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9일>

인천공항 내 범죄 증가세

- 2013년 373건, 2014년 387건, 2015년 상반기 205건 발생 -

- 최근 3년간 절도 298건, 항공보안법 위반 121건, 점유이탈 98건 순 -

항공보안법 위반은 2013년 14건, 2014년 44년, 2015년 상반기 63건으로 매년 급증세로 대책 마련 필요 -

- 이노근,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에 부응하는 치안 대책 마련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3년간(2013~2015.7) 인천공항 내 범죄발생 현황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785건의 범죄 발생

2013년 373건, 2014년 387건, 2015년 상반기 205건으로 지속 증가세

< 최근 3년간 인천공항 내 범죄발생 현황 >

연도	2013	2014	2015.7	합계
건수	373	387	205	965

※자료 : 이노근 의원실, 경찰청 제출

0 유형별 범죄발생 현황

절도 298건, 항공보안법 위반 121건, 점유이탈 98건, 폭행 98건,    기타 250건

< 인천국제공항 주요사건 발생 현황 >

구 분	총 계	죄 종 별 (건)
		절도	점유이탈	폭행	항공보안법	기타
2013년	373	145	23	34	14	157
2014년	387	110	45	45	44	143
2015.01.-07.	205	43	30	19	63	50
합 계	965	298	98	98	121	350

주) “기타”에는 통화위조, 장물출입,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포함

※자료 : 이노근 의원실, 경찰청 제출

항공보안법 위반 범죄의 경우 2013년 14건, 2014년 44건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63건이나 발생했을 만큼 매년 급증세를 보임

0 급증하고 있는 항공보안법 위반 현황 및 사례

- 죄종별로, 흡연 55건으로 가장 많고, 소란 12건, 추행 등 6건, 폭행 5건 순

- 흡연의 경우, ‘15년 상반기에만 55건 발생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급증

- 항공보안법 위반 주요사례

< 인천공항 항공안전 위해사범 죄종별 현황 >

구 분	총 계	죄 종 별 (건)
		흡연	추행등	폭행(상해)	소란
2013년	14	12	0	1	1
2014년	44	31	3	2	8
2015.01.-07.	63	55	3	2	3
합 계	121	98	6	5	12

※자료 : 이노근 의원실, 경찰청 제출

[사례1]

- A씨는 입국하는 말레이시아 항공에 탑승, 담요로 하체를 가린 채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을 보며 자위행위

[사례2]

- B씨는 미국으로 향하던 기내에서 술에 만취해 소란행위를 하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잡아당기는 등 추행

[사례3]

- C씨는 입국하는 필리핀 항공에 탑승, 승무원 감시를 피해 기내 화장실에서 흡연

[사례4]

- D씨는 입국하던 대한항공에 탑승, 비즈니스석으로 자리를 옮겨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사무장을 폭행

▣ 지적사항

0 최근 3년간 인천공항 내 항공보안법 위반 범죄 급증

줄곧 공항서비스평가 세계 1위를 기록해온 인천공항이 각종 유형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

인천공항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승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