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충북교육청 국정감사 / 2015. 9. 14(월)

■ (대구) 대구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공약 언제 지키나?

- 초등 무상급식 비율 13.5% 전국 최하위 수준...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제자리 걸음’

- 무상급식 대신 복지‧수업예산 확대 불발...“모든 초등학생 무상급식 실시” 선거 공약 이행해야

■ (충북‧대구‧경북) 다문화학생 학습부진 비율 높은데...지원사업은 ‘찔끔’

- 경북 초등 1학년 다문화 비율 5.2% 폭발적 증가세...일반학생 비해 학습부진 비율 2.5배 높아

■ (충북)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율 51.3%...첫해부터 ‘흔들’

- 동복은 55.3% 갈수록 낮아져...주관구매 참여 원칙 무너지고 개별구매 판촉 성행

■ (경북) 경북지역 고등학교, 자율학습에 휴일 빼앗겨

- 193곳 중 118개교 휴일 자율학습 실시...28곳은 토‧일요일 쉬지 않고 8시간 이상 실시

■ (경북) 특수학교 기숙사 간호인력 배치 ‘전무’

- 2013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됐지만, 경북만 모르쇠 일관

	2015 국정감사
대구 초등학교 무상급식 약속 언제 지키나?
2015년 9월 14일(월)․대구교육청․곽민욱 비서관

<현황 및 문제점>

❏ 무상급식 학생 비율 전국 ‘최하위’

- 대구는 무상급식 학생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꼽히고 있음. 경남이 최근 갑작스런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최하위가 됐지만 이를 제외하면 그동안 학교급별 단위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던 지역(대구, 경북, 울산) 중에서도 대구는 가장 적은 학생수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대구지역은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정책을 타 지역보다 확대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음. 하지만 소득에 관계없이 학교 또는 학년, 급별 단위로 실시하는 무상급식이 대부분 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속히 대구도 초등학교라도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표 1>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미실시 시‧도 현황

시‧도명	전체 초등학생수	무상급식 실시 학생수	무상급식 실시 비율	무상급식 실시 범위	비고
대구	126,957	17,169	13.5%	•400명이하 초‧중교, 달성군 면지역 초‧중교, 체육중‧고
울산	66,159	23,829	36.0%	•동구 초6학년, 북구 초5‧6학년, 울주군 전체 초교, 면지역 중학교, 도시지역 소규모 초교
경북	130,314	70,791	54.3%	•100명 미만 초 및 읍면이하 초‧중
경남	188,616	9,351	5.0%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	2014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고등학교까지 실시

※ 나머지 지역은 모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는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올해부터 지자체와의 무상급식 협력관계가 깨지면서 갑자기 무상급식 범위가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로 줄어든 경남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5.0%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시‧도 중에서도 대구는 최하위 수준의 무상급식 실시 비율을 보이고 있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실시하는 무상급식은 울산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36.0%, 경북은 54.3%나 됐지만 대구는 13.5%에 머무름.

-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급식비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아님. 2012년부터 지원 예산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2>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사업 예산 지원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예산지원액(백만원)	54,429	56,239	53,413	52,881

- 대구교육청에 그동안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사항과 그에 대한 회신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더니 2014년 5월에 초등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면서 “한정된 교육예산으로 급식비 지원에 많이 투자할 경우 교육과 관련된 다른 예산이 주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생복지 예산을 많이 확대하여 교육격차 해소하고 수업과 관련된 예산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음.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업 및 학습, 학생복지와 관련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님. 2013년과 2014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이와 관련한 예산도 대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2013년 대비 2014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지출 증감 내역 中

세부사업명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2013년 대비 2014년 증감액	증감비율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790	645	-145	-18.35%
교과교육연구회지원	472	38	-434	-91.95%
교과자료개발보급	802	155	-647	-80.67%
교육복지우선지원	15,686	14,527	-1,159	-7.39%
외국어교육활동지원	4,475	4,787	312	6.97%
유아교육지원	891	526	-365	-40.97%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8,007	7,081	-926	-11.56%
창의인성교육운영	5,687	2,560	-3,127	-54.99%
학력향상지원	4,550	3,726	-824	-18.11%
학생생활지도지원	2,027	2,566	539	26,59%

-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교과교육연구회지원, 교과자료개발보급, 학력향상지원, 창의인성교육운영 등과 같은 사업비 지출은 2013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사업과 같은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모든 지역이 지방교육재정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업 및 교육복지를 위한 획기적인 지출 확대 노력이 엿보인다고 볼 수는 없음.

