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종 훈 새누리당 / 경기 성남 분당(갑)	담당자: 유지헌 비서 (02-784-7451) (010-3678-9040)
		2015. 9. 18 (금) [문체부 소관기관 국정감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53호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풍림아이원 Z-319호 TEL. (02)788-2707 / (031)781-7799

영화 유통구조 독점한 대기업의

수직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소형 배급사에 대한 갑질 막아야

-수직계열화 된 영화산업, 문체부-영진위 대안 실효성 의문?-

□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 목적

-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조

- 영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진위가 지향하는 목표는 모든 영화의 평등한 상영기획 확보 및 관객의 선택권 보장임. 따라서 영진위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주고 다양한 영화가 관객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국영화산업의 현주소는?

- 2014년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역대 최대 액수인 1조 6,641억 원으로, 2013년 대비 7.3% 증가했음

- 관객 수 역시 2013년 대비 0.8% 증가한 2억 1,506만 명에 달해 2년 연속 2억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

※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관람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 4.19회에 달함

* 2013년도 연평균 극장관람 횟수 : 아이슬란드 4.28회, 싱가포르 4.15회, 미국 3.83회

- 특히 지난 해, 영화 “명량”은 1700만명이라는 관객동원 신기록을 세우는 등 한국영화산업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 한국영화산업의 독과점적 구조

- 현재 국내 영화산업은 배급, 상영 등의 과정에서 CJ그룹, 롯데그룹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독과점 구조가 구축되어 있음

※ 2014년 국내 영화시장의 배급시장 현황 (1위~5위)

구분	순위	배급사	편수(편)	매출액	관객 점유율(%)
전체영화	1	CJ E&M(주)	31	408,252백만원	24.9%
	2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30.5	197,781백만원	12.1%
	3	소니픽쳐스릴리징월트디즈니(주)	16	193,007백만원	11.3%
	4	워너브라더스코리아(주)	12	187,262백만원	10.8%
	5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14	149,541백만원	8.9%
	소 계			1,135,843백만원	68%

구분	순위	배급사	편수(편)	매출액	관객 점유율(%)
한국영화	1	CJ E&M(주)	17	304,303백만원	37.2%
	2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16.5	160,997백만원	19.6%
	3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7.5	120,585백만원	14.5%
	4	(주)NEW	8	92,758백만원	11.5%
	5	CGV아트하우스	10.5	29,534백만원	3.6%
	소 계			708,177백만원	86.4%

□ 극장 독과점

- 극장은 3대 멀티플렉스(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독과점체계임

① 극장수 기준 80.9% (전체 356개 중 288개)

② 스크린 수 기준 92.0% (전체 2,281개 중 2,098개)

③ 관객점유율 기준 96.1% (전체 215,067천명 중 206,679천명)

* (참고)공정거래법의 독과점 비율 75%

- 전년대비 극장수는 6.7%, 스크린수 는 5.1% 관객점유율은 0.0% 증가

- 3대 멀티플렉스(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독과점 구조는 점점 심화되고 있음

* 극장3사의 스크린 점유율 매년 증가, 2012년 89%, 2013년 91.4%, 2014년 92%

- 반면, 3대 체인 극장을 제외한 전국 멀티플렉스 극장은 7개 극장, 66개 스크린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2014년 3대 멀티플렉스 (단위 : 개)

3대 멀티 플렉스		극장수	극장 점유율	스크린 수	스크린 점유율	관객수 (천명)	관객 점유율
	CGV	126	35.4%	948	41.6%	104,738	48.7%
	롯데 시네마	100	28.1%	698	30.6%	62,154	28.9%
	메가 박스	62	17.4%	452	19.8%	39,787	18.5%
	소계	288	80.9%	2,098	92.0%	206,679	96.1%

□ 배급-상영 수직 계열화

- CJ그룹과 롯데그룹은 각각 배급과 상영부문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닌 사업체를 경영함으로써 배급-상영 부문의 수직계열화를 이룸

□ 배급-상영의 독과점 및 수직계열화의 문제점

- CJ그룹과 롯데그룹은 배급-상영 부문의 수직계열화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함

1. 수직계열화의 문제

-  수직계열화를 통해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발생

□ 자사영화 밀어주기

(1) CJ E&M 과 CJ CGV

사례① 자사 계열사 배급 영화에 마케팅 지원 등 다른 배급사의 영화에 비해 유리한 대우

- 2012년 9월 개봉하여 천만 관객을 동원한 ‘광해, 왕이 된 남자’의 경우 CJ그룹 차원에서 진행된 CJ E&M 컨텐츠 지원의 일환으로 영화개봉 이후 지역별·고객 특성별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 및 취약 고객군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타켓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실시

