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담당: 임채원 비서관 (02-784-4173)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808호

[한국토지주택공사]

1. 성희롱고충심의위 해임의결 무시한 중앙인사위,

징계양정에도 없는 ‘정직 5개월’ 결정, 해임을 막으려는 ‘감싸주기’

2. 국토부 ․ LH, 공공택지 민간매각 문제제기에 대한 억지 반박

진실을 호도하는 혹세무민의 전형

3. 국민들에게서 빼앗아간 ‘내 집’, 건설사 개발이익으로 돌아가..

국토부 해명, 민간매각을 통한 건설사 과도한 이익 인정한 꼴..

4. 국토부 꼼수로 공공임대주택 증가시켜

5. LH 없는 제도 만들어 승진잔치!

전화 02-784-4173 / 팩스 02-788-0132

2015년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담당: 임채원 비서관 (02-784-4173)

성희롱고충심의위 해임의결 무시한 중앙인사위,

징계양정에도 없는 ‘정직 5개월’ 결정, 해임을 막으려는 ‘감싸주기’

□ 7/29 성희롱 고충심의위 의결, → (3주 지난) 8/19 중앙인사위 개최

임원들 휴가 일정 때문에 중앙인사위 징계 3주나 미뤄...

당사자간 합의 다음날 인사위 개최하여 ‘합의를 이유로’ 징계 경감시켜..

사장님. 아침마다 직원들이 ‘규정에도 없는 정직 5개월’ 문제로 출근시위 하고 있죠? 느낌이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7/ 1,  ‘경찰의 수사상황 통보’와 ‘피해자 고충처리 접수’

※ 7/29,  (3주 뒤) 성희롱 고충심의의원회 (해임)

※ 8/19,  (3주 뒤) 중앙인사위원회 (정직 3개월)

현행「남녀고용평등법」제14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징계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LH 규정)성희롱 예방 및 고충 처리 지침」제20조 제3항은 ‘고충심의회의 징계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인사위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한 달 반 이상이 지나서야 징계의결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LH답변> 상임이사 2명 퇴직 및 신규임용, 하계휴가 일정 등으로 5일내 개최 곤란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사정 설명한 후 일정 조정했음.

중앙인사위원회는 총 10명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2/3 출석과 1/2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 위원장(부사장 1) + 본부장(5) 및 부문장(3) + (필요시) 토지주택연구원장(1)

즉 상임이사 2명이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8명 중 6명이 참석하면 의결정족수가 채워집니다. 결국 임원들 휴가 때문에 성희롱 사건 조사를 해 놓고서도, 규정을 어겨가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장님. 「남녀고용평등법」제39조는 ‘지체없이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원들 휴가 일정 때문에 징계를 미뤄버린 이번 사례가 그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롱 예방 및 고충 처리 지침」제20조 징계양정 존중하여 심의하며 포상 등의 사유로 감경 금지

성희롱 고충심의위 ‘해임’ → 중앙인사위 ‘정직 3개월’ 로 경감

이후 중앙인사위 재심위, 인사규정에도 없는 ‘정직 5개월’ 처분

휴가 때문에 일정을 늦춘 것도 문제지만, 내부 규정에도 없는 새로운 징계양정을 만들어낸 인사위원회의 재심 결정도 어이없습니다.

「성희롱 예방 및 고충 처리 지침」제20조는 ‘고충심의위 의결을 존중하여 심의하며, 포상 등의 사유로 감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 지연시키다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던 다음날 갑자기 중앙인사위를 개최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 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요.

사장님. 지금까지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면서, 고충위원회가 요구한 징계안이 중앙인사위에서 경감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음>

그런데 왜 고충심의위의 ‘해임’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직 3개월’로 근거없이 경감시켜 버렸습니까?

이후 직원들 3,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냈고, 사장께서 재심의 결정 내렸지요? 그리고 재심의에서 사장님의 의견을 받아, 인사규정에도 없는 새로운 징계유형인 ‘정직 5개월’을 결정했습니다.

□ 간부직원 해임 막기 위해, 대법원 판례 뒤지고 변호사 법리검토 받아..

대법원 판례, 이번 사건과 관련없는 내용

(징계처분에 앞서 내려진 기한없는 대기발령에 관한 판단)

LH 향후 대책은 징계에 ‘강등’ 추가, 성희롱 가해자 탈출구를 마련한 것?

부사장님. 중앙인사위 위원장이시죠? 인사위원회는 재심의 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규정에도 없는 정직 5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든 간부직원의 해임을 막아주려고, 대법원 판례를 뒤지고, 사내 변호사와 협의한 것 아닙니까! LH의 ‘온정주의’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2013. 5. 9) : 인하대병원 교수의 대기발령 장기화에 따른 소송

대법원 판례는 “징계처분에 앞서 내려진 ‘대기발령(인사관리규정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음)’이 장기화 되는 것을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또한 ‘정식 징계처분 전에 이뤄진 인사명령일 경우, 인사관리규정에 징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고충심의위에서 ‘해임’결정을 내렸고, ▴고충처리지침에 징계양정 기준이 있으며, ▴인사위는 고충심의위 의결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정직은 1개월~3개월’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인사권자는 ‘인사규정에도 없는 징계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규정 중에서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인사위원회에서 대법원 판례를 뒤져서 엉터리로 적용시켜가면서까지 가해자를 보호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심위에서 ‘정직 5개월’로 결정을 내린 뒤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대법원 판례를 뒤늦게 찾아보자고 한 건 누구의 의견이었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비위의 정도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희롱 행위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지침, 별표

인사위원장인 부사장은 감일회 회원이죠? 성희롱 가해자도 감일회 회원이죠? 당사자간 합의금을 마련하면서, 감일회에서 일정 부분 합의금 지원했죠? 부사장님께서는 얼마 지원해줬습니까?

