수진율 제고 및 이를 위한 전달체계 확립, 인프라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보건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표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002-2011

(단위: %)
구분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N	321,240	365,183	446,742	489,460	618,568	619,845	731,333	826,753	902,809	873,819
전체		37.2	43.8	44.9	47.5	51.6	56.0	60.1	62.0	63.0	66.9
남자		39.4	46.0	47.4	49.5	54.8	57.4	61.7	63.5	64.5	68.6
여자		31.2	38.5	39.1	43.7	44.2	53.4	57.5	59.6	60.7	64.3
연령(세)
20-29		66.2	76.4	75.2	79.9	73.0	81.7	77.0	79.4	75.2	80.5
30-39		52.8	62.9	60.7	64.0	60.2	67.6	65.9	67.7	66.8	71.1
40-49		39.0	45.3	44.8	45.7	46.9	53.9	56.5	60.4	61.0	67.5
50-59		36.5	41.7	44.9	46.5	51.8	54.4	62.7	64.2	67.5	72.6
60-69		38.8	46.2	47.3	51.8	55.8	60.5	67.2	69.6	70.0	74.6
70+		31.8	39.7	38.7	42.9	48.0	51.1	52.5	54.4	53.2	55.5
연령(세)
20-64		39.3	44.8	47.3	48.9	52.6	56.9	63.0	64.8	66.8	72.0
65+		33.7	42.0	41.1	45.4	50.1	54.5	55.9	57.8	57.5	58.8
건강보험 직역
직장		52.4	56.5	56.7	58.6	61.2	65.0	67.5	68.5	68.9	71.7
지역		23.1	31.3	30.0	32.1	35.8	40.0	45.7	48.4	50.2	55.8

*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통계(의료급여수급권자 미포함)

[자료] 국립재활원 제출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2]

장애 특성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002-2011

(단위: %)
구분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N	321,240	365,183	446,742	489,460	618,568	619,845	731,333	826,753	902,809	873,819
장애유형(중분류)
외부장애		37.6	44.2	45.4	48.2	52.3	56.7	60.9	62.8	63.9	67.9
내부장애		24.0	28.4	30.2	31.1	35.3	37.7	42.2	42.4	43.6	46.5
정신장애		35.3	43.5	43.9	44.7	45.9	52.6	55.1	59.0	56.3	60.6
장애유형(소분류)
지체		38.7	45.3	46.7	49.7	53.9	58.6	63.4	65.6	67.3	71.7
뇌병변		24.9	31.3	31.4	34.0	37.1	40.2	42.7	43.7	43.4	45.8
시각		36.2	43.1	44.8	47.4	51.8	56.0	60.3	62.2	63.4	67.7
청각		39.8	47.7	47.3	50.2	54.7	58.3	60.9	61.9	62.2	64.9
언어		36.9	43.1	45.6	47.0	50.0	53.8	55.9	59.2	58.5	61.6
지적		42.5	50.4	50.7	51.7	52.5	59.2	60.3	63.8	62.3	65.5
자폐성		29.4	75.0	69.4	67.9	76.1	84.9	80.0	80.0	80.1	82.8
정신		20.2	28.5	29.8	31.6	34.1	40.0	45.2	49.9	46.4	51.6
신장		21.9	22.8	25.7	24.9	29.2	30.1	35.4	34.3	36.2	39.7
심장		29.9	37.2	37.7	41.6	46.2	50.7	53.2	56.7	57.0	61.2
호흡기		32.8	38.2	38.2	40.4	44.9	47.0	51.3	53.7	54.8	55.3
간		40.0	24.4	25.0	27.1	29.8	35.9	41.1	42.3	45.1	50.2
안면		41.2	50.0	52.1	54.0	53.9	59.3	64.3	67.8	70.7	74.8
장루·요루		28.9	33.4	33.3	34.8	40.1	42.3	47.5	48.2	48.5	51.4
간질		27.3	47.9	47.1	44.9	46.0	57.3	58.9	65.0	63.3	69.3
장애등급
1급		20.1	24.0	24.5	25.8	28.4	30.1	31.9	33.5	33.6	36.8
2급		30.4	37.0	37.0	38.9	42.0	45.1	48.0	48.3	47.9	50.9
3급		35.7	42.7	43.2	46.0	49.5	53.8	57.1	59.1	59.0	62.9
4급		38.4	44.9	45.7	48.0	52.6	56.9	61.7	62.9	63.8	67.5
5급		40.0	46.1	47.4	50.4	54.4	59.0	63.4	65.3	66.7	70.5
6급		41.7	48.1	49.5	52.0	56.2	30.7	65.7	67.7	69.4	73.7
장애중증도
중증(1-3급)		31.9	38.4	38.8	41.0	44.2	47.8	50.8	52.0	51.7	55.2
경증(4-6급)		40.3	46.6	47.9	50.5	54.8	59.2	63.7	65.7	67.1	71.2

*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통계(의료급여수급권자 미포함)

[자료] 국립재활원 제출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장애의 종류 및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적 장애	외부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자료]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별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