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목)

산업부 보안 구멍, 3급 비밀이 일반문서로 둔갑

- 3급 비밀을 일반문서로 처리하고 일반 등기우편 발송사례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대외비 문서 관리 및 보고가 엉망으로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첫째, 산업부는 안행부의 대외비 문서 제출 요구에 공문 생산도 않고, 전화로 답변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 2014년 1월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도 비상대비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작성 제출 요청’이라는 대외비 문서를 수령했다. 여기서 ‘비축물자 실태보고서’는 국가 3급 비밀로 대외비로 처리해야 하며 실태보고에 대한 근거를 남기고 최대한 보안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러한 대외비 공문에 대한 회신을 비축물자 현황이 전년과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유선 전화로 ‘변동 없음’이라는 답변으로 가름하고 공문서 생산조차 않은 채 근거도 남기지 않았다.

또한 ‘2013년도 비축물자 보유 현황’과 함께 ‘현황 사진’과 ‘2014년 비상대비 비축물자 관리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산업부는 이 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주 의원은 “1년 전 보관 상태가 현재와 같을 수는 없고, 올해 관리를 어떻게 할지 관리 계획이 없다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둘째, 3급 비밀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외비 요구가 없다고 일반문서로 처리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축물자 관리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면서 2015년 1월 산업부는 안전처로부터 ‘비축물자 실태 보고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받았다.

그런데 안전처 담당자가 자료 취합 편의를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이 공문을 대외비로 처리하지 않았고, 대외비로 제출하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

이에 산업부는 3급 비밀인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제출을 대외비가 아닌 일반 공문서로 처리하고 실태보고서는 일반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3급 비밀문서인 ‘비축물자 실태보고서’가 2013년까지 철저하게 대외비 문서로 처리되다가 산업부와 안전처에 의해 작년부터는 일반문서로 전락돼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산업부가 관리하는 비축물자 현황 문서는 국가 비상시에 대비한 휘발유, 화생방 분대장비, 케이블, 송변전자재 등의 물자가 어디에 얼마만큼 비축되어 있다는 매우 중요한 3급 비밀 문서인데 대외비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다.”며,

“비축물자를 관리하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대외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보안 의식이 헤이해 진 것으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