※ 감일회 : LH 사내 감사실 출신들의 고위직 모임

<감일회 회원들이 합의금 지원 후, 다시 돌려받았다고 함>

부사장님. 인사위에 이 사건과 같이 회부된 한 안건 중, 또다른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해자가 파견직 직원(주거급여 조사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절차도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신고만을 근거로 해고처분을 결정해서, 지난달 28일 계약해지 통보 받았습니다.

LH 중앙인사위는 내부 고위직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파견직 직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해고통보 받은 것과 같이, 이번 사건의 가해자도 즉각 해임하시고, 중립적이고 투명적인 인사위원회로 재탄생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H 1급 고위간부의 직원(파견직 비서) 성희롱 사건 경과

<피해자 B씨의 신고 내용>

▴술 마신뒤 피해자 B씨의 집 앞까지 따라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만남을 요구(2014. 6.)

▴자신의 집무실에서 엉덩이 등 B씨의 신체부위를 만짐(2014. 6.~10.)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B씨에게 무릎위에 놓인 손을 치우라고 한 뒤 강제로 사진을 찍음(2014. 8.)

▴B씨와 식사하던 중 디지털카메라로 테이블 밑에서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B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강제로 끌어안음(2014. 9.)

※ A씨의 사과발언이 담긴 녹취를 통해 사실로 확인

※ A씨는 고충심의위 조사과정에서 “여직원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사진촬영은 실수”라는 입장

□ 사건 경과

’15. 3.	피해자 B씨,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5. 4.	〃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
’15. 6. 30.	피해자 아버지, 고충처리 절차 및 방법을 문의(LH 인사관리처)
’15. 7. 1.	피해자, LH로 고충신고서 제출 경찰, 검찰에 불구속 기소로 송치, LH에 수사상황 통보 ※ 사진 촬영 혐의는 불구속 기소, 기타 내용은 불기소(혐의없음)
’15. 7.	7/20 참고인 조사 / 7. 21 당사자 조사
’15. 7. 29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당사자 및 참고인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해임’ 징계 의결 ※ 고충심의위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지만 여직원의 수치심을 유발시킨 점과 일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사내 규칙상 해임사유에 해당된다” ※ 지금까지 직원 성희롱 관련 징계는 고충심의위가 의결한대로 이뤄졌음
’15. 8. 18	피해자, ‘신고취하서’ 제출(당사자간 4,000만원의 합의)
’15. 8. 19	중앙인사위원회(1차) ‘정직 3개월’ ; 당사자 간의 금전적 합의를 했다는 이유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 제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됐을 때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내려야’함에도 징계결정이 3주나 지체되었음. ※ 또다른 안건이었던, 파견직 직원의 성희롱 사건은 ‘민원신고’만으로 해임처분
’15. 8. 19	LH 노조, 사장 면담을 통해 재심의 요구 ※ 직원 3,000여명 서명이 담긴 탄원서 제출
’15. 8. 25	검찰, 사진촬영 및 추행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 몰래 촬영했다는 자료가 복원이 불가능해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힘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 혐의도 단순 치근된 것에 불과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힘
’15. 8. 26	중앙인사위원회(2차, 재심의) ‘정직 5개월’로 징계수위 조정 ※ ‘정직 5개월’은 징계양정에도 없는 처분이며, 정직 3개월 이상은 ‘해임 또는 파면을 해야 함’ (이재영 사장의 의견으로 5개월이 됨) ※ LH노조 “인사위가 고충심의위의 징계처분을 따르도록 한 내부규정을 무시한데 이어, 규정에도 없는 징계를 내놓는 등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고충심의위 조사결과 해임의 의결했는데, 최종 징계까지 3주의 여유를 둔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인사위원들을 회유할 시간을 주는 것”
’15. 9. 4	언론사(뉴데일리)와 이재영 LH 사장 전화인터뷰 ※ “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내린 최종결정”, “여직원이 주장하는 입맞춤이나 신체부위 접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사실관계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어 검찰결과에 따른 것”

2015년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담당: 임채원 비서관 (02-784-4173)

국토부 ․ LH, 공공택지 민간매각 문제제기에 대한 억지 반박

진실을 호도하는 혹세무민의 전형

제가 지난 9/11일 국토부 감사에서 ‘LH 보유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의 부적절함’을 지적한바 있는데요.

제 질의의 핵심은 ① 공공택지 매각 실태와 ② 부당하게도 민간 건설사가 막대한 이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민간 매각은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 때문? 사실은 국토부의 지시!

LH는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게 된 원인은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 때문 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어떤 의원도 (이언주, 이노근 의원)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라는 지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를 모독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민간매각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LH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국토부 자료(「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 방안(2014. 12. 12)」)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착공 물량은 ‘공공분양 축소와 국민임대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을 매입․전세임대로 상당량 전환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고, 2017년까지 5만호의 공공주택 부지를 매각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별첨 1 참조>

국토부 손태락 실장님. 감사원과 국회가 매각하라고 했습니까? 작년 12월 12일. 국토부가 LH로 보낸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 방안(2014. 12. 12)」에서 민간매각을 지시했고, 4개월 뒤인 올해 4월에 LH가 매각부지를 선정하여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 LH 분양에서 민간분양으로 전환되면 비싸진다는게 거짓?

다음으로, 민간 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LH 분양가 보다 1/3(1억 4,500만원) 더 주고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LH는 이 내용이 허위라며, 해명자료를 냈는데요. LH가 분양하면 3억원, 민간이 분양하면 3억 3,000만원(A-29블록)이어서 비슷하다는 내용입니다.

○  (보도) 화성동탄2 A-42 블록... 민간건설사가 사들여 개발한다면 분양금액이 호당 4억 2,500만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 (사실) 화성동탄2 A-42 블록은 지방공기업인 화성시 도시공사에 매각하였으며, 최근 15. 6월 A-29블록(푸르지오) 민간 분양가격은 3억 3,000만원임.

