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금)

전력구 재난 안전 대응 미흡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8일(금) 한국 전력 국정감사에서 한전에서 운영 중인 전력구 안정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지하에 전선을 매설할 수 있도록 터널형태로 만든 구조물인 전력구의 총연장은 송전 전력구 483.95km, 배전 전력구 119.32km를 포함하여 총 603.27km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 2003년부터 전력구의 내진설계를 도입하여 추진 중인데 현재 전국 전력구의 내진설계 미적용 구간이 70%에 달하고 있다.

<내진설계 미적용 전력구 연장>

구 분	연 장	비 고
송전 전력구	345.35 km	전체 603.27km 대비 70.2%
배전 전력구	78.40 km
합 계	423.75 km

한전은 내진설계 미시행 전력구에 대한 일부 표본을 추출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표본대상 전력구의 내진안정성은 확보되었으나, 대표성이 부족하여 현재 추가적인 내진성능평가 추진 중이다.

그리고 작년부터 전력구 상태평가 등급에 대한 분류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미분류가 전체 대비 7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안전성에 대한 판단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전력구 상태등급 현황 : 전력구 등급별 분류작업 진행 중>

구 분	전력구 상태등급(km)					미분류 (km)	비 고
	A	B	C	D	E
송전 전력구	19.42	53.07	-	-	-	411.46
배전 전력구	50.18	38.78	-	-	-	30.36
합 계	59.60	91.85	-	-	-	441.82	전체대비 미분류 73%

전력구 유지 관리 조직 및 정원을 보면 별도로 전력구의 유지 관리만을 담당하는 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와 사업부의 토건운영부 등 다른 조직에 소속된 인원들이 관할지역 송전, 배전, 사옥 등의 토목설비분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력구 유지관리 조직 및 정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진 상황을 가정한 전력구 손상감지 체계 및 초동 대처 방안 구축 여부 등의 별도의 매뉴얼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주승용 의원은 “전력구는 국가 전력망을 구성하는 주요 기간시설물로 각별한 관심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내진 설계 미적용 구간에 대한 조속한 실태 파악과 유지관리 조직 및 정원 확대, 지진상황을 감안한 전력구 손상감지 체계 및 매뉴얼 수립 등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