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34)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9. 15(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02-784-3670~2

유기홍 국회의원 광주·전남·전북·제주 교육청

국정감사 질의내용

	제목 및 내용
1	[공통] 국정교과서 교육감 입장
2	[광주, 전북] 교육청 재정위기,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0원
3	[전남] 학교 통폐합에 재정연계 안돼
4	[전북] 특수학교 간호사 미배치
5	[제주] 유치원 18m앞 호텔 건설
6	[전북] 성폭력 사각지대 여교사 보호대책필요
7	[전북] 삼성 드림클래스, 해결책 찾아야
8	[전북]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 공통질문

【국정교과서 교육감 입장】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음. 본 위원은 지난 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정화 중단을 교육부 장관에 강력히 요구한바 있음

○박근혜정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수능준비가 더 쉬워지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역사교사 101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PPT1-국정화 사유에 동의하는가 여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동의안해 98.6%

[PPT2-수능준비의 수월성 여부]

-수능 준비 수월해질 것 4.4%

[PPT3-사교육비 연관관계]

-사교육비 감소할 것 0.2%

○지난 8일 장휘국, 장만채, 김승환, 이석문 교육감께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공동성명>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네 분 교육감을 대표해 000교육감께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달라.

■ 광주, 전북 공통질문

【학교 통폐합에 재정연계 안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고 예고. 내년에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하지 않겠다 뜻.

- 기획재정부‘2016년도 예산안’(9.8)

- 올해 예비비로 5,064억 지원

○본 의원이 지방교육재정이 올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음

○광주, 전북교육청의 올해 학교에서 요청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소요액과  예산 반영액을 비교하면 열악한 상황이 극명히 드러남

- 소요액 : 예산 편성 전 각급학교 수요조사를 거쳐 교육청에 요청한 금액

- 반영액 : 요청한 소요액을 예산에 편성한 금액

※전남의 경우 반영 비율이 높은만큼 지방채 발행액도 높아 / 전남은 질의에서 제외

[PPT1-화장실·냉난방 개선비 반영현황]

①화장실개선 사업을 위해
광주의 학교는 151억원이 필요했지만  56억원(37%) 밖에 받지 못했고, 전북은 145억원 중 71억원(49%)을 학교에 지원하는데 그쳤음

②냉난방개선 예산 역시 광주는 학교의 요청액 86억원 중 17억원(19%), 전북은 58억원 중 8억원(14%)만 반영됨

[PPT2-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반영액 현황]

③교육환경 개선사업비 태부족

올해 시도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수요조사 됐지만,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반영된 예산은 1조5천억원(38%) 불과함

- 광주는 소요예상액 744억원 중 365억원    (49%) 반영됨

전북은 소요예상액 1,540억원 요청,     741억원 반영(48%)

[PPT3-지방교육채 발행 현황]

○이렇게 심각한 재정난 속에 지방교육채 발행은 작년 3조 8천억원에서 올해 6조 1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액

-2015년 지방채 발행액, 광주 975억원, 전북 2,420억원, 전남 3,636억원에 달함

-2016년 원금 및 이자 상환 예상액

: 광주 107억원, 전북 126억원, 전남 349억원 부담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 등 재정부담으로 교육청이 추가 지방채 발행하면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음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아몰랑’태도로 일관하는 것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이 없으면 교육청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나? 대표로 김승환 전북교육감께서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말씀해 달라

■ 전남교육청

【학교통폐합에 재정연계 안돼】

○제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통폐합 된 학교를 조사해 보았음.

