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15. 9. 21.

담 당 : 이수남 보좌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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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대우조선해양 사태, 정부·은행·기업의 공동책임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증권사도 책임 있어

▷대우조선 넘어 범정부적 차원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필요

조선산업 생존 전략 구분 ‘투 트랙’ 접근해야

▷대규모 부실 회계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책임 물어야

▷KDB ‘감사 보내도, CFO 보내도 못 막아’ 무능인가? 한계인가?

산업은행, 장기보유 비금융 자회사 매각 서둘러야

▷삼성·현대중공업 대규모 적자 vs

대우조선해양 4710억원 흑자? 합리적 의심 했어야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청와대 낙하산, KDB는 사외이사 조차 자체임명 못해

대우조선해양, 자산매각·인원감축 등 뼈 깎는 구조조정…노조도 협력해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21일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정부와 은행, 기업의 공동책임이며, 철저한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들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증권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종합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은 진행 중인 실사단의 실사를 철저하고도 신속히 마무리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규명과 생존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태 해결과정에서의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실사를 통해 부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경영뿐만 아니라, 정상화 진행 기업에 대해 산업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정부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조선산업과 해양플랜트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 3조2천억원, 당기순손실 2조6천억원이라는 손실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대규모 부실 발생의 원인을 찾고 부실한 회계가 작성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산업은행이 대우해양조선을 관리하기 위해 감사위원 파견, CFO 파견 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회사의 부실을 알아내 위험을 조기 차단하는 목표에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산업은행이 장기보유하고 비금융 자회사들의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 조선 등 비금융 회사들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의 관리 역할을 못하면서 장기 보유될 경우 회사의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2104년 말 조선 3사가 각자의 연말 손익이 예측될 때 삼성중공업은 5천억원 적자, 현대중공업은 3조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그러나 당시 대우조선해양만 4710억원의 흑자를 예상했다. 박 의원은 “같은 회계방식을 쓰고, 사실상 3자 경쟁구조였음에도 대우조선해양만 나 홀로 흑자를 달성했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은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대표이사 선임이 이뤄져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비협조적 태도도 문제가 됐다. 이른바 ‘정권을 배경으로 내려온 낙하산 대표에게 집중된 권한’을 적절히 견제할 수단이 없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실상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였고, 이로 인해 사장 임기가 끝날 무렵 후보들 간의 정치권 줄대기, 실적 부풀리기가 심각했다”고 지적한 뒤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사외이사 조차 임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손실로 인한 향후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부족문제 해결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현재 금융채무만 21조원이 넘고, 이중 국내 은행의 차입금만 16조원”이라며 “국내은행 중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2015년 7월말 기준으로 16조원의 국내은행 차입금 중 수출입은행은 54%인 8조7676억원, 산업은행은 16.4%인 2조6359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양플랜트 사업은 고도의 설계기술이 필요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계부터 조달과 시공을 일괄 제공하는 EPC 방식에 따른 사업성 악화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도 자산매각과 임원감축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으로 환골탈태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노조도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