사례② 자사 배급 영화의 홍보 게시물 최우선 노출

- CJ E&M에서 투자하고, 배급한 “설국열차”의 경우 전단을 최상단에 비치하도록 하고, 당시 경쟁작인 ‘에픽: 숲속의 전설’(이십세기폭스 배급영화)의 선전물은 종류에 상관없이 즉시 폐첨하라고 지시함

‘<설국열차> 선재 노출 관련 업무협조 요청 메일’

사례③ 극장 직원들이 자사 영화의 홍보 티셔츠 착용으로 자사 영화 홍보

- CJ E&M에서 배급한 영화 ‘수상한 그녀’의 경우에는 CGV 전국 20개 상영관의 직원들이 해당 영화를 홍보하는 티셔츠와 스카프를 착용하고 해당 영화를 홍보함

- 특히, 티셔츠 등의 착용기간은 2013. 1. 10.부터 2. 2.까지로서 ‘수상한 그녀’의 개봉일(2013. 1. 23.)로부터 약 2주전부터 홍보활동이 진행

(2)  ㈜롯데쇼핑 (롯데엔터테인먼트 사업부+롯데시네마 사업부) 불공정 행위

사례① 자사 배급 영화를 좌석수 많은 큰 스크린에 배정하는 행위

- 상영관 배정은 통상 흥행예상순위 또는 주말관람객 순위, 좌석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배정함

- 2012년 5월 3주차(12.05.14~20) 주말관람객수 순위는 소니픽처스 배급 영화 ‘어벤져스’가 1위(12.04.26개봉), NEW 배급 영화 ‘내 아내에 모든 것’이(12.05.17개봉) 2위, 롯데엔터 배급 영화 ‘돈의 맛’이(12.05.17개봉) 3위였음

- 2012년 5월 4주차(12.05.21~27)에 S급 개봉작인 ‘맨인블랙3’ (12.05.24개봉)개봉

- 롯데엔터 배급 영화 ‘돈의 맛’이 4위로 밀려 날 것으로 예상되자 롯데쇼핑의 마케팅부문장(이ㅇㅇ 상무)은 롯데시네마 각 지점에 2번째 크기 상영관에 ‘돈의 맛’으로 배정할 것을 지시

12년 5월 4주차 프로그램회의 결과 통보자료 중 발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자료

사례② 극장입구 주변에 자사 배급 영화의 홍보 게시물 최우선 노출

- ㈜롯데쇼핑은 2013년 4월 영업전략회의에서 자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 영화의 흥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사 배급 영화의 선전재료물을 최우선적으로 노출하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

13년4월 영업전략회의 자료

□ 소결

- 이밖에도 같은 그룹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하여 상영회차, 상영관 규모, 극장 예고편 차별 등의 거래 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제공하고 있음

- 자사 밀어주기는 불공정 경쟁임

⇒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위 사안에 대해 거래조건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부과

2. 스크린독점 (유통채널 독점)의 문제점

사례① 상영관의 무분별한 할인권 발행 행위

할인권 발급 현황

발급된 할인권의 액면 할인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람객이 할인권을 통하여 할인받은 액수를 말한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월	합계
1+1 할인	0	22	2,303	3,643	0	5,968
할인 쿠폰	1,391	1,750	3,696	7,710	2,066	16,613
합계	1,391	1,772	5,999	11,353	2,066	22,581

＊ 출처 : 롯데쇼핑(주) 제출자료

- 롯데시네마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배급사에 지급되는 부금을 감소시키는 상영관 자체 할인권을 아래 <표 18>과 같이 총 225억 8,100만 원 상당 발행함.

상영관은 할인쿠폰을 배부한 후 쿠폰을 제시한 관람객에게 어떤 영화든지 관람료를 할인해 준다.

- 영화발전기금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197억 1,300만 원 중 55%인 108억 4,200만 원은 배급사가 부담한 것으로, 롯데시네마는 배급사에 대하여 108억 4,200만 원의 손해를 입힘.