[PPT1- 학교 통폐합 현황]

- 10년간 전국 661개의 학교가 통폐합

- 전남에서 186개 학교가 통폐합 돼

- 상위 5개 지역인 전남, 경북, 강원, 충남, 경남에서 569개(86%) 학교가 통폐합 된 반면,

서울, 경기 지역은 10년간 단 한 개의 학교도 통폐합 되지 않았음

○그런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밀어부쳐온 교육부가 이를 가속화 하겠다면서, 지방교육 재정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추진(7.16 입법예고)

: 학교 통폐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교육부가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소규모 학교통폐합을 추진한다면 농산어촌 교육은 황폐화되고,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것임

○전남의 소규모학교는 총 273개로 전국에서 경북(306개) 다음으로 가장 많은데,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으면 어떤 재정적 불이익이 예상되는지 장만채 전남교육감께서 말씀해달라

■ 전북교육청

【특수학교 간호사 미배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기숙사가 있는 특수학교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음. 맞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8조6항에 배치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음

◈ 배치기준 부재(교육규칙 미개정)

○간호사 배치규정은 시도교육규칙에서 규정함. 전북도는 간호사 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나?

○2013년 10월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지 2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교육규칙을 개정하지 않았나?

전북, 대구, 경북, 강원 등 4개 지역은 규정 없음

◈ 간호사 미배치

○전북지역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몇 개교 인가?(7개교)

○7개 학교 모두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나?(4개교 배치, 3개교 미배치)

- 간호사 배치 : 전주선화학교, 전주은화학교, 다솜학교, 한올학교(4개교)

간호사 미배치 : 동암재활학교, 전주자림학교, 전북혜화학교(3개교)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전북지역 7개 특수학교 기숙사에서 응급상황 등이 발생해 진료, 조치를 받은 학생이 모두 668명인 것으로 조사됐음

○전북교육청은 장애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를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봄.

○김승환교육감, 관련 교육규칙 조속히 마련하고 3개 학교에 간호사가 배치되도록 조치하겠는가?

■ 제주교육청

【유치원 18m앞 호텔 건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노선임

○학교보건법에는 학교 출입문부터 50m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유흥주점, 숙박시설 등 유해업소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맞나?

○그러나 성산유치원(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61-11) 바로 코앞에서 호텔 건립 공사가 현재 진행중임

지상 8층 건물, 174객실 규모로 2016년 6월말 완공 예정

[PPT1-유치원앞 호텔 건설 현장 사진]

○유치원 정문에서 호텔까지 18m밖에 되지 않음. 애초에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조차 받을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에 호텔을 짓고 있는데 교육청은 뭐하고 있었나?

※ 호텔 건설관련 참고자료

-2015.2.6. 서귀포시, 호텔 건축허가 승인

-6.4~7.1 서귀포교육지청, 서귀포시청을 상대로 4차례 정화요청

-6.8 서귀포시, 공사 중지 명령

-6.26 서귀포시,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분양호텔)에서 숙박업(생활)로 번복하며, 건축법상 생활숙박시설이므로 학교보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건축주의 법률자문 내용 서귀포교육지청에 통보

-7.8 서귀포시, 건축법·학교보건법·공중위생관리법이 충돌하며, 건축허가 취소시 사업자 및 투자자의 손실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공사 중지명령 해제

-7.10 서귀포시, 관계공무원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7.20 서귀포교육지청, 호텔 건축주 고발

-현재 호텔 공사중

○이석문 제주교육감,  호텔측이 주장하는‘건축법상 생활숙박시설이므로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맞나?

○유치원 앞에서 호텔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시청도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음.

[PPT2-디아일랜드마리나호텔 분양 광고]

○서귀포교육지청에서 시청에 중지하라고 요청했던 분양광고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임.

○이석문 교육감. 유치원앞 호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못짓게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 전북교육청

【성폭력 사각지대 여교사 보호대책필요】

○지난8월 전북 ○○고 (고창고) 1학년 남학생이 여교사 5명의 치마 속을 몰카로 찍어 공유하였음. 피해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고, 가해학생은 강제 전학조치 됐음.

