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	국회의원	정 청 래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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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2년 만에 경찰 범칙금 2.2배 폭증

올해 추정 1,800억 원으로 3배 폭증 예상돼

세수부족, 서민에게 떠넘기나

2012년 630억 원에서 2014년 1,385억 원으로  증가

박근혜 정부의 경찰 범칙금 부과가 2012년 대비 2.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부자감세 및 세수 부족의 짐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차인 2014년 경찰청의 범칙금 부과 규모는 1,385억 원이고 2015년에는 7월까지 1,047억 원 부과해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800억 원으로 2012년도 대비 3배가 증가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012년 이후 경찰청 범칙금 부과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7
경범죄범칙금	1,069	2,322	5,028	2,539
교통범칙금	61,954	105,487	133,495	102,247
총합계	63,023	107,809	138,523	104,786

(단위: 백만원)

무인단속장비로 적발하고 부과하는 과태료와는 달리, 범칙금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사고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목적은 실종된 채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실적 위주의 함정단속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예방목적이 아닌 현장 단속에 경찰력을 필요 이상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범칙금 부과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할 수밖에 없는 범칙금 부과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함정단속이 횡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담뱃세, 주민세 인상 등 가뜩이나 힘든 서민경제에 주름살 펴질 날이 없다며”며 “부자감세 및 세수 부족의 짐을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15. 9. 1

정청래의원실

문의 : 김성회보좌관, 정경진비서관 (02-784-9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