※ ’14. 8월 LH가 분양한 A-26블록의 분양가격 3억원

사장님. A-29블록 민간 분양가격이 3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 지난 2013. 2. 분양된 가격이죠? 2년 반이 지난 지금 이 분양가격을 적용하여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지역 중 가장 최근(2015. 5.)에 분양한 A-19블록(금강 팬트리움)의 분양가를 알아봤더니 4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 8월 인근에 LH 분양가 3억원과의 차이가 무려 1억 3,800만원이나 납니다. 약 1/2배(46%)가 더 비쌉니다.

□ 수치가 잘 못 되었다면, LH가 허위자료 제출한 것

사장님. 민간매각 예정 택지의 가구 중 저소득층을 위한 가구수는 제가 지적한 6,104가구가 맞습니다. 대구 연경지구의 영구임대를 시작으로 9개 지구에서 영구임대 208가구, 국민임대 5,201가구, 분납임대 695가구로 총 6,104가구입니다.

○  (보도) 매각예정 택지의 사업승인 가구수를 합하면 24,794가구에 이른다. 이 중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가구수는 6,104가구에 이른다.

=> (사실) 매각예정 택지의 주택유형은 영구 ․ 국민 등 장기임대주택은 5,409호이며, 나머지 19,385호는 분양주택임

LH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더한 것 뿐입니다. 만약 이 수치가 틀린 것이라면, LH가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 LH 해명자료에는 ‘분납임대’가 제외되어 있음.

※ 분납임대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의 한 유형이며, 무주택 기간, 소득조건, 자동차 및 자산조건 등의 자격요건이 있음.