❏ 초등 무상급식 공약 ‘오리무중’

- 우동기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초등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실시하고, 중등학교는 학부모 부담이 줄도록 학교무상급식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고 공보물에 명시함.

- 하지만 아직까지 이 공약과 관련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거나 토론회나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실적, 학부모단체나 교원단체와 면담한 성과도 없음. 초등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학교급식 정책을 전면 개편하려면 지자체와 협력사업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작업이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대구교육청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교육재정 감소추세이므로 추가재원 마련 어렵고, 초등만 전면 무상급식 할 경우 중‧고학생 지원이 어려움. 초등 전면 무상급식 재원과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초‧중‧고의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만 밝혀 공약과 달리 무상급식을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냄.

<대안 및 요구사항>

- 아직까지는 초등 무상급식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 요청

-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초등 무상급식을 약속 할 당시에도 전반적인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으며, 초등 무상급식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교육감의 의지에 달렸다고 할 것임.

- 이미 대구교육청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확대해온 결과 12만 7천여명의 초등학생 중에 5만여명에 가까운 학생들에(39.3%) 대해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음.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조금씩만 더 부담한다면 초등 무상급식 실현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함.

-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경남에서 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무상급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무상급식 문제가 진보와 보수 편가르기의 구실로 활용될 수는 없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질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학교급식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대구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

	2015 국정감사
다문화학생 학습부진 비율 높은데...지원사업은 ‘찔끔’
2015년 9월 14일(월)․충북/경북/대구교육청․곽민욱 비서관

<현황 및 문제점>

❏ 다문화 학생 급증, 학습부진 비율 높아

- 초중등 다문화학생 수 : 초등 60,283명 / 중학교 13,865명 / 고등학교 8,388명

- 초등 다문화학생 수 격차 : 전체학생 대비 1학년 3.3% / 6학년 1.3%

- 대구‧경북‧충북도 급증 : 대구(1학년 2.7% / 6학년 0.7 / 3.9배), 경북(1학년 5.2% / 6학년 1.5%                        / 3.5배 / 전국 2위), 충북(1학년 4.0% / 6학년 1.5% / 2.7배)

<표 1> 전국 초등학교 학년별 다문화학생 비율

시‧도명	전체학생 중 다문화학생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서울	2.58	2.28	1.99	1.80	1.52	1.20	1.89
부산	2.59	2.22	1.73	1.37	1.21	0.88	1.66
대구	2.69	2.06	1.48	1.13	0.87	0.69	1.47
인천	2.80	2.63	2.13	2.11	1.64	1.42	2.13
광주	2.25	2.02	1.56	1.29	1.14	0.77	1.49
대전	2.21	1.92	1.62	1.34	0.96	0.80	1.47
울산	3.48	3.09	2.01	1.85	1.22	0.88	2.10
세종	3.10	2.09	1.69	1.64	0.84	0.68	1.74
경기	2.65	2.48	2.04	1.71	1.47	1.17	1.93
강원	3.64	3.40	2.86	2.59	2.41	1.83	2.78
충북	3.99	3.32	3.00	2.45	2.077	1.47	2.72
충남	4.74	4.15	3.57	3.04	2.37	1.92	3.31
전북	5.08	4.41	3.46	2.78	2.37	1.91	3.32
전남	6.72	5.94	4.08	3.79	2.82	2.77	4.35
경북	5.22	4.76	3.35	2.38	1.90	1.50	3.19
경남	4.34	4.00	2.49	1.86	1.37	1.04	2.54
제주	3.51	2.68	2.13	1.51	1.34	0.78	1.98
합계	3.28	2.93	2.30	1.94	1.59	1.26	2.22

- 다문화 학생은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부 차원의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비는 2014년 9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여전히 몇몇 학교만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고 있음.

