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5. 9. 21.(월)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Key Word : 인천 무상급식

[인천교육청]

불안한 2016년 인천 무상급식, 무상급식 예산내역 재조정해야

○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저소득층 학생을 제외하고 전원 유상급식으로 전환됨. 경상남도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이 자자함.

○ 인천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47%, 지자체 53% 예산 분담을 하고 있음. 지자체는 다시 광역(시) 단위에서 30.5%, 기초(군․구) 단위에서 22.8%로 나뉨.

<인천시 무상급식 예산분담 현황>

(단위 : 천원)

교육청 (46.7%)	시군구(53.3%)			계
	시(30.5%)	군구(22.8%)	소계
37,277,738	24,340,400	18,255,300	42,595,700	79,873,438

○ 예산 총액만 봤을 때 교육청 47 : 지자체 53으로 분담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지원 내역을 들여다보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음.

- 인천시교육청은 일반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모두 지원하는 반면, 인천시청은 일반학생만 추계해 예산 부담을 하고 있음.

- 무상급식 예산 내역을 크게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나눴을 때 교육청은 세 개 내역을 모두 지원하는 반면 인천시청은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음.

- 인천시교육청은 이 외에도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초등),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초등),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초중고), 노후급식시설개선 및 기구교체(초중고) 등으로 235억5,523만6천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음.

<무상급식 세부내역 분담 비율>

(단위 : 천원)

구분(원)		교육청 (46.7%)	시군구(53.3%)			계
			시(30.5%)	군구(22.8%)	소계
식품비 (2,080)	일반	17,282,462	23,020,133	17,265,101	40,285,234	57,567,696
	저소득	6,331,054	-	-	-	6,331,054
	소계	23,613,516	23,020,133	17,265,101	40,285,234	63,898,750
운영비 (156)	시간제인건비	990,199	1,320,267	990,199	2,310,466	3,300,665
	운영비	1,491,741	-	-	-	1,491,741
	소계	2,481,940	1,320,267	990,199	2,310,466	4,792,406
인건비 (364)	종사원 인건비	11,182,282	-	-	-	11,182,282
계		37,277,738	24,340,400	18,255,300	42,595,700	79,873,438

○ 인천시청은 응당 주어야 할 무상급식 예산을 가지고 인천시교육청을 협박하고 있으며, 현재의 무상급식 지원 내역 상의 문제도 현존해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저소득층 학생 지원 문제

- 현재 인천시청은 저소득층 학생을 제외한 일반학생의 식품비만 지원하고 있음. 인천시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출내역에 저소득층 자녀 교육경비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근거에 저소득층 자녀 지원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지자체의 부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님. 또한 10개 지자체가 현행 저소득층 자녀를 무상급식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음.

(2)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문제

- 인천시청은 현행 식품비 및 시간제인건비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식품비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음. (덧붙여 인천시청은 시간제인건비에 대한 조건을 붙였는데 이것은 다시 짚어보겠음.)

- 인천시청은 무상급식 관련 법령에 ‘지자체장의 무상급식 지원은 식품비에 한정’되어 있다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못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학교급식법 제9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식품비, 운영비,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의무급식비 중 80%를 무조건 식품비로만 지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20% 내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충당하기 힘든 상황임. 운영비와 인건비 부족분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어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3) 시간제인건비 전액 삭감 문제

- 인천시청은 현재 시간제인건비 70%를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다만 시간제인건비 70%를 현행 유지하고 싶으면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우수농산물차액지원사업의 28.3%를 교육청에게 부담하라고 협박하고 있음.

- 친환경우수농산물차액지원사업 예산 28.3%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고, 시간제인건비 70%는 인천시청 대신 각 학교에서 부담해야 함.

(4) 협약서 체결 문제

- 2010년 송영길 인천시장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교육발전협력 협약을 맺어 무상급식에 대한 행․재정 공동 지원을 약속함. 그런데 유정복 시장이 취임하면서 무상급식 협약이 필요 없다며 교육청과의 협약서 체결을 전면 거부함.

- 2010년에 맺은 협약서에는 ‘보편성과 수월성이 조화된 다양한 교육정책 추진에 공동 노력’‘우수한 인천인 육성 위해 정책 및 정보 공유’‘학력향상프로그램 및 교육인프라 구축 위해 상호 협력’‘무상급식,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학력향상선도학교, 대안학교 4개 사업 공동 추진’이 담겨있음.

(5) 무상급식비 정산 문제

- 지자체, 교육청의 의무급식비 정산양식이 다르고 식품비․운영비․인건비를 각각 정산해야 해 학교급식 실무자들의 업무는 불필요할 정도로 많음. 예를 들어 남동구의 경우 인천시청, 인천시교육청, 남동구청에 식품비․운영비․인건비를 구분해서 정산해야 하는 것임.

○ 현재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협상이 진행 중임.