<15년도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지구별 활용계획>

지구명	블록	주택 유형	택지 유형	규모	승인 호수	사업 승인	기금 (백만원)	재정 (백만원)	사업승인 취소	비고
민간이전	35				33,436		824,041	189,424
민간매각	31				24,794		563,597	98,920
대구연경	A2	영구	공공(전환)	60이하	208	2008-06	-	11,958	총 6,104호
화성향남2	A15	국민	택개	60이하	807	2008-12	29,068	12,716
고양지축	A-1	국민	공공(전환)	60이하	602	2011-10	20,471	14,496
시흥목감	A-1	국민	공공(전환)	60이하	710	2008-12	25,031	11,187
대구연경	A2	국민	공공(전환)	60이하	887	2008-06	28,552	13,976
광주효천1	A-1	국민	도개	60이하	549	2008-12	19,440	8,651
광주효천1	A-2	국민	도개	60이하	1,646	2008-12	54,919	25,936
고양지축	B-2	분납	공공(전환)	60-85	263	2011-10	13,808	-
대구옥포	B-3	분납	공공(전환)	60-85	432	2006-09	29,160	-
```	```	```	```	```	```	```	```	```	```	```

※ ’15년도 LH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LH, 2015. 4.)

국토부 실장님. 그리고 LH 사장님.

잘못된 것에 대한 반박과 해명은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반박하셔야 합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2년 반 전의 분양가를 가지고 반박을 하거나,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진실을 호도하고, 자신들이 제출한 자료의 수치를 왜곡하면서까지 혹세무민 하지 마십시오.

이는 명백한 감사 방해 행위입니다. 누가, 왜, 어떤 근거와 어떤 자료로 해명을 하도록 한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국정감사 이언주 의원 질의(2014. 10. 7)>

; 국민임대주택 호당 8,500만원 적자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고 증폭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LH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경영평가와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 만약 부채감축에 의한 경영평가를 해서, 공공임대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게 무슨 경영을 잘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안하는 것이다.

< 2014년 국정감사 이노근 의원 질의(2014. 10. 7)>

; LH의 금융부채 100조원. LH의 경우 2.5%가 억대연봉자. 특별퇴직금, 저리의 주택자금 대출,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등 불합리한 방만 경영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

; 택지 분양에 대한 미수금 2조 8,000억원에 대한 적극 대처 필요하다.

2015년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담당: 임채원 비서관 (02-784-4173)

국민들에게서 빼앗아간 ‘내 집’, 건설사 개발이익으로 돌아가..

국토부 해명, 민간매각을 통한 건설사 과도한 이익 인정한 꼴..

사장님. 작년 12/12 국토부의 지침(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에 따라,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있죠? 이 지침은 2017년까지 5만호가 지어질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았죠?

특히 이 부지에는 ‘향후 뉴스테이로 활용가능’하다고까지 명시해 두었습니다.

<별첨 1의 표 참조>

LH 공공택지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강제수용해서 조성한 땅입니다.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공공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국토부가 활용 가능하다고 명시한 뉴스테이는 수익률 5%를 채워주기 위한 각종 특혜들로 가득 찬 사업입니다. 거주민들로부터 강제수용해서 조성한 땅을, 민간 건설사 수익 확보를 위해 제공하는 것도 공익적 목적인가요?

올해 4월. LH가 국토부에 제출한 ‘2015년도 LH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에 따르면, 31개 지구(24,800호 분량)에 대한 민간매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화성동탄, 인천가정, 하남감일 등 수도권 5곳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 부지가 매각되면 계획했던 공공주택 약 5,000호(4,883)여호가 사리지고, 건설사는 2,500억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됩니다.

<수도권 5개 지구의 추정 개발이익>

(단위 : 천원)

지구명	호수	추정영업이익	추정매출액	추정수익률
화성동탄 A-42	1,487	118,867,149	632,843,961	18.8%
화성동탄 A-47	926	74,880,937	394,093,691	19.0%
인천가정 4	920	20,876,089	299,091,295	7.0%
인천가정 5	990	20,425,274	321,848,659	6.4%
하남감일 B-2	560	15,421,853	247,389,040	6.2%
계	4,883	250,471,303	1,895,266,647	13.2%

국토부 손태락 실장님. 엊그제(9/16) 국토부가 제 질의를 기사화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오히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 매우 좋은 자료였습니다.

□ 공공주택용지 매각에 따른 민간의 과도한 이익 방지 및 분양가 상승 억제

ㅇ 또한, 불가피하게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지공급 가격을 감정가로 변경* 중

* 조성원가 수준 → 감정가 (9.8∼ 행정예고 중)

ㅇ 더불어, 공공택지에서 공공과 같이 민간이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므로 분양가는 상한제 범위 내에서 책정되므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도 방지되고 있음

국토부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매각에 따른 민간의 과도한 이익 방지’를 위해 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예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매각이 건설사에게 개발이익 몰아주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국토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편인지 건설사의 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앞에서는 공공주택 약속을 반복해서 발표하면서, 뒤로는 공공주택이 들어서야 할 부지를 민간에 (조성원가 수준)헐값으로 매각하여 수많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LH는 ‘건설사 땅 공급책’을 중단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에 매진해야 합니다.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익목적에 맞는 부지활용방안을 찾아서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별첨 1>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향

2014. 12. 12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총괄과)

Ⅰ		검토 배경

□ 정부는 4.1 대책 이후 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 주거안정 제고를 위해 기존 국민·영구임대 외에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

ㅇ (행복주택) 도심내 공공이 보유한 저렴한 토지를 활용하여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17년까지 14만호 공급 계획

ㅇ (공공임대리츠)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해 ‘17년까지 총 6만호 공급 계획

➩ 현재 대규모 신규택지 지정이 중단*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 택지나 국공유지 등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

* 수도권 GB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및 ‘17년까지 대규모 신규택지 지정 중단(9.1대책 등)

□ 반면, LH 등 공공기관은 승인 후 미착공 부지를 45.2만호분* 보유 중

* LH 41.3만호(임대 22.6, 분양 18.7) / 지자체 3.9만호(임대 1.9, 분양 2.0)

ㅇ 공공분양 축소*와 건설임대주택을 매입전세로 상당량 전환*함에 따라 단기간내 동 부지를 자체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

* (공공분양) 연7→2만(4.1대책), ‘13∼’17년 사업승인·분양 시기조정 등 △17만호(7.24대책)

(공공임대) MB정부 평균 9만호 → 현 정부 10만호(건설 6 + 매입 4)

