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14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신관 321호 (TEL)788-2208, (FAX)788-0186

조폭도 울고 갈 ‘홈앤쇼핑’편법, 관계당국 알고도 쉬쉬

의원실의 관련 보고서 제출 요청에 보고서 없다고 발뺌한 미래부

일부 중소기업에 약 5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챙긴 홈앤쇼핑

‘승인장’위반한 홈앤쇼핑의 편법 운영, 이를 알면서도 제재하지 못해
* 홈앤쇼핑‘승인장 6조’ 중소기업 상품 관련하여, 정액 방송 금지

가짜 백수오 제품 파문 사건 논란이 채 수그러들기 전에,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워진 홈앤쇼핑의 횡포와 ‘위법․탈법’행위들을 미래부가 알면서도 방치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비례대표, 새누리당)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홈앤쇼핑은 지난 `14년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백수오를 포함해 7개의 중소기업 제품, 약 400억 원 이상을 ‘정액방송’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12년 11월 이후 홈앤쇼핑 백수오궁 매출액 약 1,000억원)

문제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홈앤쇼핑의 ‘정액방송’은 기본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이다. 홈앤쇼핑 승인 당시, 승인장 제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품과 관련해서는 정액방송을 편성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앤쇼핑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백수오’등의 중소기업 제품을 대형 벤더인 서OOO과 하OOO 등을 통해 납품하도록 하여 이를 대기업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통해 정액방송을 진행하였고, 실제 동 제품판매 비율 측정시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등 편법 운영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지난 5월 미래부의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정액방송이란, 황금 시간대에 방송 시간 당 판매액에 상관없이 일정수수료를 TV홈쇼핑에 지불해야 하는 것

거기에 당시 해당업체가 정액으로 홈앤쇼핑에 전달한 평균 수수료는 약 40% 중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평균 중소기업의 판매수수료율이 30%대임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게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는 그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여 방송법 제99조에 의거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겠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였지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의원실의 요청에는 ‘구도로 보고 했기 때문에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뺌하였다. 그러나 이는 곧 허위답변으로 판명되었다.

그후 의원실에서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정명령 등을 시행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내부 보고서 내용]

류지영 의원은 “작성되어 있는 보고 문서를 작성한 적조차 없다고 허위 답변 한 것은 홈앤쇼핑의 편법 행위를 묵인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이러한 홈앤쇼핑의 불공정․탈법 행위를 알면서도, 14년부터  1년 넘게 이를 방치해왔던 미래부는 책임 방기를 넘어 직무유기가 아닌지 내부 감사를 통해 그 이유를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류의원은“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수수료를 경감해줘 부담을 덜어줘야 할 중소기업 전용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통해 편법으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도 모자라, 중소기업 제품비중까지 속여 본연의 책임을 외면해 왔던 것이다”라며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홈쇼핑사의 갑질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홈쇼핑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홈앤쇼핑은 정액방송 외에도, 사업계획서 상 주시청시간(프라임)대 중기제품 80% 편성을 명시하였음에도 현재 70%에 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직매입 비율을 `14년 20%로 구성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 0.0003%에 수준에 그치는 등 당초 대부분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래부 승인 없이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끝/

[붙임1]

[중기제품 정액방송 편성 관련]

‣ 승인조건 제6조: 중소기업 상품과 관련해서는 정액 방송을 편성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 제품기준(‘12년제정):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제5조)

-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

-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