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10. 8[목)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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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세금 충당?

-10년 동안 사행산업으로 인한 조세만 20조 6,642억 원 -

-이 중 경마로 인한 수입이 13조 3,833억 65%-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14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 자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간)에 따르면 사행성산업으로 인한 조세수익이 10년 동안 총 20조 6,64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05년부터 `14년까지 10년 동안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으로 인해 거둬들인 조세만 총 20조 6,642억 원이며 이는 연 평균 약 2조 6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05년 1조 5,909억에 비해 `14년에는 약 145%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20조 6,642억 중 경마로 인한 수입이 13조 3,833억 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행산업에서의 경마 규모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종류별로는 전체 사행산업 수입 20조 6,642억 원 중 경마가 13조 3,823억 원(65%) 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경륜 3조 6,647억 원(17%), 카지노 2조 5,542억 원(12%)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5년 1조 5,909억 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상승해 `08년 2조 2,131억 원으로 약 139% 상승하였으며 `12년 2조 3,152억 원이라는 기록을 경신 한 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14년에는 2조 3,213억 원이라는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매년 사행산업으로 인한 조세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행산업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매년 2조의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사행산업의 이면도 정부가 돌아보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