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의 밥값 국감 (마흔넷)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10.12.)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 784-9751 담당: 이정희 보좌관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위약금 현황 최초 공개>

단통법 이후 통신가입자 단말기 해지 위약금 3.6배 증가

1인당 3만6,088원에서 13만1,561원으로 증가

단통법 시행이후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기 해지 위약금이 단통법 이전보다 평균 3.65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방위 최민희 의원이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입수한 ‘최근 2년간 단통법 이전 및 이후 가입자의 해지현황 및 단말기 위약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단통법 이전보다 이후 가입자의 부담이 최고 5.17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이전 및 이후 가입자 해지현황 및 단말기 위약금 비교

(2014.1~2015.9 / 단위:원)

구분	단통법이전가입자			단통법이후가입자			위약금 상승율
	해지건수	해지위약금총액	평균위약금	해지건수	해지위약금총액	평균위약금
SKT	181,861	4,303,862,381	23,666	263,565	32,255,417,660	122,381	5.17배
KT	397,129	16,604,406,381	41,811	87,999	11,278,546,857	128,167	3.65배
LGU+	171,722	7,347,344,736	42,786	131,446	18,945,944,546	144,135	3.37배
총계	750,712	28,255,613,498	36,088	483,010	62,479,909,063	131,561	3.65배

단말기 해지위약금 상승의 주 원인은 단통법 이전에 리베이트로 받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해지시 책임이 없었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공시지원금 형태로 지급받아 해지시 이를 고스란히 반납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위약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이통3사 단말기 해지자는 총 123만4천여명으로 나타났고 이중 단통법 이전 가입자가 60.8%인 75만 7백여명, 단통법 이후 가입자가 39.2인 48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해지자들의 평균 단말기 위약금액은 단통법 이전이 3만6,088원 단통법 이후 가입자가 13만1,561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 현황을 보면 SKT의 경우 단통법 이전에는 1인당 평균 2만3,666원의 위약금을 반납했지만 단통법 이후 가입자는 12만2,381원으로 약 5.17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4만 1,811원에서 12만 8,167원으로 3.65배 상승, LGU+는 4만2,786원에서 14만4,135원으로 3.37배 높아졌다.

단통법 이후 해지자 가운데 평균 위약금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LGU+로 타 이통사보다 2만원 전후로 높은 14만4,135원이다.

한편 이통사별 해지건수는 KT가 48만5,1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T가 44만5,426건, LGU+가 30만3,168건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이후 해지자는 SKT가 26만3,565건으로 가장 많고 LGU+가 13만1,561건, KT가 8만7,999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민희 의원은 “음성적인 리베이트로 단말기 할인혜택을 받은 단통법 이전 가입자는 가입 해지에 따른 책임이 적었던 반면 단통법 이후 가입자는 그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하고 “위약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통3사의 최근2년간 단말기 위약금 현황 -SKT>(단위 건 / 원)

