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5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부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 0% 최근3년간 수사이의 심의건수는 전국에서 3번째, 인용된 것은 없음. 부산 지역경찰 노령화 심각하다. 지역경찰 50대 이상 비율 29.8%, 20,30대 보다 높아 50대 이상 경찰관 비율이 40%가 넘는 곳 90곳 중 12곳. 부산 몰카범죄 5년간 10배 증가 노상에서 가장 많이 몰카범죄 발생 부산청, 구속영장 미발부율 5년새 75% 증가 긴급체포의 경우 최근 3명 중 1명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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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경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 0%

최근3년간 수사이의 심의건수는 전국에서 3번째, 인용된 것은 없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심의건수는 전국에서 3번째인데 인용된 것은 최근 3년간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유명무실

❍ 최근 3년간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인용률 0%

<수사이의사건 접수․처리 현황>

구분	총 접수	총 처리	처리 결과
			수사 과오	이유 없음	인용률
’15. 1～7월	79	82	0	82	0%
2014	110	102	0	102	0%
2013	142	135	0	135	0%

❍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 5.4%

< 최근3년간 전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구 분	심의건수	이의인정건수	인용률
2013년	670	49	7.3%
2014년	1,132	58	5.1%
2015. 7월	563	21	3.7%
합계	2,365	128	5.4%

❍ 부산청은 최근 3년간 수사이의 심의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경찰청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인정은 단 1건도 되지 않음.

< 최근3년간 전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구 분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심의건수	이의인정건수	인용률
계	2,365	128	5.4%
서울청	648	36	5.6%
부산청	307	0	0.0%
대구청	118	9	7.6%
인천청	108	19	17.6%
광주청	91	3	3.3%
대전청	115	9	7.8%
울산청	34	0	0.0%
경기청	374	33	8.8%
강원청	40	3	7.5%
충북청	54	1	1.9%
충남청	82	5	6.1%
전북청	35	1	2.9%
전남청	210	1	0.5%
경북청	61	0	0.0%
경남청	59	0	0.0%
제주청	29	8	27.6%

노웅래의원은 10월 5일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은 공권력에 대해 억울해 한다.”며,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이 0%라는 것은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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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부산 지역경찰 노령화 심각하다.

지역경찰 50대 이상 비율 29.8%, 20,30대 보다 높아

50대 이상 경찰관 비율이 40%가 넘는 곳이 90곳 중 12곳에 달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지역경찰 50대 이상 비율이 29.8%로 이는 20대나 30대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0대 이상 비율이 40%가 넘는 곳도 90곳 중 12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찰의 노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청 산하 지역경찰 인력배치 현황

❍ 부산청내 지역경찰 정원 대비 충원률은 102%

구분	정원	현원	충원률
지역경찰 전체	3,578	3,654	102%

❍ 부산청내 지역경찰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40대 이상이 63.6%

- 20대, 30대 보다 50대 비율이 더 많음.

구분 / 비율	계		20대		30대		40대		50대
총계	3,654	100%	566	15.5%	765	20.9%	1,234	33.8%	1,089	29.8%
중부경찰서	139	100%	20	14.4%	32	23.0%	44	31.7%	43	30.9%
동래경찰서	254	100%	32	12.6%	59	23.2%	94	37.0%	69	27.2%
영도경찰서	171	100%	27	15.8%	17	9.9%	66	38.6%	61	35.7%
동부경찰서	183	100%	25	13.7%	36	19.7%	70	38.3%	52	28.4%
부산진경찰서	438	100%	80	18.3%	102	23.3%	137	31.3%	119	27.2%
남부경찰서	436	100%	69	15.8%	104	23.9%	151	34.6%	112	25.7%
해운대경찰서	339	100%	54	15.9%	71	20.9%	112	33.0%	102	30.1%
사상경찰서	229	100%	52	22.7%	44	19.2%	66	28.8%	67	29.3%
금정경찰서	257	100%	32	12.5%	68	26.5%	85	33.1%	72	28.0%
사하경찰서	306	100%	43	14.1%	69	22.5%	96	31.4%	98	32.0%
연제경찰서	264	100%	39	14.8%	52	19.7%	96	36.4%	77	29.2%
강서경찰서	131	100%	28	21.4%	7	5.3%	48	36.6%	48	36.6%
북부경찰서	220	100%	34	15.5%	49	22.3%	67	30.5%	70	31.8%
기장경찰서	138	100%	18	13.0%	22	15.9%	47	34.1%	51	37.0%

❍ 특히 사상, 사하, 강서, 북부, 기장경찰서 관할 지구대, 파출소 등은 50대 이상 경찰관이 다른 세대보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고령화가 심한 현상을 보임.

구분 / 비율	계		20대		30대		40대		50대
총계	3,654	100%	566	15.5%	765	20.9%	1,234	33.8%	1,089	29.8%
사상경찰서	229	100%	52	22.7%	44	19.2%	66	28.8%	67	29.3%
사하경찰서	306	100%	43	14.1%	69	22.5%	96	31.4%	98	32.0%
강서경찰서	131	100%	28	21.4%	7	5.3%	48	36.6%	48	36.6%
북부경찰서	220	100%	34	15.5%	49	22.3%	67	30.5%	70	31.8%
기장경찰서	138	100%	18	13.0%	22	15.9%	47	34.1%	51	37.0%

❍ 50대 이상 경찰관 비율이 40%가 넘는 지구대나 파출소가 전체 90개 지구대, 파출소 중에 12곳이나 달함.

- 철마파출소의 경우 50대 이상이 66.7%이고, 일광파출소의 경우 50%대로 가장 고령화된 파출소임.