- 다문화 학생 대부분의 경우 우리 말과 글이 익숙치 않은 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경제‧교육적 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전국 10개 시‧도에서 제출한 초등 3~6학년 다문화학생 학습부진 현황을 보면 일반학생 중 학습부진 비율은 5.3%인 반면, 다문화학생중 학습부진은 13.3%로 2.5배가량 높았음. 대구는 일반학생중 학습부진 비율은 5.4%에 그쳤으나 다문화학생은 15.4%나 됐음. 다문화학생의 학습부진 비율이 일반 학생에 비해 2.9배나 높았음. 경북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일반학생보다 2.3배 학습부진비율이 높았음.

교육청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다문화 학생 비율 (A)	학습 부진 현황
				학습부진 학생 수	일반 학습부진 학생 수	다문화 학습부진 학생 수	일반 학생 중 학습부진학생 (%) (C)	다문화 학생 중 학습부진학생 (%) (D)	일반 학생 학습부진/다문화학생학습부진(%) (D/C)
대구	86,392	884	1.02	4,791	4,655	136	5.4	15.38	2.86
인천	82,845	1,442	1.74	2,033	1,939	94	2.3	6.52	2.79
광주	61,019	715	1.17	636	598	38	1	5.31	5.42
울산	42,954	632	1.47	277	261	16	0.6	2.53	4.17
세종	8,379	102	1.22	279	266	13	3.2	12.75	4.01
충남	75,258	2,041	2.71	9,126	8,701	425	11.6	20.82	1.8
전북	18,486	664	3.59	1,547	1,399	148	7.6	22.29	2.95
전남	60,291	2,290	3.8	3,604	3,353	251	5.6	10.96	1.97
경북	85,115	1,926	2.26	6,181	5,879	302	6.9	15.68	2.27
제주	25,246	359	1.42	1,835	1,787	48	7.1	13.37	1.89
합계	545,985	11,055	2.02	30,309	28,838	1,471	5.3	13.31	2.52

<표 2> 시‧도별 초등학교 3~6학년 다문화 학생 학습부진 현황

※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남은 교육청 단위에서 학습부진 학생 통계 자료를 수합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않음.

※ 학습 부진 학생 선별 기준이 지역별, 학교별로 상이하며, 또한 표집 집단별 차이가 있어 교육청별 서열화 또는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함.

- 학교별 사례를 보면 대구에 있는 A초등학교의 경우 전체학생이 436명인데, 그중에서 다문화학생은 14명으로 4.2%의 비율을 보였음. 이 학교의 전체 학습부진학생수는 전국 77명인데 다문화학생은 그중에서 6명으로 7.8%의 비율을 보임.

- 한편, 중학교의 경우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일반학생의 기초미달 비율은 국어 2.0% 수학 5.7%였는데, 다문화학생은 국어 13.0%, 수학 13.5%로 훨씬 높게 나타남. 학년이 높아질수록 다문화학생의 학습부진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임.

<표 3> 2014년도 중학생 학업성취도 분석결과

14년 (%)		국어			수학			영어
		보통 이상	기초 학력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학력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학력	기초 미달
중학생	일반	87.3	10.7	2.0	66.8	27.5	5.7	75.2	21.4	3.3
	다문화	64.6	22.4	13.0	40.5	46.0	13.5	49.9	41.6	8.5

- 사정이 이렇지만 대다수의 다문화 학생들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마저 선정되기 어려운 실정임. 교육부가 파악한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27.9%밖에 되지 않았음. 대구의 경우 41.2%에 머물렀고, 경북은 27.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 참여 현황

시‧도명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사업 참여 현황
	사업 참여 학생	전체다문화 학생	학생 사업참여 비율
서울	1,598	8,514	18.8
부산	316	2,562	12.3
대구	785	1,906	41.2
인천	431	3,340	12.9
광주	184	1,373	13.4
대전	498	1,317	37.8
울산	287	1,392	20.6
세종	158	232	68.1
경기	4,436	14,120	31.4
강원	784	2,177	36.0
충북	1,644	2,316	71.0
충남	1,432	3,825	37.4
전북	1,404	3,327	42.2
전남	1,164	4,101	28.4
경북	1,140	4,143	27.5
경남	420	4,760	8.8
제주	104	757	13.7
합계	16,785	60,162	27.9

❏ 엉뚱한 곳에 지원되는 다문화 교육사업예산

-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예비학교, 중점학교, 연구학교, 글로벌브릿지 등 주요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초등학교의 비중은 상당히 높았음. 조사대상 학교는 각 시‧도 중에서 다문화 학생이 많은 교육지원청을 1~3곳씩 정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중에서 다시 전체학생 중 다문화학생의 비중이 높은 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선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4가지 다문화 교육지원과 관련한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중 단 하나도 실시하지 않는 초등학교의 비중은 76.9%나 됐음.

