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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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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이승재 비서(010-5720-4435, ninanocore@naver.com)

2015. 9. 22(화)

방산비리 특수전용고속단정, 고장정비일수만 577일

- 뇌물 제공·수수 해군 관계자 등 28명 합수단 수사 중-

계약책임자 6명 모두 해군 고위·영관 장교-

방산비리로 얼룩진 특수전용고속단정이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약 책임자가 모두 해군 고위·영관장교로 드러나 해군에 의한 방산비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6척의 특수전용고속단정에서 총 62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정비일수는 577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전용고속단정은 적 반잠수정 침투대응과 특수전 요원 해상침투 지원을 위해 국내개발로 이루어졌으며 계약금액은 총 173억원이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척이 납품되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방사청에 근무하던 계약책임자는 해군 준장 3명,   해군 대령 3명으로 통영함에 이어 해군 출신의 대표적인 방산비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작업체는 실제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노무비를 편취했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엔진 원가를 부풀렀으며, 2009년 납품 고속단정 1척에 중고엔진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해군에 중고엔진을 신품으로 둔갑시킨 고속단정을 납품하고 이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뇌물을 제공·수수한 해군 관계자 등 총 28명에 대해 합수단이 수사 중이다.

손인춘 의원은 “방산비리의 80%이상이 해군에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엄벌을 통핸 방산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인춘 의원은 또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영관급 이상 고위장교의 청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첨부1. 질의서(계약책임자, 계약금액 포함)
2. 특수전용고속단정 고장현황

3. 我 기업 개발 특수전용고속단정 형성 및 제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