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월)

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수입 규제 갈수록 심화

- 올해 9월 현재 우리나라는 30개 국가로부터 169건의 수입규제 조치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5일(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올해 9월 현재 우리나라는 30개 국가로부터 16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6건으로 1위 규제국가 이며, 미국 19건, 터키 15건, 호주, 중국, 일본, 브라질 11건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남아공	1	1	3	2	2
뉴질랜드	-	-	1	-	-
대만		3	2	1	1
러시아	1	3	3	3	3
말레이시아	1	1	2	6	6
멕시코	1	2	1	1	1
미국	11	11	14	15	19
베트남	-	1	1	1	2
브라질	6	7	10	12	11
아르헨티나	-	1	2	2	2
에콰도르	-	-	-	1	1
요르단	-	1	1	2	2
우즈베키스탄	-	-	-	-	1
우크라이나	2	2	3	3	4
이스라엘	-	-	1	1	1
이집트	1	3	1	3	4
인도	14	16	22	29	26
인도네시아	5	12	7	9	11
일본	-	-	-	-	1
중국	9	10	10	10	11
칠레	-	-	2	-	-
캐나다	2	4	6	8	8
코스타리카	-	-		1	1
콜롬비아	-	-	7	4	3
키르기스스탄	-	-	1	1	1
태국	6	7	6	7	7
터키	10	10	11	14	15
튀니지	-	-	-	2	3
파키스탄	4	4	5	4	4
필리핀	2	2	4	3	3
호주	1	4	10	9	11
EU	3	3	3	4	4
합계	80	108	139	158	169

<규제 국가별 수입규제 조치현황>

주 1 : 2011~2014년은 연도 말, 2015년은 자료작성일(9월 25일) 기준

주 2 : 기준시점에서 규제 중(최종판정 받은 건)이거나 조사 중(조사개시된 건)인 품목 기준

규제형태별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보면 전체 169건 중 반덤핑이 106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55건, 반덤핑·상계조치 8건으로 반덤핑이 규제의 63%를 차지한다.

<규제형태별 수입규제 조치현황>

구분	반덤핑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조치	합계
2011	58	19	3	80
2012	74	31	3	108
2013	97	42	-	139
2014	101	52	5	158
2015	106	55	8	169

품목별로는 철강금속(68건), 화학공업(45건), 섬유(17건), 전기전자(10건), 기타(29건)으로 나타났는데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수출국간 가격경쟁이 심한 철강금속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전체 169건 중 113건에 달해 67%를 차지하고 있다.

<품목별 수입규제 조치현황>

구분	철강금속	화학	전기전자	섬유	기타	합계
2011	26	23	3	14	14	80
2012	40	32	5	15	16	108
2013	52	40	7	17	23	139
2014	62	47	7	16	26	158
2015	68	45	10	17	29	169

이러한 수입규제는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 총 80건이었던 규제 건수가 올해 16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내수시장이 크고 대외 영향력이 커지는 신흥국들이 자국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이고,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도 철강 등 특정 산업분야를 보호하는데 수입규제를 사용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수입규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규제 여부와 정도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 모두 사전 모니터링을 비롯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사전 모니터링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수출지역 다변화 및 투자진출 지원 등 코트라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