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2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박수현 의원, “코레일 ‘적자선 반납’ 우려가 현실이 됐다”

- 16년 신규 개통 노선 200억원 적자 예상, 코레일 입찰 포기

- 최근 5년간 적자노선 열차 ‘65회 운행 중지’, 사실상 반납

코레일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 공공성을 포기하고 돈 안 되는 적자선을 반납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신규개통 철도노선 운영자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 추진’ 문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3년에 발표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2016년 신규로 개통되는 2개 노선에 대해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기로 하고2014년 12월 입찰공고를 냈으나 올해 3월 최종 유찰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문서에서 ‘성남-여주’ 노선은 코레일,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에서 ‘부전-일광’ 노선은 코레일, 부산교통공사에서 입찰참여를 준비했으나 낮은 재무성으로 인한 초기 적자부담으로 입찰에 불참했다고 분석했다.

문서에 따르면 2개 노선의 연간 적자 규모로 성남-여주 노선은 144억원, 부전-일광 노선은 56억원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타 기관 참여가 어렵다고 보고,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무응찰 했다고 추정했다.

이어서 참여가능 기관이 제한된 시장특성과 낮은 사업성을 고려할 때, 입찰조건 변경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없이는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운행간격을 늦추고, 투입차량을 줄여 적자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재공고를 추진해 현재 성남-여주 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전-일광 노선은 코레일과 운영자 선정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적자 우려에 대해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며 성남-여주 노선의 요금을 신분당선 수준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자 보전을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코레일은 앞으로 적자 노선에는 손을 떼겠다는 것이다. 코레일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낮은데 굳이 불리한 조건으로 서둘러 계약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적자노선의 운행중지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16회, 2012년 28회, 2013년 9회, 2014년 4회, 2015년 8회로 총 65회의 열차의 운행을 중지해 철도의 공공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12월 발표된 ‘중기 마케팅 실행전략 연구’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열차운행체계의 개편 준비를 위해 운임요금체계 구축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 최적 열차운행 계획으로 경쟁우위 확보, 승차권 유통비용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최적의 열차운행을 위해 고속철도 정차역을 7~8개로 줄이고, 운행 소요시간에 따라 고속철도를 Super KTX와 KTX로 나눠 운임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역창구 효율화를 위해 직영역 창구를 감축하거나 위탁역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공공성 확보는 뒷전인 셈이다.

박수현 의원은 “코레일은 그동안 줄곧 적자선 반납 계획이 없다고 말해 왔지만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한 뒤 “적자 노선에 입찰 참여조차 하지 않는 코레일을 보면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철도 효율화는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철도경쟁체제의 철회와 함께 철도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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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2일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