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5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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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미달 기관 무려 28개 달해

- 지난해 전체 45개 기관 중 목표(10.9%) 달성기관 고작 17개 기관(38%) 불과

- 힘있는 법무부(5.6%), 대검찰청(1%), 기재부(5.3%), 국세청(5.2%)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은 4급 이상 여성관리자가 사실상 전무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높아졌으나, 관리직 중 여성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으로,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목표인 10.9%를 달성한 기관이 정부업무평가 대상 45개 기관 중 고작 17개 기관(38%)에 불과하였다.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4급 이상 여성비율을 2014년에는 10.9%, 2015년 12%, 2016년 13.5%, 2017년에는 15%까지 끌어올려 공직 내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4년 부처별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현황에 따르면, 소위 힘있는 기관인 법무부(5.6%), 대검찰청(1%), 기재부(5.3%), 국세청(5.2%), 금융위원회(6.7%), 국토교통부(5.3%)였으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은 4급 이상 여성관리자가 사실상 전무했다.

반면,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여성가족부(53.4%), 경찰청(47%), 보건복지부(33.5%), 식품의약품안전처(29.5%) 순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여성의 공직참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검증받은 여성전문가도 많아지고 있음에도 정작 4급 이상의 여성관리자 임용을 망설이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반대되는 것”이라면서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이 미달되는 기관의 경우 개방형직위 임용을 비롯하여 부처간 인사교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끝 -

<참고 1> 제2차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 정부전체 목표 : 2017년까지 4급이상 여성비율 15.0%

<그림> 연도별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구분	목표치
2012년	실적 9.3%
2013년	9.9%
2014년	10.9%
2015년	12.0%
2016년	13.5%
2017년	15.0%

참고2	부처별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현황 (2014년)

부처명	4급이상 전체	4급이상 여성	4급이상 여성비율
합계	8,639명	955명	11.0%
경찰청	66명	31명	47.0%
고용노동부	235명	33명	14.0%
공정거래위원회	113명	11명	9.7%
관세청	116명	7명	6.0%
교육부	324명	54명	16.7%
국가보훈처	98명	7명	7.1%
국무조정실	166명	17명	10.2%
국무총리비서실	35명	2명	5.7%
국민권익위원회	110명	12명	10.9%
국민안전처	101명	5명	5.0%
국방부	143명	12명	8.4%
국세청	366명	19명	5.2%
국토교통부	321명	17명	5.3%
금융위원회	75명	5명	6.7%
기상청	92명	11명	12.0%
기획재정부	356명	19명	5.3%
농림축산식품부	221명	12명	5.4%
농촌진흥청	127명	11명	8.7%
대검찰청	199명	2명	1.0%
문화재청	76명	5명	6.6%
문화체육관광부	283명	51명	18.0%
미래창조과학부	483명	32명	6.6%
방송통신위원회	43명	6명	14.0%
방위사업청	116명	6명	5.2%
법무부	358명	20명	5.6%
법제처	97명	24명	24.7%
병무청	68명	4명	5.9%
보건복지부	337명	113명	33.5%
산림청	100명	6명	6.0%
산업통상자원부	303명	24명	7.9%
새만금개발청	20명	0명	0.0%
식품의약품안전처	156명	46명	29.5%
여성가족부	58명	31명	53.4%
외교부	1,148명	134명	11.7%
원자력안전위원회	33명	6명	18.2%
인사혁신처	75명	15명	20.0%
조달청	99명	10명	10.1%
중소기업청	101명	3명	3.0%
통계청	96명	16명	16.7%
통일부	110명	15명	13.6%
특허청	404명	31명	7.7%
해양수산부	217명	13명	6.0%
행정자치부	364명	34명	9.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1명	0명	0.0%
환경부	199명	23명	11.6%

※ 대상기관 : 정부업무평가 대상 45개 기관 / 범위 : 일반직(연구·지도직 포함), 별정직, 일반임기제, 외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