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5년 9월 18일(금)	담당 : 최원석 비서관 HP 010-5257-3702	총 :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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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어선사고 5,574 건 중 기관손상 1,677건 가장 많아

충돌로 인한 사고 1,122건, 안전운항저해 767건 순

선박안전공단 어선 안전점검 부실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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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이 안전점검을 책임지는 어선의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공단에 대한 안전점검 부실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어선사고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총 5,574건의 어선 사고 중 운행 중 기관이 정지하거나 지연되는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1,677건인 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돌’로 인한 사고가 1,122건, 스크류 등에 부유물등이 엉겨붙어 생기는 ‘안전운항저해’가 767건, ‘화재폭발’338건 순 이었다(참조 1).

우리나라 연안을 운행하는 모든 어선은 공단의 안전점검대상이 되는데 공단에서는 1년에 2,3회 어선에 대한 무상점검서비스와 5년마다 정기검사, 1년 또는 2,3년마다 중간검사 및 개조·수리·변경 시 임의검사 등 각종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의 안전점검을 받은 선박이 해상에서 기관고장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안전점검 품질의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공단은 2014년과 2015년 선박안전점검과 관련한 태만 및 증서 허위발급 등으로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잇따라 물의를 일으켜 왔다.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4년 기준 전체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 및 실종 84건 중 94%인 79건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 및 실종이었다.

신정훈의원은,“어민들이 어로 활동 중에 기관손상 등의 문제가 생기면 제2, 제3의 돌고래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 수  없다”며 “특히 기관고장으로 인한 어선사고가 많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는 안전점검 시에 이를 감안하여 항해 전 안전검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끝).

(참조 1) 어선사고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연도(년)	계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폭발	침몰	기관 손상	안전 운항 저해	기타
계	5,574	1,122	32	325	120	338	120	1,677	767	1,073
2011	1,573	332	9	88	46	81	53	539	176	249
2012	1,315	228	8	79	28	78	30	412	180	272
2013	839	203	6	53	19	60	8	216	141	133
2014	1,029	218	3	75	22	85	12	252	138	224
2015. 08	818	141	6	30	5	34	17	258	132	195

* 자료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 자료(’10년∼’14년), 공단 자체 통계 자료(’15년 8월)

** 기타 : 속구손상, 시설물손상, 추진축계손상, 조타장치손상, 해양오염, 인명사상

(참조 2)

ㅇ 인명피해 현황(어선)

(단위 : 명)
연도(년)	2012	2013	2014	2015. 08
사망 및 실종	73	67	79	29(추정)

ㅇ 인명피해 현황(전체)

(단위 : 명)
연도(년)	2012	2013	2014	2015. 08
사망 및 실종	83	73	84	32(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