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17.(목) 보도자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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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실은 시한폭탄 저장소”

- 한해 대학 연구실 10곳 중 4곳에서 안전사고, 안전불감증 여전, 관리인력은 0.2%(9만여 대상 중 22명)에 불과

- 점검원 1인당 217개 연구기관, 4071개 연구실을 점검해야 하는 구조

9만개에 가까운 점검대상을 단 22명의 계약직 안전관리원이 점검,

지난 한해, 2년, 4년제 대학 연구소 359개 중 145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등 여전히 대학 및 연구소 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가운데, 이러한 사고들이 미래부의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예견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국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실에서 미래부 산하 중앙연구안전지원 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세종대 황산 유출사고로 7명이 부상당하고, 부경대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는 등 크고 작은 대학 연구실의 실험사고가 2012년 102건에서 2014년 145건으로 40% 이상 꾸준히 증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정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연구지원센터는 올해 8월 설립됐을 뿐만 아니라, 해당 센터가 관리해야 할 점검기관이 4년제 대학 등 4,779개소, 연구실은 8만9천개소로 파악되고 있지만 점검 인력은 단 22명, 전체 점검 대상대비 0.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자 1인당 217개의 연구소와 2071개의 연구실을 점검해야 하는 데, 근무 일수로 따지면, 1년간 주말과 휴일 없이 하루에 6곳 이상을 둘러봐야 되는   수준이다.

류지영 의원은, “이번 돌고래호 사건부터, 대학내 실험실 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에 정부는 항상 책임을 어선의 선장부터, 실험실의 학생들의  책임으로 돌리기 바빴다”며, “끊이지 않고 급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단순히 형식적이고, 면피용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는 미래부의 안일한 대응 방식부터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14. 12월말 기준)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4년제	26	85	125	117	144	98	88	132	815
2∼3제	5	7	6	1	6	4	6	13	48
합계	31	92	131	118	150	102	94	145	863

또한 류 의원은, “지금 안전센터가 공식기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관리   인력 또한 정규직이 아닌 수탁에 의해 5년 계약으로 생긴 조직에 불과”하다며 “과연 미래부가 대학연구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류의원은, “그간 실험실 내 사고는 학생들의 안전의식과 안전불감증으로   치부해 왔지만, 이제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때다”며 “향후 점검인력의 확보 및 전문화등을 토대로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해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가 명실공히 연구실안전 컨트롤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는, 연구실 안전 관련 정책 수립 지원과 법·제도 운영, 사고대응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 뿐 아니라 연구실 현장점검 임무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를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곳이다.  (끝)

[참고자료]

[연구실 안전법에 의한 점검 대상기관]

(’14. 12월말 기준)

구분	4년제 대학	2∼3년제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	합계
기관 수	197	162	245	4,145	4,779

[연구실 안전법에 의한 점검 대상 연구실]

(’14. 12월말 기준)

구분	4년제 대학	2∼3년제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	합계
연구실 수	35,025	6,567	8,424	39,556	89,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