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9.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송미경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세삼사위원회에 국세청 출신자 다수

납세자 조세불복 심사에, 기관 편중 심사 우려

대전청 국세심사위 40%가 국세청 퇴직자

서울청 관할 세무서들 국세심사위원 37.4%가 전직자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중 세무사가 93.9% 육박, 전관예우 우려

김관영 의원,“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선임 시 국세청 출신자 배제해야”

국세청출신이 많은 국세심사위일수록 납세자에 불리한 조세불복심사가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은 국세청으로부터‘국세심사위원회 운영현황’자료를 통해 지청별 국세청 경력자 민간위원 통계와 조세불복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납세자의 고충을 덜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회 구성에 국세청 관계자 비중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해야”한다고 말했다.

그간 과도한 세금, 잘못 청구된 세금을 바로잡기 위한 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회 과반이 국세청 전․현직 관계자로 구성돼 납세자가 아닌 기관 중심의 심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관활 세무서의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206명 중 77명이 국세청 퇴직자인 서울청의 경우 2015년 상반기 이의신청 처리 결과 감세 인용률이 2%를 기록했다. 반면, 국세청 퇴직자 비율이 가장 낮은(15,2%) 대구청의 경우에는 감세 인용율이 전 지청 대비 가장 높은 10.8%을 기록해 비교가 불가피하다.

한편,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들 중 83.3%가 세무사 출신인 것으로 밝혀져 조세불복 심사에서 전관예우를 통해 불공정심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부청․광주청․대구청은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전원이 세무사로 확인됐으며, 지역 세무서의 경우 전체 평균 민간위원 중 국세청 경력의 세무사가 93.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에는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이 없지만 관할 세무서 단위 위원회에는 전국 평균 대비 가장 많이 포진돼 있는 상반된 통계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세불복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민간위원 구성 시 국세청 경력, 특히 세무사의 진입을 제한하고 심사위 구성 시 내부인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 국세심사위원회

①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위원회별 심의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청별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중 국세청 출신자 현황(명)

	본청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전체	%
국세청 출신	5	25.0	1	7.1	4	26.7	6	40.0	4	26.7	1	6.7	3	20.0	24	22.0
비출신	15	75.0	13	92.9	11	73.3	9	60.0	11	73.3	14	93.3	12	80.0	85	78.0
총원	20		14		15		15		15		15		15		109
국세청출신 중세무사	4	80.0	0	0.0	4	100	5	83.3	4	100.0	1	100.0	2	66.7	20	83.3

▶ 지청 소관 세무서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출신자 현황(명)

	전체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국세청 출신	247	26.9%	77	37.4%	83	32.3%	23	19.3%	23	21.3%	14	15.2%	27	19.9%
비출신	671	73.1%	129	62.6%	174	67.7%	96	80.7%	85	78.7%	78	84.8%	109	80.1%
총 원			206		257		119		108		92		136
국세청출신중 세무사	232	93.9%	72	93.5%	81	97.6%	21	91.3%	22	95.7%	13	92.9%	23	85.2%

▶ 5년간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실적(단위 : 회)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본 청	44	43	42	44	22
지방청	143	158	163	131	72
세무서	1,720	1,636	1,455	1,391	567

- 본청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가 매주 개최되며, 지방청과 세무서는 평균 매월 2회 정도 개최됨

▶ 회의 수당

본청	지청		세무서
	서울청	그 외 청
50만원	25만원	15만원	10만원

▶ 2015.6 조세불복 심사 실적(%)

구분	국세심사위원 중 국세청 경력자 비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체택율	감세액 비율	체택율	감세액 비율	체택율	감세액 비율
본청	25.0	13.2	29.8	-	-	-	-
서울청	7.1	23.0	6.8	28.2	2.0	21.0	2.8
중부청	26.7	24.9	20.2	24.6	8.7	22.5	3.6
대전청	40.0	23.2	9.3	26.1	3.6	23.8	0.2
광주청	26.7	14.0	18.4	1935	2.3	16.7	0.0
대구청	6.7	1.8	6.2	16.4	10.8	20.0	0.0
부산청	20.0	21.8	8.7	18.8	6.3	6.9	11.5
평균	22.0	22.0	25.7	24.4	3.4	20.4	1.2

이의신청의 경우 세무서와 지청의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진행

심사청구는 본청에서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