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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강후	(강원 원주을)

보도자료 (2015. 9. 16)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소송, 일방적으로 난타당해!!

최근 5년간 미국기업의 한국기업 제소 1,112건, 한국기업은 86건 불과... 대부분 특허괴물에 의한 공격

승소율 40%도 안돼... ‘소 취하’의 경우 고려하면 승소율 더 떨어질 듯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대부분 피소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소보다 패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강원 원주을)은 15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특허분쟁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며 특허청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0~’15.7) 공개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건수는 총 1,497건으로 2010년 186건에서 2014년 300건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으며 공개되지 않은 소송까지 더하면 이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총 1,497건 중 우리기업이 제소한 건은 146건에 불과하며 피소당한 건이 1,351건으로 10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기업들과의 특허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5년간 미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제소한 건이 1,112건이나 되며 같은 기간 우리기업이 미국 기업을 제소한 건은 86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도 비슷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 지재권 소송에 따른 승소율도 38.8%에 불과했으며, 분쟁사건이 판결까지 이르지 않고 합의 등으로 인해 소 취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실질적인 승소율은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지재권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려있어 해외 진출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

□첨부1.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소송건수(기업국적별)

(기준 : ’10년∼’15년 7월, 단위 : 건)

국 가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영국	인도	네덜 란드	중국	기타	합 계
외국기업 → 한국기업	1112	45	29	32	24	23	11	14	7	10	2	42	1,351
한국기업 → 외국기업	86	13	24	8	1	2	0	1	2	4	1	4	146
합 계	1198 (80%)	58 (3.9%)	53 (3.5%)	40 (2.7%)	25 (1.7%)	25 (1.7%)	11 (0.7%)	15 (1%)	9 (0.6%)	14 (0.9%)	3 (0.2%)	46 (3.1%)	1497 (100%)
‘10	120	20	10	6	0	7	2	5	8	0	0	8	186
‘11	183	20	43	9	5	2	1	4	1	5	1	6	280
‘12	197	7	0	4	8	0	6	1	0	0	0	1	224
‘13	303	4	0	13	12	6	2	1	0	0	0	1	342
‘14	260	1	0	5	0	5	0	2	0	3	2	22	300
‘15.7.	135	6	0	3	0	5	0	2	0	6	0	6	165
합 계	1198 (80%)	58 (3.9%)	53 (3.5%)	40 (2.7%)	25 (1.7%)	25 (1.7%)	11 (0.7%)	15 (1%)	9 (0.6%)	14 (0.9%)	3 (0.2%)	46 (3.1%)	1497 (100%)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우리 기업의 IP 분쟁 사례 조사‧분석 사업을 통해 파악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비송사건 및 상표·디자인 분쟁사건을 제외한 현황임

- 국내외 지방법원 사건만을 포함하며, 준사법기관, 각국의 세관조치 사건(미국 ITC, 한국 KTC, 일본 세관) 제외

□첨부2.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승소건수 및 승소율

(기준 : ’09년∼’13년, 단위 : 건)

구 분	‘09	‘10	‘11	‘12	‘13.	계
승 소	12	13	15	5	0	45
패 소	19	22	25	5	0	71
소취하	93	95	74	97	125	484
진행중	30	56	166	117	217	586
합 계	154	186	280	224	342	1186
승소율*	38.7%	37.1%	37.5%	50.0%	-	38.8%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승소율 = 승소 / (승소+패소)

* 승·패소 결정건이 ‘0’건인 경우 승소율 계산이 불가능하여 ‘-’ 표시

* IP 분쟁 조사‧분석 사업을 통해 수집된 현황자료이며, 국제특허분쟁은 기업비밀로 실제로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

* ’09∼’13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경과정보를 연 1회 조사하고 있음

□첨부3. 최근 7년간 특허괴물로부터 소송당한 건수(기술분야별)

(기준 : ’10년∼’15년 7월, 단위 : 건)

기술분야	‘09	‘10	‘11	‘12	‘13	‘14	‘15. 7.	총계
전기전자	41	15	60	27	95	84	33	355
정보통신	12	37	30	107	138	114	91	529
장치산업	0	0	1	10	31	30	3	75
기타산업	1	0	1	9	9	10	1	31
화학·바이오	0	0	0	0	0	0	0	0
기계소재	0	6	4	6	15	6	9	46
합 계	54	58	96	159	288	244	137	1,036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우리 기업의 IP 분쟁 사례 조사‧분석 사업을 통해 파악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비송사건 및 상표·디자인 분쟁사건을 제외한 현황임

- 국내외 지방법원 사건만을 포함하며, 준사법기관, 각국의 세관조치 사건(미국 ITC, 한국 KTC, 일본 세관) 제외

*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특허분쟁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으므로, 실제 소송건수는 이와 다를 수 있음

* 소송지는 주로 미국이며, 한국에서 발생한 NPE와의 국제특허분쟁은 없는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