ㅇ 사업승인시 지원*된 자금의 관리에 대한 국회 등의 지속적 지적과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LH 재무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

*  3년 초과분 : 7.3조원(재정 1.7 / 기금 5.6), LH측 이자발생 : 연 0.6조원 수준

➩ 따라서, LH 등이 보유한 사업승인 후 미착공 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정부의 재정지원금 관리도 개선 필요

붙임 2		LH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 방향 (안)

(단위 : 만호)

구 분	총계	소계	‘14∼’17년 공공주택 건설			소계	‘14∼’17년 민간이전				‘18년*이후 활용
			당초계획 유형	새로운 임대주택			민간* 매각	민간 공동	민간 대행	사업 취소
				행복 주택	공임 리츠
계	41.3	19.9	10.5	3.4	6.0	10.7	5	3	1	1.7	10.7
임 대	22.6	14.4	6.6	3.1	4.7	1.2	-	-	-	1.2	7
․영구	1.4	0.9	0.9	-	-	0.1	-	-	-	0.1	0.4
․국민	13.7	7.7	4.9	2.8	-	0.6	-	-	-	0.6	5.4
․공임	7.5	5.8	0.8	0.3	4.7	0.5	-	-	-	0.5	1.2
분 양	18.7	5.5	3.9	0.3	1.3	9.5	5	3	1	0.5	3.7

* 민간매각(5만호) 및 ‘18년 이후 활용(10.7만호) 부지 중 일부는 향후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 등으로 활용 가능

※ 향후 새로운 공공주택 등의 수요에 대응하여 유형별, 연차별로 일부 부지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별첨 2>

‘15년도 LH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

2015. 4.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기획처

붙임 2		‘14년도 민간매각 지구

□ 지구별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상위계획 변경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취소

사업지구	블록	유형 (세대수)	상위계획 변경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취소
서울양원	A1	영구+국민 (92) (37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03호(‘14.10.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54호(‘14.12.24)
파주운정3	A1	국민 (1,57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57호(‘14. 9.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06호(‘14.12.19)
	A3	10년 (95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57호(‘14. 9.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07호(‘14.12.19)
	A25	국민 (1,31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57호(‘14. 9.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08호(‘14.12.19)
의정부고산	A-2	영구+국민 (258) (1,15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25호(‘13.11.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50호(‘14.10.29)
석문국가산단	A-3	국민 (5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6호(‘14.11.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60호(‘14.12. 8)
공주월송	A-1	영구+국민 (120) (46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35호(‘14.12.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11호(‘14.12.10)
	A-2	10년+분납 (352) (33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35호(‘14.12.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12호(‘14.12.10)

붙임 4		‘15년도 민간매각 추진지구

□ 지구별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상위계획 변경

사업지구	블록	유형 (세대수)	상위계획 변경
대구연경	A2	영구+국민 (208) (88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36호(‘14.12. 4)
화성향남2	A15	국민 (807)	경기도 고시 제2014-345호(‘14.12.25)
고양지축	A-1	국민(60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1호(‘14.12.22)
	B-2	분납(263)
시흥목감	A-1	국민 (7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72호(‘14. 9.29)
광주효천1	A-1	국민(549)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4-160호(‘14.10. 7)
	A-2	국민(1,646)
대구옥포	B-3	분납 (43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18호(‘14.12.18)

붙임 6		‘15년도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지구별 활용계획 (8.7만호)

지구명	블록	주택 유형	택지 유형	규모	승인 호수	사업 승인	기금 (백만원)	재정 (백만원)	사업승인 취소	비고
민간이전	35				33,436		824,041	189,424
민간매각	31				24,794		563,597	98,920
대구연경	A2	영구	공공(전환)	60이하	208	2008-06	-	11,958	총 6,104호
화성향남2	A15	국민	택개	60이하	807	2008-12	29,068	12,716
고양지축	A-1	국민	공공(전환)	60이하	602	2011-10	20,471	14,496
시흥목감	A-1	국민	공공(전환)	60이하	710	2008-12	25,031	11,187
대구연경	A2	국민	공공(전환)	60이하	887	2008-06	28,552	13,976
광주효천1	A-1	국민	도개	60이하	549	2008-12	19,440	8,651
광주효천1	A-2	국민	도개	60이하	1,646	2008-12	54,919	25,936
고양지축	B-2	분납	공공(전환)	60-85	263	2011-10	13,808	-
대구옥포	B-3	분납	공공(전환)	60-85	432	2006-09	29,160	-
과천지식정보	S6	공분	공공(GB)	60이하	608	2012-12	15,048	-
과천지식정보	S6	공분	공공(GB)	60-85	280	2012-12	9,450	-
성남고등	S-2	공분	공공(GB)	60이하	652	2011-12	25,102	-
성남고등	S-2	공분	공공(GB)	60-85	650	2011-12	34,125	-
인천서창2	14	공분	공공(전환)	60이하	130	2008-12	-	-
인천서창2	14	공분	공공(전환)	60-85	278	2008-12	-	-
화성향남2	B16	공분	택개	60-85	763	2012-12	25,751	-
고양지축	A-3	공분	공공(전환)	60이하	368	2011-10	14,168	-
고양향동	B-3	공분	공공(전환)	60-85	738	2009-12	-	-
시흥목감	B-1	공분	공공(전환)	60이하	182	2008-11	-	-
시흥목감	B-1	공분	공공(전환)	60-85	540	2008-11	-	-
시흥목감	B-3	공분	공공(전환)	60-85	534	2007-12	-	-
시흥장현	B-3	공분	공공(전환)	60이하	268	2008-10	-	-
시흥장현	B-3	공분	공공(전환)	60-85	506	2008-10	-	-
시흥장현	B-7	공분	공공(전환)	60이하	186	2008-10	-	-
시흥장현	B-7	공분	공공(전환)	60-85	422	2008-10	-	-
시흥장현	B-8	공분	공공(전환)	60이하	176	2008-10	-	-
시흥장현	B-8	공분	공공(전환)	60-85	399	2008-10	-	-
시흥장현	C-1	공분	공공(전환)	60-85	402	2009-12	-	-
시흥장현	C-1	공분	공공(전환)	85초과	280	2009-12	-	-
시흥장현	C-3	공분	공공(전환)	60-85	286	2009-12	-	-
시흥장현	C-3	공분	공공(전환)	85초과	210	2009-12	-	-
시흥장현	C-4	공분	공공(전환)	60-85	522	2009-12	-	-
시흥장현	C-4	공분	공공(전환)	85초과	397	2009-12	-	-
광주효천1	B-1	공분	도개	60-85	765	2009-12	-	-
대구대곡2	B	공분	공공(전환)	60-85	844	2009-12	-	-
대구연경	B2	공분	공공(전환)	60-85	637	2008-06	33,443	-
김포한강	Ac-20	공분	신도시	60-85	199	2012-12	6,716	-
당진대덕수청	A2-1	공분	도개	60-85	188	2012-12	6,345	-
당진대덕수청	A3-1	공분	도개	60이하	359	2012-12	8,885	-
인천가정	4	공분	공공(전환)	60-85	248	2009-12	-	-
인천가정	4	공분	공공(전환)	85초과	361	2009-12	-	-
인천가정	5	공분	공공(전환)	60-85	860	2007-10	45,150	-
하남감일	S-1	공분	공공(GB)	60이하	548	2010-12	-	-
하남감일	S-1	공분	공공(GB)	60-85	151	2010-12	-	-
화성동탄2	A-42	공분	신도시	60-85	1,487	2010-11	-	-
화성동탄2	A-47	공분	신도시	60-85	926	2011-12	48,615	-
충북혁신	B4	공분	혁신	60-85	1,340	2011-12	70,350	-
민간공동	3				2,350		48,499	-
대구금호	C2	공분	택개	60-85	602	2012-12	20,318	-
인천서창2	10	공분	공공(전환)	60-85	835	2012-12	28,181	-
화성동탄2	A-5	공분	신도시	60-85	913	2010-11	-	-
민간대행	3				3,045		115,840	48,399
고양지축	S-1	영구	공공(전환)	60이하	632	2011-10	-	36,335
