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 홍 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경남 마산회원구	보 도 자 료 2015. 9.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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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해야

안홍준 의원 “환경교육은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적 가치관 형성위해 필요한 고유개념…<범교과 학습주제>에 반영해야”

교육부, 선택교과 시간 줄여 환경과목 축소 위기!!!

안홍준 의원 “환경교육 축소는 인성의 위기 불러 …

환경과목 ‧ 환경교사 축소해선 안돼”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회원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15 교육과정 개정에서 <범교과 학습주제>를 기존의 39개에서 10개로 줄여 제시하면서 기존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던 ‘환경교육’을 삭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서 “환경교육”을 삭제하고, 민주시민교육, 경제교육, 인권교육,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반영했다. 하지만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환경교육’을 아울러서 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안 의원은 “환경교육은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고유한 개념으로 범교과 학습주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따라 선택교과가 204시간에서 170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선택교과 중 하나인 환경과목이 대폭 축소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부가 2009년 이후 환경과목 신규교사 선발을 중단한 점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환경교육의 축소는 생명과 생태계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를 줄어들게 해 ‘인성의 위기’를 맞게 할 것”이라며 “환경과목‧환경교사 축소를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1) 2015 교육과정 개정 중 <범교과학습주제> 발췌 (자료: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시기	2009개정(2009.12)	2015개정
교과/재량/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 학습주제>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에너지교육 등 39개	<범교과 학습주제>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활경제교육등 10개

※(참고2) 환경교사 임원 (자료: 환경부)

참고 1		환경교사 임용현황(연도별, 지역별)

지역 연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광주	울산	제주	계
2000								3		2							5
2001								3									3
2002		5			3			1									9
2003		10			4				2								16
2004		20							3								23
2005								1									1
2006																	0
2007		6			1												7
2008		4						1	1								6
2009																	0
2010																	0
2011																	0
2012																	0
2013																	0
2014																	0
2015																	0
계	0	45	0	0	8	0	0	9	6	2	0	0	0	0	0	0	70

참고 2		연도별 환경과목 선택현황

구분/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총학교수	5,226	5,288	5,336	5,381	5,376	5,449	5,825	5,841	5,569
	선택 학교수	1,077	955	889	902	671	622	573	573	521
	%	20.6	18.1	16.6	16.7	12.5	11.4	9.83	9.80	9.35
중 학교	총학교수	3,054	3,098	3,108	3,130	3,075	3,154	3,180	3,188	3,227
	선택학교수	402	282	298	319	170	180	267	249	221
	%	13.2	9.1	9.59	10.19	5.5	5.7	8.4	7.8	6.8
고등학교	총학교수	2,172	2,190	2,228	2,251	2,301	2,295	2,645	2,653	2,342
	선택 학교수	675	673	591	583	501	442	306	324	300
	%	31.1	30.7	26.53	25.9	21.7	20.3	11.6	12.2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