[자료] 공정위 조사자료 중 배급사 직원의 진술서 일부 발췌

문. 영화할인권이 배급영화의 흥행률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상영관에서 발행하는 할인권은 상영관을 위한 홍보로 특정영화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의 흥행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 배급사 직원의 진술내용처럼, 영화 할인 마케팅은 상영관의 이익창출을 위한 홍보로 볼 수 있음. 특히, 멀티플렉스에서는 입장객이 증가할 경우 매점수익 등 부가수익을 창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 배급사 역시 할인권이 특정영화가 아니라 상영관의 홍보를 위한 마케팅이기 때문에 영화의 흥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

- 공정위 조사자료에 따르면, 배급사인 CJ E&M은 2011. 6. 17. 롯데시네마의 할인권 발행과 관련하여 배급사의 영업이익의 손실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할인권 발급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롯데시네마에게 발송.

- CJ E&M과 같은 계열사인 CJ CGV 역시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신이 직영하는 상영관 또는 위탁상영관 중 일부에서 인근 상권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할인권을 배급사와의 사전협의 없이 발행함.

- 공정위 조사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CJ CGV 소속 상영관 자체 할인권 발급행사는 총 170건 진행되었고, 할인총액은 8천4백만원임

* 2012년 98건, 37,678,000원,  2013년 70건, 65,837,000원,  2014년 63건 17,441,000원

□ 소결

- 유통구조의 독점으로 영세 제작자 / 배급사에 갑질(착취)

- 이는 우월적 지위 남용

⇒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위 사안에 대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한 행위로 보고 CGV와 롯데시네마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내림

□ 수직계열화에 대한 문체부-영진위 대안의 실효성 의문

□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대안

- 문체부는 지난 12월 23일, 한국 영화계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산업이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실효성 의문

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상영 중인 영화 스크린 수와 상영회수 정보 공개

⇒ 과도한 스크린 수 배정 내용이외에는 다른 차별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를 관객이 많은 시간대에 배치하는 상영회차의 차별행위도 파악할 수 없음

② 2015년부터 결성되는 문체부 출자 콘텐츠 펀드는 시제이엔터테인먼트(CJ E&M)와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 투자 제한

⇒ 하지만, 현재 제작중인 영화들은 2015년 이전에 출자된 펀드로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제한 효과가 미비한 수준임

③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센터’ 설립

⇒ 2014년 8월,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하여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센터’를 설립하였지만,

- 공정환경조성센터 운영인원은 단 2명, 예산은 2.9억.

⇒ 영화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인원, 예산임

- 출범(14년8월~) 한지 1년이 넘었는데, 접수 처리 건수는 단 3건에 불과

* 3건의 신고일자 : 14.08.29 / 15.04.15 / 15.07.10

[참고] 2015년 영화발전기금 예산 중 공정환경조성센터 소관 예산 내역

구 분	’15예산(천원)	비고
(일반수용비)
1. 영화정책개발 및 산업연구
가. 공정환경조성사업	1억 5백만원
1)공정환경조성 특별위원회운영	1천만원	특위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
2)공정환경조성센터 운영	9천 5백만원	신고센터 객원연구원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1. 영화정책개발 및 산업연구(연구개발비)
가. 공정환경조성사업	1억 2천만원
1)공정환경조성센터 조사연구	1억 2천만원	영화인 신문고 운영 (운영주체 : 영화산업노조)
(민간경상보조)
1. 영화정책개발 및 산업연구
가. 공정환경조성사업	6천 5백만원
1)동반성장이행협약모니터링	6천 5백만원	수행주체 : (사)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모니터링신고센터
총계	2억9천만원

⇒ 정부의 이러한 방조 아래 대기업들은 점차 독과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게 됨

□ 문체부의 영화계의 불공정행위 후속조치 발표 9개월,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된지 5개월 이 지난 후도 여전히 자사에서 배급

⇒ 얼마나 바뀌었을까?  사이트를 방문해 봄 (15.09.15일 캡쳐 화면)

⇒ 여전히, 자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하는 영화 “서부전선”(15.9.24일 개봉)

⇒ 같은 계열사인 CJ E&M에서 배급하는 영화 “탐정”(15.9.24일 개봉) 광고로 도배되어 있음

□ 정책 대안

- 투자·제작, 배급, 상영단계가 수직계열화가 되면 같은 그룹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하게 됨

- 영화 제작/투자와 배급의 수직적 결합으로 인한 독과점적 구조가 유지되는 한 차별행위는 사라지기 어렵기 때문에 독과점 구조 자체를 해소 하여야 함

- 다만, 한국영화 제작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여 환국영화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염려가 있으므로, 영진위에서 공정위와 협업하여 영화산업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공정환경조성센터 역할 강화

⇒ 한국 영화계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산업이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내의 운영 중인 “공정환경조성센터”의 활성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