고양지축	S-1	국민	공공(전환)	60이하	501	2011-10	15,460	12,064
고양지축	B-3	공분	공공(전환)	60-85	808	2011-10	42,420	-
고양지축	B-4	공분	공공(전환)	60-85	1,104	2011-10	57,960	-
사업취소	6				3,247		96,105	42,105
오산세교2	A-2	국민	신도시	60이하	890	2009-12	33,324	15,268
군산수송2	0	국민	주환	60이하	438	2008-11	18,547	6,902
강릉입암	A1	국민	국민	60이하	617	2008-12	22,562	10,585
안산신길온천	1	국민	국민	60이하	722	2006-10	21,672	9,350
강릉입암	B1	10년	국민	60-85	366	2009-01	-	-
안산신길온천	2	공분	국민	60-85	214	2006-11	-	-

2015년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담당: 권민희 비서 (02-784-4173)

국토부 꼼수로 공공임대주택 증가시켜

○ 9월11일(금) 국토부 국정감사 시 2007년 이후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정체되는 문제를 제기함.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과장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사원임대주택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계산에 포함 시켰음. 뿐만 아니라 정해진 임대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대부분 분양전환 하는 5년, 10년 임대주택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집어넣는 꼼수를 부리고 있음.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및 재고량 추이>

	연도	공공임대		영구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장기임대승인합계	장기임대+ 전세임대
		승인	재고량	승인	재고량	승인	재고량	승인	재고량	승인	재고량	승인	재고량
참여정부	’03	12,977						71,791						71,791	71,7914
	’04	5,803						91,423						91,423	91,423
	’05	9,604				2,167		96,183						96,183	98,350
	’06	14,551				6,625		96,812						96,812	103,437
	’07	34,639	364,030		190,077	7,199	15,736	110,310	255,644			2,278		110,310	117,509
MB 정부	’08	30,729	279,926		190,077	8,698	24,689	84,882	359,005			8,922		84,882	93,580
	’09	33,845	249,056	3,633	190,077	14,145	38,834	48,310	391,855			3,630	7,884	54,221	68,366
	’10	38,140	213,352	10,103	190,519	13,572	52,406	35,252	476,663			862	15,574	54,277	67,849
	’11	37,802	187,979	6,462	190,679	12,512	64,918	36,171	532,538			3,630	17,684	46,263	58,775
	’12	38,352	159,749	3,385	190,694	25,625	85,625	30,579	556,627			862	19,947	34,826	60,451
현 정부	’13	33,196	170,743	4,591	191,900	25,741	114,826	36,411	591,198			1,580	26,471	42,582	68,323
	’14	31,886	185,065	1,518	192,886	27,853	115,609	20,424	626,778	26,256		545	26,169	48,743	76,596

(단위 : 호)

※국토부 제공 자료 재구성

○ 국토부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연도별 사업승인 물량은 ’07년 15만4천호 이후 감소했으나 현 정부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주장함.

- 그러나 2013년 101,519호, 2014년 108,482호의 사업승인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임대 승인물량(2013년 33,196호, 31,886호)는 기존 5년, 10년 임대 재고의 분양전환으로 인한 감소분(2010년 - 24,704호, 2011년 - 25,373호, 2012년 - 28,230호 등)을 메꾸는 수준에 불과하여 수년에 걸쳐 살펴보면 재고 증가에 기여한 것이 아님.

- 또한 국토부 자체도 2007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랴이 줄어든 것을 시인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현 정부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준공 기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전 정부에서 사업승인계획이 이루어진 부분을 현 정부의 성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함.

○ 또한 사원 임대는 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 공급 임대주택이므로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석에서는 제외되어야 함.

- 따라서 영구임대, 국민임대(매입임대 포함),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장기임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10,310호 후 사업승인 물량이 대폭 감소하여 2013년 42,582호, 2014년 48,743호 수준으로 감소한 것임.

- 이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승인 호수에 도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승인 호수를 합산해야 2013년 68,323호, 2014년 79,596호가 되는 것임.

<연도별 공공임대 재고추이>

(단위 : 호)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공공 공급 공공임대	825,487	853,697	877,706	948,514	993,798	1,012,642	1,095,138	1,146,507
공공 공금 공급임대 + 사원임대	825,487	876,394	903,519	976,861	1,019,195	1,038,135	1,124,620	1,176,840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증가분 (사원임대 제외)		28,210	24,009	70,808	45,284	18,844	82,496	51,369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증가분+사원임대 증가분(=정부 발표 전년 대비 증가분)		50,907	27,125	73,342	42,334	18,940	86,485	52,220
공공 공급 장기임대 재고 (영구+50년+국민 +장기전세)	445,721	549,082	589,8162	682,756	740,901	767,268	809,569	845,833
공공 공급 장기 임대 증가분		103,361	40,734	92,940	58,145	26,367	42,301	36,264
뷴양전환 공공임대 재고분	364,030	279,926	249,056	213,352	187,979	159,749	170,743	185,065
분양전환 공공임대 재고분 증가		-84,104	-30,870	-35,704	-25,373	-28,230	10,994	14,322
전세임대 증가분		8,953	14,145	13,572	12,512	20,707	29,201	783

○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물량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11~12년 18,940호, 12~13년 86,485호, 13~14년 52,220호로 현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민간에서 공급하는 사원임대주택 재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 공급분 재고 증가 계산에서는 제외해야 함. 사원임대주택을 제외할 경우 공공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1~12년 18,844호, 12~13년 82,496호, 13~14호 51,639호 증가된 것임.

- 영구, 50년, 국민임대, 장기전세를 합한 장기임대주택 재고는 참여정부 말인 2007년 말 445,721호에서 2014년 말 845,833호로 40,0112호 증가했으나 이중 이명박 정부 5년간 증가분이 321,547호로 매년 연평균 64,309호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이중 상당수는 참여정부 때 사업승인을 한 것임, 이명박 정부 초기 3년간 237,035호가 증가하여 3년간 연평균 79,011호씩 증가되었고 그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함),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12~13년 42,301호, 13~14년 36,264호 등 장기임대주택 재고 증가 속도가 감소한 것임.

○ 분양전환 임대주택인 5년, 10년 임대의 합계 재고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7년 364,030호에서 2014년 말 185,065호로 17.9만호가 줄어들어 5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함.

