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0. 8. 목)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유근정 비서

온누리상품권 ‘상품권 깡’, 유통시스템 구멍이 숭숭

‘14년 한해 적발된 가맹점 1,570곳, 방지대책 마련 시급

‘15년 할인기간 中 부정유통은 아직 파악도 안되

전통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 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부정유통을 저지른 가맹점포 수가 1,57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의 방안으로 ‘14년 6월부터 세달 간(‘14.6.5 ~‘14.9.5) 개인구매자가 현금 구매 시 10%의 할인혜택(기존 5%)을 주는 특별할인판매를 시행하였다. 문제는 두 배나 증가한 할인율을 노리고 물품거래 없이 단순 환전을 통해 차익을 남기는 방식의 이른바 ‘상품권 깡’이 생겼다. 할인 폭이 커지다 보니 개별가맹점이 개인구매자로 위장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환전하여 구매액의 10%의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부정유통을 저질렀다.

중소기업청은 12만 원 이하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가맹점 7곳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이상은 24곳은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를 하였으며 5,000원~1만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1,539곳의 가맹점은 ‘주의 촉구’라는 경고성 조치를 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적발된 가맹점은 서울 430곳, 부산 288곳, 대구 258곳, 경기 150곳, 광주 133곳 등으로 이어졌으며, 가맹점 취소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기가 9곳으로 그 뒤로는 서울, 대구 순으로 이어졌다. 과태료 부과 가맹점은 서울 4곳, 경남 2곳, 부산 1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정유통 적발 현황>

구분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주의촉구	합계
서울	4	8	418	430
부산	1	1	286	288
대구	-	5	253	258
경기	-	9	141	150
광주	-	-	133	133
인천	-	-	57	57
대전	-	-	88	88
경남	2	1	62	65
전북	-	-	44	44
충북	-	-	33	33
강원	-	-	24	24
전국	7	24	1,539	1,570

오영식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 1,570곳이 부당 취득한 금액은 4,900만 원으로 다소 적어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적발된 가맹점주의 구매 이력만 집계한 수치기에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불법적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메르스 여파로 인해 올해 6월 29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세 달간 10% 특별 할인을 시행한 기간에 발생한 부정유통 행위도 정밀 조사하여 골목상권 소비 진작과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탄생한 온누리상품권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