- 시‧도교육청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다고 선정한 450개 초등학교 중에 다문화 학생 비율이 누락되거나, 자료 입력 오류가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자료가 정확한 321개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 보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낮은 학교가 오히려 더 많이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음. 실제로 사업에 선정된 학교의 다문화학생 비율 평균은 3.5%였고, 사업에 미선정된 학교의 경우 다문화학생 비율이 4.3%였음.

-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전체 평균 보다 높지만 교육부의 다문화 사업 학교로 선정되지 않는 학교는 무려 65개 학교임. 전체 321개교 중에 약 20%에 해당되는데, 이 학교들의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15.6%나 됨. 가령, 경북 A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1.3%인데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에 선정되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B초등학교의 경우 11%나 됐지만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었음.

- 다문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중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높은 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450개 학교 중에서 128개 초등학교가 이에 속했음. 문제는 이와 같은 기타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위에서 밝힌 교육부 특별교부금 시책사업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문화 학생이 방치되고 있는 초등학교가 450개교 중에서 262개로 58.2%나 된다는 점.

<표 5> 450개 초등학교별 다문화 사업 미실시 현황

시‧도명	조사 학교수	㉮ 1개 이상 교육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수	㉯기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수	교육부 사업 미실시		다문화 지원사업 전무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30	9	6	21	70.0%	19	63.3%
부산	30	4	7	26	86.7%	21	70.0%
대구	30	11	20	19	63.3%	8	26.7%
인천	30	6	20	24	80.0%	9	30.0%
광주	20	9	-	11	45.0%	11	55.0%
대전	20	7	7	13	65.0%	9	45.0%
울산	20	11	5	9	45.0%	7	35.0%
세종	10	6	1	4	40.0%	3	30.0%
경기	30	6	18	24	80.0%	11	36.7%
강원	30	6	4	24	80.0%	22	73.3%
충북	30	6	8	24	80.0%	20	66.7%
충남	30	8	14	22	73.3%	14	46.7%
전북	30	9	10	21	70.0%	14	46.7%
전남	30	-	1	30	100.0%	29	96.7%
경북	30	1	6	29	96.7%	24	80.0%
경남	30	2	1	28	93.3%	24	80.0%
제주	20	3	-	17	85.0%	17	85.0%
총계	450	104	128	346	76.9%	262	58.2%

㉮-예비학교, 연구학교, 중점학교, 글로벌브릿지 등 주요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을 1개 이상 실시하고 있는 학교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차원의 다문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 수

- 경북의 경우 다문화교육 사업을 하나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30개교 중에서 24개교로 80%나 차지했으며, 충북은 30개교 중 20개교로 66.7%나 됐음.

<대안 및 요구>

- 다문화 학생의 경우 대부분 국내에서 태어나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이들이지만 교육과 돌봄의 결여와 기초문해 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학령기에 진입하면서 불리한 출발선에 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심하고 전문적인 교육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나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높은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다문화교육 정책과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임. 또한 지역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다문화교육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특히, 다문화학생들이 학령기에 진입하면서 학습부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별로 집중적인 기초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또한 교육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사업은 다문화학생이 있는 학교라면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일부학교만 지원하게 되더라도 가급적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가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학교 선정시 유의해야 할 것임.

	2015 국정감사
충북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 51.3%...첫해부터 ‘흔들’
2015년 9월 14일(월)․충북교육청․곽민욱 비서관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주관구매 참여율 기대이하 ‘저조’

- 참여정부에서는 왠만한 양복보다 비싼 교복값 ‘거품빼기’ 일환으로 학부모들이 주관하는 교복공동구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왔으나 학운위나 학부모단체의 적극적인 공동구매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고, 협의구매 방식으로 왜곡돼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동구매의 실효성이 거의 사라져버림.