○ 매해 전세임대는 2005년 사업승인이 시작되어 2014년 말 현재 115,609호의 재고가 존재하여 공공임대주택 총 재고 증가에 일부 기여했으나 민간의 임대인과 공공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임대공급을 하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공공임대주택은 전월세 때문에 힘들고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오랫동안 쫓겨나지 않고 임대료를 싸게 내면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급하는 것인데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 10년 임대주택과 2년마다 이사를 가야하는 전세임대주택을 모두 공공임대주택 물량에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것이 사실상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과장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싶음.

⇒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지상 목표로 삼고, LH가 이에 발맞춰 판매목표관리제를 도입, 공공임대주택 택지까지도 민간 건설사에 매각·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잇음.

⇒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만큼,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입주기준)으로 성과를 호도하지 말고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OECD 평균인 총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 10%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영구임대의 경우 승인량이 2010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함. 이에 따라 재고량 역시 별다른 변동 없이 MB정부의 수준을 유지함. 국민임대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정점을 찍고 MB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이에 따라 전 정부에 승인을 받고 착공 후 준공이 되는 2~3년 후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2009년에서 2010년도사이에 가장 많은 재고량이 늘어났다. 그 후로 줄다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향을 보임

공공임대의 경우 5년, 10년 임대주택를 포함하고 있는데 승인량에 비해 재고량이 주는 것을 알수 있음. 이는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전세임대의 경우 승인량보다 재고량이 많은데 2년단위로 옮겨다녀야 하는 전세임대를 과연 공공임대주택의 하나로 봐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위의 상황을 다시 종합해 국토부의 거짓자료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인 싼 보증금과 오랜기간의 거주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5,10년 임대와 전세임대 그리고 사원임대를 제외 한 후 다시 재구성 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공공임대주택 현황>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연도	소계	영구임대 (50년 포함)	국민임대 (다가구매입 포함)	행복주택	장기전세
	2003	71,791		71,791
	2004	91,423		91,423
	2005	96,183		96,183
	2006	96,812		96,812
	2007	110,310		110,310
	2008	84,880		84,880
	2009	54,221	3,633	48,310		2,278
	2010	54,277	10,103	35,252		8,922
	2011	46,263	6,462	36,171		3,630
	2012	34,826	3,385	30,579		862
	2013	42,582	4,591	36,411		1,580
	2014	48,743	1,518	20,424	26,256	545

○ 국토부는 2007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이 줄어든 것을 시인함. 결과적으로, 현 정부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준공 기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전 정부에서 사업승인계획이 이루어진 부분을 현 정부의 성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함.

<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

(단위 : 호)

구분	소계	전년대비증감	영구 임대	50년 임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포함)	국민 임대 (다가구매입 포함)
2007	445,721		190,077	100,007	155,637
2008	876,394	50,907	190,077	100,949	258,056
2009	903,519	27,125	190,077	96,124	295,731
2010	976,861	73,342	190,519	100,722	375,941
2011	1,019,195	42,334	190,679	100,882	431,656
2012	1,038,135	18,940	190,694	101,520	455,107
2013	1,124,620	86,485	191,900	102,646	488,552
2014	1,176,840	52,220	192,886	105,663	521,115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12~2013년 사이 42,301호, 2012~2013년 사이 36,264호가 증가해 박근혜 정부 2년동안 78,565호 증가하는데 그쳐, 임기 중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인 52.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단지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처럼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과장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 및 재고 증가속도가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 OECD 평균치인 10%를 조기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정부는 공공임대에 국민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5년, 10년 임대물량도 포함하고 있고 심지어 공공임대라 칭할 수 없는 사원임대도 물량에 넣고 있으며, 2년단위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전세임대역시 공공임대 물량에 넣고 있음.

실제로 건설사들이 5년 공공임대의 경우 입주 2년 6개월 후에,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5년 사업자와 합의해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분양 전환을 시대하고 있음

주택의 소유권 이전만 늦을 뿐, 사실상 일반분양인 셈.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전월세 대문에 힘들고 그렇다고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분들이 오랫동안 쫓겨나지 않고 임대료를 싸게 내면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시라고 공급하는건데, 분양 전환이 비일비재한 5,10년 공공임대주택과 2년마다 이사를 가야하는 전세임대주택을 모두 공공임대주택 물량에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것이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닌가 싶음.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지상 목표로 삼고, LH에 이에 발맞춰 판매목표관리제를 도입, 공공임대주택 택지까지도 민간 건설사에 매각·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만큼,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부채감축 때문에 경영평가에 불리하다고 하다면 연구하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LH 세워진 이유가 공공임대주택을 세우기 위해서인데 부채가 많다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팔고 택지를 팔았다면 존립의 이유가 없는 것임

LH부채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제11조 제2항)에 따라, LH의 사업 유형은 손실보전사업과 비손실보전사업으로 구분되었고, 정부의 손실보장 규정은 공공주택(보금자리), 산업단지 조성, 임대주택, 세종시, 혁신도시로 이루어지는 5개 사업으로 한정되어 왔음.

정부의 손실보전사업과 비손실보전사업으로 구분해서 부채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택임대(43.7조)에서 가장 많은 부채가 발생하며, 신도시(28.0조), 공공주택(26.1조), 기타(20.9조) 순으로 부채가 많음.

LH의 부채는 서민·저소득층에게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성격이 강함. 정부 차원에서

공공임대는

<정부 보도자료 반박>

(국토부)

전체 공공임대주택(LH, 지자체 공급)의 연도별 사업승인 물랴은 07년 15만4천호 이후 감소했으나 현 정부 들어 다시 증가추세임.

(반론)

2013년 101,519호, 2014년 108,482호의 사업승인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임대 승인 물량(2013년 33,196호, 31,886호)는 기존 5년, 10년 임대 재고의 분양전환으로 인한 감소분(2010년-35,704호, 2011년-25,373호, 2012년 28,230호 등)을 메꾸는 수준에 불과하여 수년에 걸쳐 살펴보면 재고 증가에 기여한 것이 아님.

