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박도은 비서관 Tel) 784-1781 Fax) 788-0116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국가채무가 152조원이나 증가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 645조, GDP 대비 40.1%, 2018년에는 700조원에 육박할 것.

○ 국가채무

-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 645조, GDP 대비 40.1%, 2018년에는 700조원에 육박할 것.

-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국가채무가 152조원이나 증가

- 우리의 경우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복지예산 수요도 갈수록 증가, 통일까지 염두에 두면 국가부채는 40%가 마지노라는 인식.

※ 한계선 40% 기준이 나오게 된 배경 : 유럽연합 구성의 토대가 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유럽공동체(EC·유럽연합의 전신)의 가입 조건으로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기준이 60%

- 기재부는 2011년 예산안에서 2010년 36.1%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14년 31.8%로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혀. 그러나 계속 말 바뀌어.

- 201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 지난 8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 40.1%로 40%선을 돌파.

- 30% 중반대로 유지하겠다던 당초 예상보다 5%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

- 2016년 예산안을 보면 2017년에는 41.0%, 2018년 41.1%로 채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

<출처 : 경향 비즈 라이프 9.9>

□ 국가채무(적자성, 금융성, 지방채무 구분)

(단위: 조원, %)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국가채무	165.8	203.7	247.9	282.7	299.2	309.0	359.6	392.2	420.5	443.1	489.8	530.5
(GDP대비, %)	(20.4)	(23.3)	(27.0)	(29.3)	(28.7)	(28.0)	(31.2)	(31.0)	(31.6)	(32.2)	(34.3)	(35.7)
ㅇ 적자성 채무	60.1	78.2	100.8	119.9	127.4	132.6	168.8	193.3	206.9	220.0	253.1	283.7
ㅇ 금융성 채무	105.7	125.5	147.1	162.8	171.9	176.4	190.9	199.0	213.6	223.1	236.7	246.7

* ’14년도 국가채무는 지방정부 결산 (8월경) 이후 확정 예정 <출처: 기획재정부>

- 정부는 매년, ‘내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줄이겠다. 단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을 되풀이 했지만, 실제 결과는 허언의 연속. 이러니 국가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경기부양을 이유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오고, 성장률을 높게 잡으면서 낙관적 세수전망을 유지해 온 것도 큰 문제.

질) 부총리. 국가 재정이 급속히 악화된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 보는가? 잘못된 경제정책과 부실한 재정운용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경기가 특별히 나아지거나, 별도의 증세가 없는 한 부채는 계속 증가해 가지 않겠는가?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이처럼 부실하게 짜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 중장기 국가재정운용을 짜기 시작한 지 10년이 됐지만 매번 ‘5년 후엔 좋아진다’는 전망을 반복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중장기 전망이 내년 예산안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일.

- 중요한건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 등 향후 재정수요를 고려할 때 결코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 “40%대 초반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채무 비율”(방문규 차관 발언)이라는 안일한 인식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는 사실 인지해야. 무엇보다 일관되어야 할 정부의 해명이 계속 달라진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

-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114.6%(올해 전망치)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같은데,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2013년 기준)으로 GDP 대비 62.9%에 이른다는 점 명확히 인식해야.

-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한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는 잠재 채무가 현실화되고 금융성 채무가 증가할 경우 오는 2030년 정부 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는 점도 고려하기 바람.

□ 관리재정수지  <별도 질문>

(단위: 조원,%)

	‘08	‘09	‘10	‘11	‘12	‘13	‘14	‘15
								(예산)	(추경)
ㅇ 관리재정수지	△11.7	△43.2	△13.0	△13.5	△17.4	△21.1	△29.5	△33.4	△46.5
(GDP 대비)	(△1.1)	(△3.8)	(△1.0)	(△1.0)	(△1.3)	(△1.5)	(△2.0)	(△2.1)	(△3.0)

<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