-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손톱밑 가시’ 정책으로 교복정책이 분류되면서 2013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꾸준한 준비과정을 통해 2014년 입찰과정을 거쳐 2015년부터 주관구매로 국공립 중‧고 신입생에게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2015학년도 국‧공립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 현황>

시‧도명	동복			하복
	학생참여 희망 설문 참여 신입생수	주관구매 참여학생수	주관구매 참여율	학생참여 희망 설문 참여 신입생수	주관구매 참여학생수	주관구매 참여율
서울	90,665	60,425	66.7%	92,849	63,703	68.6%
부산	34,251	23,114	67.5%	38,860	24,191	62.3%
대구	25,145	19,080	75.9%	29,801	22,214	74.5%
인천	47,631	29,736	62.4%	47,915	29,457	61.5%
광주	16,491	13,002	78.8%	17,989	14,160	78.7%
대전	20,572	6,077	29.5%	24,199	8,737	36.1%
울산	22,238	17,329	77.9%	22,037	16,739	76.0%
세종	3,178	1,825	57.4%	3,310	2,019	61.0%
경기	208,331	116,328	55.8%	212,856	116,053	54.5%
강원	14,386	8,766	60.9%	11,279	6,607	58.6%
충북	25,567	14,145	55.3%	24,773	12,712	51.3%
충남	27,646	11,750	42.5%	26,798	11,111	41.5%
전북	19,552	16,933	86.6%	21,041	18,017	85.6%
전남	26.671	22,304	83.6%	26,519	19,280	72.7%
경북	24,781	19,586	79.0%	28,351	21,705	76.6%
경남	47,619	32,392	68.0%	47,313	30,936	65.4%
제주	9,617	7,271	75.6%	9,062	6,570	72.5%
계	664,341	420,063	63.2%	684,952	424,211	61.6%

- 지난해 입찰을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한 뒤 올해 1월경에 동복, 4월경에 하복에 대해 학생별로 주관구매 참여여부를 조사하여 교복을 공급했음.

- 그 결과 동복은 사립을 제외하고도 전국적으로 63.2%에 그쳤으며, 하복은 더 낮아져서 61.6%밖에 되지 않았음. 교육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개별구매에 비해 34%나 교복가격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지만 기대이하의 결과를 보인 것임.

- 특히, 충북의 경우 동복은 공립 중‧고등학교 신입생 25,567명 중에서 14,145명만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해 55.3%에 머물렀으며, 하복은 24,773명 중에서 12,712명이 참여하여 51.3%로 더욱 낮아졌음. 이는 대전과 충남에 이어 전국적으로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임. 같은 날 국정감사를 받는 경북은 하복기준 76.6%, 대구는 하복기준 74.5%로 충북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2014년 교육부 지침인 ‘교복구매 운영 요령’을 보면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교복 학교주관구매를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모든 학생이 학교주관구매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교복 물려입기, 교복장터 활용 등의 경우 예외가 가능하다”고 충북은 겨우 절반을 넘는 학생만 참여하고 있음.

-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전년도에 대부분 신입생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교복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충북과 같이 이렇게 낮은 참여율을 보일 경우 질 낮은 품질과 입찰가격의 상승, 교복업체의 피해 보상 요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방치할 경우 자칫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음.

- 고등학교의 경우 62개 국‧공립 학교 중에서 하복기준으로 학교주관구매 참여율이 30%도 되지 않는 학교가 21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정도면 사실상 교복주관구매를 하는 의의를 찾기 힘든 수준임.

- 지난해 대형 브랜드 교복업체는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에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대신 저가 판매 및 개별 판촉 행위 등이 기승을 부린 탓에 학교주관구매 참여율이 낮아졌지만 학교와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와 같이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생각됨.

- 대형브랜드 업체에서는 <그림-1>과 같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복 주관구매 참여여부 조사시 “교복 물려입기 등을 통해 교복을 구하고자 합니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도록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자신들의 매장에 와서 구입하도록 했음.

- 교복주관구매 참여 여부 설문을 실시한 25,567명의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14,145명의 학생들만 주관구매에 참여한다고 했으나 올 초에 조사결과 충북지역 학교에서 교복물려입기 등으로 제공된 교복 물량은 총 1,996벌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제공된 물량을 모두 신입생들이 입는다고 하더나라도 나머지 9천여명의 학생들은 실제와 다르게 조사에 응한 것임.

