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5년 9월 11일(금) 담당자 : 김준호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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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7월 세수 전년대비 0.9% 증가

중부청, 7월 세수 전년대비 10.1% 증가

- 내용도 대조적 서울청 법인세 지속 감소, 세무조사만 집중

- 중부청은 법인세 소폭 증가, 세무조사 감소세

1. 국세청 2015년 7월 세수실적에 따르면, 전년대비 9.0%(10조 7,243억원) 증가한 129조 9,311억원을 거둬들여 세수진도비 63.1%를 기록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수 예산액은 205조 9,669억원이다.

<표-1> 2015년 7월 세목별 누계 세수실적

(억원, %)

구 분	예 산	2015년
		7월 누계 실적	진도비	’14년 7월 누계 대비
				증감액	증감율
총 계	2,059,669	1,299,311	63.1	107,243	9.0
소 득 세	610,439	354,921	58.1	45,377	14.7
근로장려금	△13,200	△98	0.7	△112	-
자녀장려금	△8,800	-	-	-	-
법 인 세	440,760	240,199	54.5	22,045	10.1
상속 · 증여세	51,582	27,765	53.8	3,551	14.7
부가가치세	554,410	413,637	74.6	△1,141	△0.3
기 타	424,478	262,887	61.9	37,523	16.6

(자료 : 국세청)

2. 세목별 증감율을 살펴보면 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전년대비 각 14.7% 증가한 35조 4,921억원 및 2조 7,765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고, 법인세는 24조 199억원을 거둬들여 전년대비 증가폭(10.1%)이 가장 작았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전년대비 0.3%가 감소한 41조 3,637억원을 기록했다.

<표-2> 2015년 7월 서울청/중부청 세목별 누계 세수실적

(억원, %)

구 분	서울청			중부청
	7월 누계	’14년 7월 누계 대비		7월 누계	’14년 7월 누계 대비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82,862	3,369	0.9	229,844	21,006	10.1
소득세	157,342	12,916	8.9	87,396	12,172	16.2
근로장려금	△10	△11	-	△38	△40	-
법 인 세	108,753	△1,829	△1.7	61,366	3,932	6.8
부가가치세	86,371	13,679	18.8	40,778	1,829	4.7
상속․증여세	16,309	2,127	15.0	5,993	247	4.3
기타	14,097	△23,513	△62.5	34,349	2,866	9.1

(자료 : 국세청)

3. 지방청별 7월 세수실적을 뜯어보면, 서울청 소관 법인세가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했다. 특히 중부청은 소득세가 16.2% 증가하는 등 법인세는 제자리에 머물거나 감소하고, 소득세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부청의 경우 법인세가 소폭 증가했다.

<표-3> 최근 3년간 서울청 세목별 세수 현황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총 계	654,149	607,698	616,844	382,862
소 득 세	225,021	228,399	245,774	157,342
법 인 세	292,028	247,819	215,948	108,753
부가가치세	29,729	32,610	62,669	86,371
상속․증여세	25,606	25,578	26,663	16,309
기타	81,765	73,291	66,926	14,097

(자료 : 국세청)

4. 서울청 법인세수 감소는 올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2012년 29조원에서 2013년 24조, 2014년 21조원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와는 반대로 소득세수는 2012년 22.5조원, 2013년 22.8조원, 2014년 24.5조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법인세 큰 폭 하락을 소득세수로 메우는 형국이다.

5. 이러다보니, 세무조사가 감소하고 있는 중부청과는 반대로 서울청은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서울청의 최근 4년간 세무조사 건수는 크게 변화가 없으나 부과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마른수건 짜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표-4> 최근 4년간 서울청 세무조사 현황

(건, 억원)

		2011	2012	2013	2014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	1,141	1,599	1,592	1,457
	부과세액	2,898	3,408	3,386	3,640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	17961	1714	1900	2086
	부과세액	27182	30238	41508	37031

(자료 : 국세청)

6. 다른 지방청에 비해 세수 점유가 가장 높은 서울청은 다른 지방청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인데, 속살은 그렇지 않다. 지방청 중 가장 열악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가장 많이 부풀린 만큼 저조한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앞에서 세무조사에 열을 올려 그 권한만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