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9. 15(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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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확보한다며 국내반입은 기껏 2% 수준

지난 5년간 1,076억 저리 융자, 곡물 반입 거의 안해 -

새정치 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량자원 공급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사실상 거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농업개발이라는 명목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2,363억 6,4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했지만 실제 국내로 반입된 식량은 기껏 2% 수준에 불과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12개국 34개 기업에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해줌으로써 해외농업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009년부터 매년 평균 393억 9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제로 국내로 들여온 곡물은 2010년 해외에서 확보된 곡물 74,785톤 가운데 0.3%에 해당하는 200톤, 2012년 149,503톤 가운데 999톤(0.7%), 2014년 131,041톤 가운데 6,957톤(5.3%)으로 확보된 물량을 대부분 현지에서 처분할 뿐 국내반입에는 소극적이다. 2015년에도 14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됐지만 반입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외에서 12개국에 34개 기업이 저리 융자를 받아 곡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대부분 밀, 콩, 옥수수 등으로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아 비상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내 반입이 매우 절실한 작물이다.

박 의원은 “해외농업개발이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라고 하지만 유사시에는 각국에서 반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 반입률을 높이지 않으면 해외농업개발은 국가 예산만 낭비할 뿐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