- 교육부에서는 여러 차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주관구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도록 했고, 가정통신문이나 교복구매 안내문 등을 발송할 때 주관구매가 원칙임을 명확히 안내하여 교복 물려입기, 교복 장터활용 등의 예외 사유가 개별구매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음.

→ 하지만 주관구매에 미참여한 상당수 학생이 교복물려입기 등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개별구매한 것으로 보이며, 충북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여겨짐.

- 또한 올해 1월에는 교복업체들의 전단지 살포가 논란이 되자 공문을 보내 학교구매제도 저해 사업자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부정당업자 등록을 통해 관내 학교 교복주관구매 입찰 자격 박탈을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음에도 턱없이 주관구매 참여율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대안 및 요구>

-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오랜 기간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교복값 거품을 빼고, 교복시장 및 교복문화를 정상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학부모 및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온 제도임.

- 그런 만큼 주관구매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중‧고등학교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특히, 교복주관구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학생들한테도 허위로 주관구매 참여 여부 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임.

- 한편, 충북교육청 차원에서 올해 교복주관구매를 홍보하고 안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교복주관구매 제도 저해 사업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등록을 통한 입찰 자격 박탈 조치 등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람.

	2015 국정감사
경북지역 고등학교, 자율학습에 빼앗긴 휴일
2015년 9월 14일(월)․경북교육청․곽민욱 비서관

<현황 및 문제점>

❏ 장시간‧강제성 자율학습은 지양할 필요

- 경북지역 대부분 고등학교가 토‧일 주말 휴일에도 자율학습을 실시해 아이들의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전체 193개 고등학교 중에서 주말 휴일에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118개교인 것으로 나타났음. 61%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는 토요일 하루 또는 토‧일요일 이틀 모두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118개 고등학교 중 토요일만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는 72개교,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는 46개교로 조사됨.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학교에서 자습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2014년 50개교에서 46개교로 줄었으나 올해부터 토요일에 자습을 실시하는 학교도 4개교 늘었음.

<표 1> 휴일 자율학습 실시 학교 현황

연도별	자습 실시 요일			토요일 자습시간		일요일 자습시간		토‧일요일 모두 실시학교
	토요일 (1일)	토‧일요일 (2일)	기타	반일제	전일제	반일제	전일제	이틀 모두 반일제	반일제 하루/전일제 하루	이틀 모두 전일제
2014	64	50	2015년부터 4개교 실시 (토요일)	49	65	9	41	4	16	30
2015	72	46		49	69	9	37	4	14	28

※ 오전부터 점심 9시~12시 또는 13시까지(또는 5시간 이내)를 반일제로 구분했으며, 9시부터 18시 또는 17시(최소 8시간 이상)까지 실시하는 경우를 전일제로 구분함.

- 자습시간도 반일제보다 하루 종일 실시하는 전일제가 많았음. 토요일에 자습을 하는 경우 2015년 49곳은 반일제로 69곳은 전일제로 실시했음. 일요일 역시 반일제로 실시하는 곳은 9곳에 지나지 않았으며, 하루 종일 자습시간을 운영하는 학교가 37곳이었음.

- 한편, 이틀 모두 자율학습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중에서도 이틀 모두 8시간 이상 장시간 실시하는 학교가 2015년 28개교로 조사됨. 2014년에 비해 2곳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편임. 하루는 반일제로 운영하고 하루는 전일제로 운영하는 학교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16곳과 14곳이었음.

<표 2> 자율학습 참여율 구간별 학교수 현황

연도	구간(%)	학교수	비중(%)	연도	구간(%)	학교수	비중(%)
2014년	10%미만	7	5.9	2015년	10%미만	3	2.5
	10~20%미만	9	7.6		10~20%미만	10	8.5
	20~30%미만	16	13.6		20~30%미만	19	16.1
	30~40%미만	9	7.6		30~40%미만	8	6.8
	40~50%미만	9	7.6		40~50%미만	9	7.6
	50~60%미만	8	6.8		50~60%미만	7	5.9
	60~70%미만	7	5.9		60~70%미만	9	7.6
	70~80%미만	14	11.9		70~80%미만	14	11.9
	80~90%미만	19	16.1		80~90%미만	20	16.9
	90%이상	20	16.9		90%이상	19	16.1
	계	118	100		계	118	100

- 휴일 자율학습 참여율도 매우 높게 나타남. 2014년 휴일 자율학습에 90%이상 참여하는 학교는 20곳으로 해당 학교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2015년에도 19곳으로 마찬가지 현상을 보임.

