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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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9월 22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5)

「요양병원 지불제도 개선」문제 점검

<주 요 내 용>

‣ 요양병원 급여비용(‘14), 약 4.7조원(건강보험 3.7조원, 의료급여 1조원) ⇨ ’0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01년 28개 기관 3,344개 병상 ➝ ’14년 1,337개 기관, 215,958병상 ⇨ 65배 급증

‣ ‘08년 입원이용환자 수는 185,464명(1인당 연간입원일수 : 127.8일) ➝‘14년 292,251명(160.2일) ⇨ 요양병원 일당정액제는 무제한 입원기간 적용, 매년 환자 1인당 연간 누적입원일수 증가

‣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개선방안」 강구 및 「의료차원의 관리 강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9월 22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지불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요양병원 지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성․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의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만성질환자 특성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 유도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일당정액제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그런데 일당정액제로 바뀐 이후 요양급여비용은 물론 요양병원 병상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14년 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은 약 4조7천6백8십억원(건강보험 3조7천억원, 의료급여 1조6백8십억원)으로, 200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면서, “또한 ‘01년 28개 기관 3,344개 병상에서 ’14년 1,337개 기관, 215,958병상으로 65배나 급증했고, ‘08년 입원이용환자 수 185,464명(1인당 연간입원일수 : 127.8일)에서 ‘14년 292,251명(160.2일)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제가 환자를 오래 입원시킬수록 병원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여서 해마다 환자 1인당 연간 누적입원일수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 기본수가와 가산적용금액 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면서, 가산을 주는 부분에 대해 병원들이 집중했고, 실제 규모의 경쟁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서 병원당 병상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현재의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지불방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요양시설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노인성 질환자인 부모님을 요양시설 보다는 요양병원에 모시고자 하는 보호자들의 시각도 존재하므로, 향후 요양병원의 기능 및 급성기 이후 전달체계 확립을 고려한 통합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