- 이청연 교육감은 무상급식 대상을 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함. 그러나 인천시청과 인천시의회 비협조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인천시에서는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상황도 재정 파탄 직전으로 사정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고, 타 시도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로 판단해 무상급식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인천시청은 무상급식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져버리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을 뿐임.

○ 본 의원은 ①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은 최소한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②저소득층 자녀와 일반 학생, 식품비․운영비․인건비에 대한 칸막이를 없애 통합 지원하고, 통합 정산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또한 무상급식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책임을 유지하기 위해 ③협약을 새로 맺을 것을 요구하는 바임.

※ 참고

<2015년도 시도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

(‘15. 1월 조사, ’15년도 본예산 기준, 천명, 억원)

시도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수	지 원 학생수	재원부담
				교육청	지자체 (광역단체)	계
서울	공립초, 중학교 무상급식 + 저소득층	1,066	762 (71.5%)	3,247	2,341 (1,431)	5,588
부산	공립초 및 기장군 중학교 무상급식 + 저소득층(중‧고 전체학생의 25%)	367	215 (58.6%)	793	329 (306)	1,122
대구	400명이하 및 면지역 초·중 무상급식 + 저소득층(초․중 340%이하, 고 260%이하)	307	141 (46.1%)	469	162 (162)	631
인천	초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350	194 (55.4%)	615	426 (243)	1,041
광주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219	165 (75.3%)	673	427 (376)	1,100
대전	초 1～6학년 무상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209	113 (54.2%)	193	317 (238)	510
울산	울주군 초, 도시소규모 초, 면지역 중, 동구 초 5학년, 북구 초 5,6학년 무상급식 + 저소득층(초 600%이하, 중‧고 350% 이하)	153	58 (37.9%)	214	56 (25)	270
세종	초·중학교 및 읍·면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저소득층+다자녀가정학생	35	30 (85.7%)	119	109 (0)	228
경기	초·중 전체 무상급식 + 고등학교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1,635	1,267 (77.5%)	3,932	3,069 (237)	7,001
강원	초·중 전체 및 고(특성화고,소규모고) +저소득층, 셋째이상자녀	188	154 (81.9%)	754	364 (182)	1,118
충북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199	153 (76.9%)	534	456 (182)	990
충남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259	201 (77.6%)	651	763 (305)	1,414
전북	초·중 전체 및 읍 이하 高 무상급식 + 저소득층(130%이하)+정읍시 고등학교	236	201 (85.2%)	651	394 (176)	1,045
전남	초·중 전체 및 읍 이하 高 무상급식(광양시 동지역 고교 무상급식) + 저소득층	231	199 (86.1%)	922	570 (278)	1,492
경북	100명 미만 초 및 읍면 이하 초·중 무상급식+저소득층(최저생계비 140%이하)	302	164 (54.3%)	476	299 (49)	775
경남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30%이하)	447	66 (14.8%)	505	0 (0)	505
제주	초·중 전체 무상급식 + 高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이하)	83	67 (80.7%)	201	164 (164)	365
합 계		6,286	4,150 (66%)	14,949 (59.3%)	10,246 (4,354) (40.7%)	25,195 (100%)

2015년도 시도별 무상급식 현황

(’15년도 1월, 본예산 기준, 억원)

시도	지원 학생수(명)		무상급식 지원예산
			식품비		운영비 연료비, 유지비 등 (인건비 제외)		인건비		계* (저소득층 지원금액)
	저소득층	일반
			교육청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서울	57,113	705,000	2,115	1,889	169	150	964	301	5,588 (448)
부산	49,702	154,449	623	192	157	48	78	24	1,122 (316)
대구	117,181	24,145	469	162	-	-	-	-	631 (529)
인천	34,271	159,959	430	403	62	-	123	23	1,041 (242)
광주	12,908	150,066	229	421	77	-	373	-	1,100 (54)
대전	21,463	91,732	76	302	5	20	21	86	510 (114)
울산	31,342	24,447	220	50	-	식품비, 운영비를 구분하지 않고 급식비로 지원(교육청 220억, 지자체50억), 식품비 항목에 총액 기재함			270 (15)
세종	1,075	29,209	47	108	13	-	60	-	228 (11)
경기	91,975	1,174,602	2,742	2,141	398	312	788	620	7,001 ( 561)
강원	8,608	145,357	205	364	88	-	461	-	1,118 (48)
충북	14,200	135,997	333	256	36	35	165	165	990 (76)
충남	15,988	180,692	50	763	106	-	495	-	1,414 (89)
전북	27,269	208,598	411	307	116	87	124	-	1,045 (108)
전남	7,091	188,157	188	570	94	-	640	-	1,492 (36)
경북	56,477	107,500	362	227	57	36	57	36	775 (283)
경남	66,451	-	419	-	25	-	61	-	505 (505)
제주	5,943	59,321	104	148	7	11	95	-	365 (32)
합 계	619,057	3,539,231	9,023	8,303	1,410	699	4,505	1,255	25,195 (3,467)

* 저소득층자녀 급식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급식비(인건비,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한 인원과 예산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