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배포일	2015. 9. 18	Tel.	02)784-5705, 788-2921
	담당	이재용 비서관	FAX	02)788-0397
	이메일	hhhyc@assembly.go.kr	블로그	blog.naver.com/hhhyc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0호

LH, 매매임대사업 매출손실 ′14년 455억원

′04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매출손실 2천억원에 달해

′04년부터 시행된 매매임대사업으로 56,965호 보급, 저소득층 주거안정 기여

임대료 제한, 관리호수 증가, 주택 노후화에 따른 경상비 매출손실 증가

주택매매임대사업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대책마련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은 LH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매매임대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455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업이 최초 시작된 ′04년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매출손실은 2,000억에 달한다.

❍ LH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중이다. ′04년부터 시작된 매매임대사업으로 총 56,965호가 보급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 정부는 매매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호당 9,500만원의 재원기준을 재정45%, 기금50%, 입주자 5%로 구성해 LH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설계했으나, 재정 및 기금의 실제 분담율이 40.8%, 39.9%로 낮아지면서 실제 총 사업비 4조7,332억 중 17.5%인 7,035억원을 LH가 부담했다.

❍ 중요한 문제는 임대료가 제한되고 관리호수가 증가하면서 경상비 차원의 매출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04~′09년, 311억, ′10년 175억, ′11년 244억, ′12년 337억, ′13년 487억, ′14년 455억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 사실상 현재 매매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향후 주택 노후로 인해 수선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LH의 매출손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황영철 의원은 “주택매입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공사의 자산이 증가해 공사에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노후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상비에 따른 매출손실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정부시책의 부담이 고스란히 LH에 전가돼서는 안된다. 주택매매임대 사업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 연도별 매매임대사업 주택 매입실적

계	′04∼′09	′10	′11	′12	′13	′14
56,965호	30,202	5,690	4,436	3,357	7,079	6,383

※ ′04∼′14년간 매입재원 현황

구분	계	재정	기금	입주자	LH
호당 재원기준	95,000천원 (100%)	42,750 (45%)	47,500 (50%)	4,750 (5%)
실제 총사업비	47,332억원 (100%)	19,343 (40.8%)	18,868 (39.9%)	2,086 (4.4%)	7,035 (15.8%)

※ LH연도별 매출손실 발생현황

계	계	′04∼′09	′10	′11	′12	′13	′14
관리호수	56,965	30,202	5,690	4,436	3,357	7,079	6,383
임대손익(억원)	-2,009	-311	-175	-244	-337	-487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