- 70%이상 높은 참여율을 보인 학교는 2015년 기준으로 44.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휴일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상당수는 강제성이 부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태를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함.

<대안 및 요구사항>

- 대학입시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절박함이 앞서 휴일에도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을 것임. 특히, 휴일에 마땅히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수 있음. 하지만 시간을 정해 하루 종일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고, 이틀 동안 학교에 나오도록 한다면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은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자율학습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자율의지와 학부모들의 동의에 따른 것이어야 하지만 강제 또는 반강제적으로 자율학습을 강요한다면 학생들에게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으며, 비효율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 자율학습 참여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오는 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강제성이 부여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탓이 클 것으로 보임. 경북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에는 되도록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강제하지 않도록 권유하여 일부 참여율이 낮아진 학교도 있고, 점차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자율학습시간이 많고 참여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실태를 점검하거나 별도 장학지도를 통해 학습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나치게 오랜 시간 자율학습시간을 운영하거나 참여율을 높이려다 보면 자칫 학교내 학습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자율학습 분위기가 산만해져서 높은 수준의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학교장들께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람.

	2015 국정감사
경북 특수학교 기숙사 간호인력 배치 ‘전무’
2015년 9월 14일(월)․경북교육청․곽민욱 비서관

<현황 및 문제점>

❏ 경북, 특수학교 기숙사 수용 학생 제일 많지만 가장 취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⑥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4.5] [[시행일 2013.10.6]]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3.4.5] [[시행일 2013.10.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4]

- 2013년 10월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에서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36개교이며, 특수학교 기숙사가 있는 시‧도는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교육청임.(국립학교인 서울은 제외)

- 그 중에서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를 위해 개정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규칙을 개정한 곳은 부산, 대전, 경기, 충남, 전남, 경남 등 6곳임.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교육규칙을 개정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을 만들지 않은 곳은 대구, 강원, 전북, 경북임.

- 그런데 대구는 교육규칙을 개정하지는 않았어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기준에 근거를 마련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전북도 일부 학교에는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경북임.

- 강원은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가 한 곳 밖에 없지만 경북은 7곳이나 되면서도 단 한 곳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교육규칙도 개정하지 않고 있음.

<표 1> 대구‧경북지역 특수학교 기숙사 간호인력 배치 현황

시‧도명	특수학교명	기숙사 학생수	배치 인원 수			교육부 교육규칙 적용 미배치 인원	미배치 사유
			간호사	간호 조무사	계
대구	대구선명학교	57	1	1	2	-
	대구광명학교	22	1	-	1	-
경북	경희학교	7	-	-	-	1	교육규칙 미개정 및 예산 부족
	상희학교	17	-	-	-	1
	안동진명학교	95	-	-	-	2
	안동영명학교	94	-	-	-	2
	경북영광학교	44	-	-	-	1
	구미혜당학교	40	-	-	-	1
	포항명도학교	40	-	-	-	1

- 국립 특수학교에 적용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의 기준(특수학교 기숙사 1명 배치 및 50명 초과시 1명 추가 배치)에 따르면 경북에는 5개교는 각 1명씩 배치하고, 기숙사 학생수가 95명인 안동진명학교와 94명인 안동 영명학교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각각 2명씩 배치했어야 함.

<대안 및 요구>

- 법률 개정되어 시행된 지 개정이 2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특히, 교육규칙을 개정 내용이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감당하기 힘든 엄청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교육규칙을 개정하지도 않고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이 법률을 이행할 의지도 없고, 기숙사가 설치된 특수학교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

- 특수학교 기숙사에서 장애학생에게 의료적인 조치를 취한 건수가 연간 5천여 건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장애학생은 장애를 가진 특수성으로 인하여 건강과 안전에 취약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료적 대처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을 개정한 만큼 조속히 교육규칙을 개정하고, 전문 간호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임.

- 경북교육청은 확인감사 전까지 교육규칙 개정을 위한 추진 계획과, 예산 확보 계획 등을 마련하여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