구분 / 비율	계		20대		30대		40대		50대
철마파출소	18	100%	1	5.60%	2	11.10%	3	16.70%	12	66.70%
일광파출소	18	100%	3	16.70%		0.00%	6	33.30%	9	50.00%
아미파출소	17	100%	4	23.50%	1	5.90%	4	23.50%	8	47.10%
대저파출소	15	100%	1	6.70%		0.00%	7	46.70%	7	46.70%
강동파출소	15	100%	1	6.70%	2	13.30%	5	33.30%	7	46.70%
낙민파출소	18	100%		0.00%	3	16.70%	7	38.90%	8	44.40%
금곡파출소	25	100%	1	4.00%	4	16.00%	9	36.00%	11	44.00%
공항파출소	16	100%	4	25.00%		0.00%	5	31.30%	7	43.80%
송도지구대	43	100%	1	2.30%	13	30.20%	11	25.60%	18	41.90%
대청파출소	17	100%		0.00%	4	23.50%	6	35.30%	7	41.20%
좌동지구대	49	100%	7	14.30%	8	16.30%	14	28.60%	20	40.80%
신평파출소	40	100%	4	10.00%	6	15.00%	14	35.00%	16	40.00%

❍ 반면 지방청, 경찰서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음

- 50대 이상 경찰관 비율이 17.6%에 불과

- 지역경찰 50대 이상 비율 29.8%에 비해 12.2%나 낮음.

< 지방청·경찰서 연령대별 현황(현원) >

구분 / 비율	총계		20대		30대		40대		50대
총계	4,979	100%	441	8.9%	1,381	27.7%	2,281	45.8%	876	17.6%
지방청	1,300	100%	238	18.3%	303	23.3%	608	46.8%	151	11.6%
서계	3,679	100%	203	5.5%	1,078	29.3%	1,673	45.5%	725	19.7%

노웅래의원은 부산청 국정감사에서 “현장 중심의 경찰을 표방한다면 보다 젊은 인력들이 지역경찰로 많이 포진해서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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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몰카범죄 5년간 10배 증가

노상에서 가장 많이 몰카범죄 발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 발생은 최근 5년간 10배가 증가했고, 몰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몰카범죄 발생 현황

❍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범죄가 최근 5년간 10배 증가

<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발생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발생건수	62	82	148	533	624

❍ 최근5년간 몰카범죄 발생지를 분류해 보면 노상에서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음.

- 특히 노상과 지하철은 201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함

<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발생지별 건수 >

구분	노상	지하철	아파트, 주택	목욕탕, 숙박업소	역, 대합실	유흥 업소	상점, 노점	기타 교통수단	학교	기타
’10년	8	4	6	11	3	3	1	0	1	25
’11년	11	10	4	2	6	0	3	2	1	43
’12년	11	13	13	11	3	2	3	0	2	90
’13년	39	37	138	52	18	61	7	3	5	173
’14년	183	147	34	41	58	11	17	8	3	122
총계	252	211	195	117	88	77	31	13	12	453
비율	17.4%	14.6%	13.5%	8.1%	6.1%	5.3%	2.1%	0.9%	0.8%	31.3%

❍ 특정 공간이 아닌 노상에서 몰카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몰카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 특히 노상범죄의 경우 검거에도 그만큼의 어려움이 있음.

노웅래의원은 몰카범죄의 경우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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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부산청, 구속영장 미발부율 5년새 75% 증가

긴급체포의 경우 최근 3명 중 1명은 석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청의 경우 구속영장 미발수율이 5년 새 75%나 증가하고, 긴급체포의 경우 최근 3명 중 1명은 석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속영장 신청 현황

❍ 부산청의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해마다 증가

- 2010년 대비 2014년 미발부율 75%나 증가

- 특히 2014년부터 미발부율 30%대로 급속히 증가

구 분	구속영장신청	발 부	미 발 부			미발부율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2010년	2,933	2,372	561	233	328	19.1
2011년	2,511	1,987	524	187	337	20.9
2012년	2,389	1,868	521	212	309	21.8
2013년	2,186	1,659	527	284	243	24.1
2014년	2,216	1,475	741	330	411	33.4
2015년 6월	1,116	770	346	167	179	31.0

❍ 2014년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에 해당

< 2014년 구속영장 미발부율 30% 이상 지역 >

년도	구 분	구속영장신청	발 부	미 발 부			미발부율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2014년	서 울	6,754	4,714	2,040	935	1,105	30.2
	부 산	2,216	1,475	741	330	411	33.4
	광 주	631	407	224	122	102	35.5
	경 기	7,302	4,980	2,322	1,232	1,090	31.8
	충 남	1,382	921	461	214	247	33.4
	전 북	836	579	257	96	161	30.7

❏ 긴급체포 현황

❍ 또한, 경찰의 강제수사 중 남용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는 것이 긴급체포임.

- 긴급체포 후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2013년까지 10%대에서 2014년부터 20%대로 증가

- 긴급체포 후 영장기각률도 2013년까지 10%대에서 2014년부터 20%대로 증가

- 결국 긴급체포후 석방하는 경우가 3명 중 1명 꼴임.

<긴급체포 현황>

구 분	긴급체포	영장 미신청		영장 기각		석방률
		건수	미신청률	건수	기각률
’15. 1～7월	411	86	20.9	51	15.7	33.3%
2014	588	118	20.1	97	20.6	36.6%
2013	593	71	12.0	64	12.3	22.8%
2012	617	104	16.9	54	10.5	25.6%

▸  긴급체포 요건

① 범죄의 중대성(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② 체포의 필요성(증거인멸 또는 도주･도주 우려), ③ 긴급성(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하는 등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노웅래의원은 “일단 가둬놓고 보자는 식의 전근대적인 수사방식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는데 수사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긴급체포를 최대한 줄이고, 불구속 수사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