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9월 18일(금)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2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한전, 작업자 안전보다는 비용절감이 우선

비용 줄이자고 살아있는 고압전선위에서…

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 21% 줄어 적극권장

전선이선공법 개발업체는 기술료로 457억 챙겨

박완주 의원 “예산절감하자고 작업자들의 안전 외면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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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전력신기술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기존 By-Pass Cable 공법에서 안전성이 떨어지는 전선이선공법을 사용하자 비용절감만을 노린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선이선공법이 기존 By-Pass Cable 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21% 적지만 전선에 고압전류가 흐르는 상태로 작업해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전선이선공법은 전선을 교체할 경우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해 교체전선을 순차적으로 분리, 연결하는 공법이다.

이는 작업소요공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공구가 간단해 저렴하지만, 활선근접작업이 많아 위험성이 더 높고 충분한 방호설비 구축이 요구된다.

200m 동일구간에서 무정전공사를 기준으로 By-Pass Cable 공법은 노무비, 경비, 관리비 등을 포함해 공사비가 419만원이지만 전선이선공법은 328만원으로 90만원(21%)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표1 참조>

이 때문에 한전은 일선에 전선이선공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2012년 1만6892건, 2013년 1만2866건, 2014년 2만8219건을 사용했다.

반면 By-Pass Cable공법은 2012년 2648건, 2013년 2638건, 2014년 2238건 등 10배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2 참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신기술로 지정된 전선이선공법은 개발한업체가 2001~2011년까지 기술료만 456억8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의문이 제기됐다.<표3 참조>

지난해 시도별 설계현황에서는 전선이선공법이 광주전남 6094건, 대구경북 3883건, 경기 3520건, 대전충남 3077건의 순이었다. By-Pass Cable공법은 전북 1244건, 광주전남 411건, 대전충남 196건, 남서울 125건 순으로 지역별 설계현황도 제각각이었다.<표4 참조>

박완주 의원은 “야외지역 등 가능한 범위라면 공사업체와 직원들을 위해 좀 더 안전한 By-Pass Cable공법의 비율을 늘려야한다”며 “예산을 절감하자고 안전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끝)

<표1>

By-Pass Cable과 전선이선공법 공사비 비교

구 분		By-Pass Cable 공법	전선이선공법
노무비	직접노무비	2,026,921	1,875,614
	간접노무비	210,799	195,063
경 비	운 반 비	-	-
	고용보험료	19,468	18,015
	안전관리비	24,408	22,507
	산재보험료	85,033	78,686
	건강보험료	34,458	31,885
	장기요양보험료	2,257	2,088
	연금보험료	50,470	46,703
	기계경비	850,494	310,941
	공구손료	42,565	39,387
	안쇄비	988	988
	복리후생비	25,474	23,552
	소모품비	39,895	36,885
	여비통신비	23,579	21,800
	세금공과금	16,316	15,085
일반관리비		169,451	129,588
이 윤		565,927	433,016
합 계		4,188,503	3,281,803

✳ 작업조건 : 200m 동일구간 무정전공사 기준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공

<표2>

최근 3년간 무정전공법 설계현황

(단위 : 건)

구 분	'12년	'13년	'14년
전선이선공법	16,892	12,866	28,219
By-Pass Cable	2,648	2,638	2,238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공

<표3>

기술료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기 술 료	4,885	8,448	8,409	9,526	8,332	6,806	175

✳ 2006년 Data는 '01~'06년 통합 Data 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공

<표4>

시도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12년		'13년		'14년
	전 선 이선공법	By-Pass Cable	전 선 이선공법	By-Pass Cable	전 선 이선공법	By-Pass Cable
서 울	554	36	365	57	984	46
남 서 울	478	267	358	152	607	125
인 천	560	23	345	28	1,022	17
경기북부	233	24	235	13	679	24
경 기	1,928	16	1,440	17	3,520	31
강 원	182	49	130	24	401	28
충 북	911	14	720	12	1,429	9
대전충남	1,937	198	1,642	738	3,077	196
전 북	993	1,137	670	941	982	1,244
광주전남	4,026	752	2,947	551	6,094	411
대구경북	1,599	13	1,457	13	3,883	15
부산울산	1,441	7	1,026	10	2,516	17
경 남	1,914	17	1,373	13	2,687	9
제 주	136	95	158	69	338	66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