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10월 5일]
		2015년도 국정감사 (한국마사회)
		국회의원 신 문 식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9호 / Tel.784-3770,Fax.788-0384 <※ 이 자료는 http://blog.naver.com/sms_minjo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날으는 불법 경마 사이트

반면 걸어가는 마사회의 대응

- 신문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갈수록 은밀화·지능화 되는 불법 경마 사이트에 비해 한국마사회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불법경마 행위는 크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가 있으며, 오프라인상에서의 불법 경마장으로 나뉘어진다. 신문식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경마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11년 기준 약11조에 달하는 수준이며, 불법 경마 사이트의 폐쇄 건수가 `10년 663건에서 `14년 910건으로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불법 경마 사이트는 ▲차명 계좌 및 휴대폰 이용으로 추적이 어려움 ▲불법경마사이트 서버의 해외구축 등으로 운영자 추적 곤란 ▲암호화, 위장사이트 등 철저한 회원관리 운영 ▲여러 개의 인터넷 주소를 가지고 사이트를 수시로 변경, 운영 등 은밀화·지능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디ㅏ.

그런데 마사회는 오프라인상의 불법 경마장을 단속하는 인원을 `10년 575명에서 `15년 1,670명으로 증가시킨 반면 온라인 불법경마사이트 단속을 담당하는 인원은 정규직 2인(전산직 1, 전문위원 1)과 주말만 출근하는 모니터링 요원 3명(아르바이트생)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문식 의원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 경마 사이트에 대한 마사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건전한 경마를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 불법의 엄벌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마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끝)

□ 연도별 불법사설경마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불법사설경마 규모	93,038	99,220	111,542

□ 연도별 단속 및 적발현황[오프라인상]

구 분	현장 단속			객장단속 (명)	총단속인원 (명)
	제보(건)	단속실적(건)	단속인원(명)
2010	256	92	575	-	575
2011	237	97	766	-	766
2012	293	120	639	176	815
2013	247	120	562	437	999
2014	248	128	613	656	1,269
2015. 8.	194	105	466	1,204	1,670

□ 불법 사이트 적발 현황 및 폐쇄 건수[온라인상/인터넷 경마]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8.
심의의뢰 (건)	1,099	838	767	912	1,139	928
폐쇄(건)	663	503	650	790	910	749
폐쇄율(%)	60.3	60.0	84.7	86.6	79.9	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