사원임대는 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 공급 임대주택이므로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석에서는 제외되어야 함.

따라서 영구임대, 국민임대(매입임대 포함),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장기임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10,310호 후 사업승인 물량이 대폭 감소하여 2013년 42,582호, 2014년 48,743호 수준으로 감소한 것임. 이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승인 호수에 도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승인 호수를 합산해야 2013년 68,323호, 2014년79,596호가 되는 것임.

(국토부)

공공임대 재고증가물량이 11~12년 26,367호, 12~13년 42,301호, 13~14년 36,264호는 사실과 다름.

(반론)

위 재고물량 증가분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영구 + 50년 + 국민임대 + 장기전세(10년임대 제외))의 연도별 증가분임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물량은 11~12년 18,940호, 12~13년 86,485호, 13~14년 52,220호로 현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반론)

- 민간에서 공급하는 사원임대주택 재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 공급분 재고 증가 계산에서는 제외해야 함.

사원 임대주택을 제외할 경우 공공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1~12년 18,844호, 12~13년 82,496호, 13~14호 51,369호 증가된 것임.

- 영구, 50년, 국민임대, 장기전세를 합한 장기임대주택 재고는 참여정부 말인 2007년 말 445,721호에서 2014년 말 845,833호로 400,112호 증가했으나 이중 이명박 정부 5년간 증가분이 321,547호로 매년 연평균 64,309호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이중 상당수는 참여정부 때 사업승인을 한 것임, 이명박 정부 초기 3년간 237,035호가 증가하여 3년간 연평균 79,011호씩 증가되었고 그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12~13년 42,301호, 13~14년 36,264호 등 장기임대주택 재고 증가 속도가 감소한 것임.

-분양전환 임대주택인 5년, 10년 임대의 함계 재고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7년 364,030호에서 2014년 말 185,065호로 17.9만호가 줄어들어 5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함.

- 매해 전세임대는 2005년 사업승인이 시작되어 2014년말 현재 115,609호의 재고가 존재하여 공공임대주택 총 재고 증가에 일부 기여했으나 민간의 임대인과 공공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임대공급을 하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입주기준)으로 성과를 호도하지 말고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oecd 평균인 총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 10%에 조기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2015년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담당: 권민희 비서 (02-784-4173)

LH 없는 제도 만들어 승진잔치!

국회, 감사원 지적에도 제도 바꾸지 않아

○ 한국주택공사(LH)가 상위직 승진 정원 확보를 위해 편법으로 운영하여 수차례 지적을 받았던 전문직 제도를 아직까지 유지하는 것도 모자라 근무태만, 불법 임금 보전 등 형편없는 운영실태로 문제가 되고 있음.

LH는 ‘전문직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일반직원 1․2급이 일정 연령(만 56세)에 도달하거나 해당 직급에서 일정기간(1급으로 5년, 2급으로 10년 또는 입사 후 30년)이 도래할 경우 전문직원 1․2급 직원으로 전환하는 제도임.

LH는 2009년 구 토공과 구 주공을 통합하여 출범하면서 경영효율화를 위해 양 공사의 전문직원 정원(80명)을 모두 감축하였고, 이로 인해 통합 이후 LH 「직제규정」에는 전문직원의 정원이 없는데도 LH에서 전문직원 제도를 계속 운영하여 2013년, 2014년 감사원으로부터 정원에 맞게 전문직원 제도를 운영하라는 지적을 받음.

<LH공사 정원표>

총계	임원	직원
		1급	2급	3급	4·5급	6급 등
6,100	7	75	428	1,971	3,330	289

○ 사실상 특정 업무 없는 전문직은 고액연봉으로 수년간 허송세월을 보내며, 단순 상담·자문역으로 운용되고 있음.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원 196명 중 결제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인원이 95명, 10건 이내로 결제한 사람은 27명이나 되 전문직원 중 62%는 심의, 관리, 전문이라는 근사한 명칭만 단 채로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고 있음.

<연도별 전문직 발생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계
계	79	67	86	55	56	343
1급	30	27	38	29	29	153
2급	49	40	48	26	27	190

LH는 마치 이 ‘전문직’ 제도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 승진적체 해소를 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도입하려는 임금피크제와 달리 LH는 전문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 보전을 하기 위해 현장·휴일체재비라는 명목으로 추가비를 지급하고 있음.

※ 1인당 현장체재비만 단순계산시 48만원/월, 년간: 576만원, 4년 가정시: 2,304만원

현장근무 총159명에 대한 4년 체재비 2,304만원 감안할 경우 36억6,336만원 지급

⇒ 사장님, 감사원의 두 번의 지적이 있었죠? 감사원 지적을 따르지 않고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LH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할 만큼 대단한 기관입니까? 위 같은 행태는 LH가 꼼수를 부려 임금피크제를 선도하여 시행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 LH의 운영부실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님. LH는 매년 상위직급(1,2급)을 평균 200여명씩 승진시키며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여왔음.

<연도별 승진 현황>

구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2,043	138	155	772	424	213	341
1급직급	144	4	15	59	34	32
1급직위	199	26	35	30	37	32	39
2급직급	242			151	39	52
2급직위	587	108	105	139	100	63	72
3급직급	641			393	214	34
3급직위	230						230

또한 1,2급 정원과 무관한 직위승진을 통하여 상위직 1,2급 직급정원 503명 대비 현원 1,044명으로 2배이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직급, 직위 현황>

구분	직급	정원(A)	현원(B)	정현원차(B-A)
합계		6,100	6,320	220
임원	임원	7	7	-
1급	1급	75	69	-6
	전문직	-	84	84
	직위	-	85	85
	소계	75	238	163
2급	2급	428	341	-87
	전문직	-	112	112
	직위	-	353	353
	소계	428	806	378
3급	3급	1,971	1,580	-391
	직위	-	260	260
	소계	1,971	1,840	-131
4/5급	4급	3,330	2,537	-790
	5급		3
	소계		2,540
6급	일반	289	192	600
	기능		515
	소계		707
별정			182

1급 직원, 1급 직위자, 1급 전문직이 모두 비슷한 연봉을 받고 비슷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정원 대부분이 고위직급자인 1․2급자들이 차지하는 역피라미드형 구조를 갖고 있음. 이로 인해 하위 직급자들은 업무 과중, 결정권자의 과다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과다한 직위승진 남용으로 인해 인건비를 추가 지출하는 등 선심성 승진잔치만 난무하고 있음.

가령 수도권의 경우 A지역본부장(1급)과 하부조직인 B사업본부장(1급), B사업본부내 C사업관리단장(1급), C사업관리단내 D부장(2급), D부내 실무자 E(3~4급)로 구성되어 비효율 조직의 극치를 보여줌.

⇒ 3~4급 실무자 1명이 상위직 4명을 담당하는 이런 구조에 대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비효율적 아닙니까? 여기에 본사조직이 추가될 경우 더욱 심각해집니다.

⇒ LH는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해 부채감축을 하고 경영효율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장,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고 LH가 해야만 하는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 불필요한 이원, 방만한 경영구조를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독 사장님 부임한 이후 이런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