○전북에서 이전에도 수차례 학생에 의한 여교사 몰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교육감은 알고 있나

-2015년 6월, 고등학생이 교사 치마 속 몰카 사진 카톡방 공유

-2013년 5월, 중학생이 치마 속 몰카,

6월, 고등학생이 치마 속 몰카 공유

○전국적으로 지난 3년간 학생에 의한 여교사 성희롱·성추행은 2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전북에서 3년간 13건 발생

※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성추행 신고접수 현황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집계

- 전국 292건 / 서울 86건, 경기 43건,  대구 23건 순

- 전북은 13건 발생(전국 8위)

○이러한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성희롱 발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몰카·훔쳐보기는 37건으로 뒤를 이음

이외에도 고의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

○그런데, 문제는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임. 전북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학교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했을 뿐,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

-예상답변 :‘상처치유프로그램’운영 중

(올해 개설·운영 중이나 여교사 성폭력 피해 지원대책으로는 미흡함)

○김승환 교육감께 두가지를 요청드림

①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성추행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

②학생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방어적’성교육에서 나아가   누구나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관점과 내용의 변화가 필요함.

■ 전북교육청

【삼성드림클래스 캠프 불참】

○교육감, 2012년부터 매년 참여해오던 관내 중학생의 삼성드림클래스캠프 참여를 작년 11월 거부했음. 왜 그랬나?

- 전북지역 중학생 매년 2∼300명을
추천했으나 중지함

○드림클래스 선발을 성적 상위 3%로 하자는 삼성의 제안을 전북교육청이 거절하면서 중단됨

-2014년 여름캠프는 지원자격이 상위 30%이내의 소외계층 학생이었으나 겨울캠프를 앞둔 2014년 10월 삼성이 지원자격을 저소득층(1,100명), 전교 상위 3%이내 (200명)으로 변경함

※삼성 드림클래스 캠프

-삼성의 중학생 대상 교육기여 사업

-드림클래스 캠프는 읍면도서 산간 벽지의 중학생 2~4천명을 추천받아

-3주간 대학에서 합숙하며 영·수 학습, 문화예술공연 관람,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

-매년 전북대학교가 캠프 장소로 선정

-삼성이 멘토로 참가한 전북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1인당 250만원)

○교육감은 당초 취지가 훼손되었음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로는 읍·면·도서·산간벽지 지역 소외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 대학생들에게 좋은 경험과 장학금을 빼앗아 갔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임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관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을 삼성전자에 취직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음

○가치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봄. 캠프의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한 삼성의 행태에 동의할 수 없음

○그러나, 전북지역의 중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아쉬움이 남는 부분임. 저는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존중하지만 삼성과 원만한 해결을 통해 다시 전북지역의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

■ 전북교육청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요즘 아이들은 학습부담, TV시청, 컴퓨터 게임 등으로 운동량이 부족해 비만은 증가하고, 기초체력은 약해지고 있음.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함. 그 결과를 살펴봤더니 호남권에서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음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체지방, 순발력 등 5가지 종목을 평가해 5등급으로 분류함.

○2014년 지역별로 1~5등급 중 체력이 가장 약한 4-5등급 학생의 비율은 전북이 12.8%로 17개 시도 중 2위, 제주는 11.3%로 4위, 전남은 6.4%로 12위, 광주는 5.7%로 14위를 기록했음

※전국평균 8.9%

○특히 체력이 가장 좋은 1등급 학생비율은 전남이 9.1%로 17개 시도중 1위를 차지했으며 제주는 6.7%로 7위, 광주는 5.3%로 15위, 전북은 4.7%로 16위에 그쳤음

※ 전국평균 6.2%

○1등급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전남 스포츠문화축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체육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었음.

○또한 기본체력이 되는 초등학생의 체력을 기르기 위해‘초등 신체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는 등 교사 지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전남은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4~5등급 학생은 줄고, 1등급 학생은 늘어나는 효과를 보여주었음.

○전남의 경우처럼 개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외에도 교육청 주도의 학생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승환 교육감께서 전남의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