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2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코레일, 물품관리 구멍 ‘5년간 2억7천만원 어치’ 도난당해

-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55건 도난 사고 발생

- 대부분 전선류 도난, 철도 안전에 심각한 위협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5년간 접지선, 전차선, 레일절단기, 고압케이블 등의 각종 물품을 도난당해 물품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55건의 도난 사고가 발생해 2억7천2백만원 어치를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도난 현황>

년 도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55	6	8	9	16	10	6
금액 (천원)	272,933	11,389	50,703	68,177	90,264	28,652	23,748

※ 출처: 한국철도공사

연도별로는 2010년 6건, 2011년 8건, 2012년 9건, 2013년 16건, 2014년 10건, 올해 8월까지 6건의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도난 사례로는 2012년 1월 접지선을 도난당해 3,4,143,660원의 피해를 입었고, 2013년 5월에도 역시 접지선을 도난당해 23,025,987원의 피해를 입었다.

도난 물품의 대부분은 전선 종류로 특히 접지선은 낙뢰, 누전 등으로 철도 선로에 이상전압이 발생할 경우 전류를 대지로 흘려보내 철도기기의 오작동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심야시간 등 보안 취약시간 순찰강화, 접지선 도난 방지를 위한 전선고정, 울타리 설치 등 외부인 출입 제한, 야적장 물품 덮개 설치 등을 통해 사전에 도난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 물품 도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도 6건의 도난 사고가 발생해 2천3백만원 어치를 잃어 버렸다.

한편 박수현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차역에 설치된 CCTV 15,801대 중 98%인 15,510대의 해상도가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52만 화소 미만으로 보안에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 “철도 안전과 밀접한 주요 물품들이 도난 범죄의 위험에 처해 있다”며 “한국철도공사는 말뿐인 도난 대책이 아니라 도난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

2015년 9월 22일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