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담당자
문 의	서지원 (010-8888-3647)
일 자	2015년 10월 8일(목)
제 목	철도예산 편성 광주전남 소외 여전 (3p)

철도예산 편성, 광주·전남 소외 여전

작년 올해 1인당 예산 투입액 67,285원으로 하위권

대구·경북은 24만 6,910원으로 가장 높아

경전선 송정~순천 구간 등 숙원사업 조속 추진해야

정부의 철도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광주와 전남의 소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철도건설에 배정된 정부예산은 총 10조 4,247억 4,600만원에 달했다.

인구 1인당 투입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된 지자체는 경상북도로 2년 간 평균 36만 512원이었으며, 충청북도가 26만 3,877원, 울산광역시가 21만 3,005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금액이 배정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1만 7,871원, 광주광역시 2만 9,438원, 대전광역시 4만 1,390원 순이었다.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정비된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광주·전남권의 1인당 배정액이 6만 7,285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대구·경북이 24만 6,910원으로 가장 높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구·경북에 대한 예산 편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가 2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통해 발표한 일반·광역철도 22개 사업 중 정상 추진된 사업이 2개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경제성 평가에 편중된 예비타당성 심사제도의 맹점을 하루속히 보완하여 경전선의 광주 송정~순천 구간 등의 숙원사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별첨 : 철도 예산 및 집행 내역, 철도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권역별)

<끝>

<별첨>

철도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

(금액:백만원(예산), 원(1인당))

지역	14년 집행	15년 예산	예산 증감액	1인당 금액(14)	1인당 금액(15)	2년간 평균
강원	106,349	1,500,802	1,394,453	9,499	134,047	71,773
경기	321,261	1,158,545	837,284	28,694	103,477	66,085
경남	118,444	178,148	59,704	37,968	57,106	47,537
경북	681,195	1,175,713	494,518	264,503	456,521	360,512
광주	73,522	12,800	-60,722	50,146	8,730	29,438
대구	391,931	223,790	-168,141	161,170	92,207	126,688
대전	82,709	40,650	-42,059	55,503	27,278	41,390
부산	226,639	392,328	165,689	66,792	115,622	91,207
서울	46,760	297,510	250,750	4,854	30,889	17,871
울산	200,176	256,368	56,192	186,788	239,222	213,005
인천	218,526	297,877	79,351	83,025	113,173	98,099
전남	226,065	117,556	-108,509	130,767	68,000	99,383
전북	489,641	238,400	-251,241	277,253	134,990	206,121
충남	421,728	139,800	-281,928	210,814	69,883	140,348
충북	278,088	511,425	233,337	185,889	341,865	263,877

철도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권역별

(금액:원, 인구:명)

지역	14, 15년 예산 총액	인구수	2년간 1인당 예산 평균
강원권	1,607,151,000,000	1,471,513	71,773
부산, 경남, 울산	1,372,103,000,000	7,584,435	90,455
대구 경북	2,472,629,000,000	5,007,144	246,910
영남권	3,844,732,000,000	12,591,579	152,670
대전 충남	684,887,000,000	3,490,631	98,103
충북	789,513,000,000	1,495,984	263,877
충청권	1,474,400,000,000	4,986,615	147,835
광주 전남	429,943,000,000	3,194,892	67,285
전북	728,041,000,000	1,766,044	206,121
호남권	1,157,984,000,000	4,960,936	116,710
서울, 경기, 인천	2,051,479,000,000	23,459,570	4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