월별	총위약해지건수 (1+2)	해지 위약금 총액	평균 위약금	단통법 이전 가입자 해지건수1)	1)의 해지위약금 총액	1)의평균위약금	단통법이후 가입자2)	2)의 해지위약금 총액	2)의평균위약금
2014.1	6,117	206,914,870	33,826	6,117	206,914,870	33,826
2014.2	8,398	324,753,400	38,670	8,398	324,753,400	38,670
2014.3	6,259	191,768,550	30,639	6,259	191,768,550	30,639
2014.4	5,882	170,741,880	29,028	5,882	170,741,880	29,028
2014.5	8,749	239,815,340	27,411	8,749	239,815,340	27,411
2014.6	8,847	239,380,600	27,058	8,847	239,380,600	27,058
2014.7	8,357	200,419,800	23,982	8,357	200,419,800	23,982
2014.8	7,918	172,325,620	21,764	7,918	172,325,620	21,764
2014.9	10,114	224,129,220	22,160	10,114	224,129,220	22,160
2014.10	9,475	216,300,460	22,829	9,244	191,785,630	20,747	231	24,514,830	106,125
2014.11	11,597	322,978,690	27,850	10,793	229,646,780	21,277	804	93,331,910	116,084
2014.12	13,759	474,902,780	34,516	11,666	221,253,200	18,966	2,093	253,649,580	121,189
2015.1	16,538	736,901,371	44,558	12,550	231,660,191	18,459	3,988	505,241,180	126,690
2015.2	16,102	934,198,790	58,018	10,090	201,152,950	19,936	6,012	733,045,840	121,930
2015.3	21,996	1,648,576,810	74,949	9,770	222,326,150	22,756	12,226	1,426,250,660	116,657
2015.4	30,727	2,955,928,930	96,200	8,503	189,690,690	22,309	22,224	2,766,238,240	124,471
2015.5	36,247	3,474,727,980	95,862	8,458	191,642,880	22,658	27,789	3,283,085,100	118,143
2015.6	42,579	4,246,494,520	99,732	7,934	168,267,740	21,208	34,645	4,078,226,780	117,715
2015.7	51,482	5,397,483,160	104,842	8,759	175,993,750	20,093	42,723	5,221,489,410	122,217
2015.8	59,628	6,839,838,520	114,709	6,789	160,482,830	23,639	52,839	6,679,355,690	126,410
2015.9	64,655	7,340,698,750	113,536	6,664	149,710,310	22,466	57,991	7,190,988,440	124,002
총계	445,426	36,559,280,041	82,077	181,861	4,303,862,381	23,666	263,565	32,255,417,660	122,381

<이통3사의 최근 2년간 단말기 위약금 현황-KT> (단위: 건, 원)

월별	총위약해지건수 (1+2)	해지 위약금 총액	평균 위약금	단통법이전 가입자해지건수1)	1)의 해지위약금총액	1)의 평균위약금	단통법이후 가입자해지건수2)	2)의 해지위약금총액	2)의 평균위약금
2014.1	22,629	960,827,340	42,460	22,629	960,827,340	42,460	-	-	-
2014.2	20,722	945,441,250	45,625	20,722	945,441,250	45,625	-	-	-
2014.3	23,991	1,228,555,119	51,209	23,991	1,228,555,119	51,209	-	-	-
2014.4	14,326	574,644,512	40,112	14,326	574,644,512	40,112	-	-	-
2014.5	20,818	1,112,555,556	53,442	20,818	1,112,555,556	53,442	-	-	-
2014.6	24,000	897,528,000	37,397	24,000	897,528,000	37,397	-	-	-
2014.7	17,983	727,682,095	40,465	17,983	727,682,095	40,465	-	-	-
2014.8	21,625	761,675,750	35,222	21,625	761,675,750	35,222	-	-	-
2014.9	19,915	803,211,780	40,332	19,915	803,211,780	40,332	-	-	-
2014.1	23,822	968,840,740	40,670	23,822	968,840,740	40,670	-	-	-
2014.11	13,549	607,591,356	44,844	13,532	605,651,724	44,757	17	1,929,551	113,503
2014.12	17,637	823,418,619	46,687	17,246	772,793,260	44,810	391	50,614,559	129,449
2015.1	22,249	1,105,842,047	49,703	21,087	958,087,845	45,435	1,162	147,762,244	127,162
2015.2	23,700	1,147,909,500	48,435	21,218	845,643,390	39,855	2,482	302,255,478	121,779
2015.3	19,530	1,034,738,460	52,982	15,988	620,110,568	38,786	3,542	414,626,520	117,060
2015.4	20,896	1,235,246,144	59,114	15,856	603,653,776	38,071	5,040	631,592,640	125,316
2015.5	28,187	2,154,163,288	76,424	18,179	855,921,857	47,083	10,008	1,298,227,752	129,719
2015.6	29,272	2,263,633,032	77,331	17,399	730,862,394	42,006	11,873	1,532,768,681	129,097
2015.7	29,765	2,424,865,255	81,467	15,712	606,797,440	38,620	14,053	1,818,064,716	129,372
2015.8	34,302	2,830,155,114	82,507	16,205	553,319,725	34,145	18,097	2,276,819,764	125,812
2015.9	36,210	3,274,470,300	90,430	14,876	470,602,260	31,635	21,334	2,803,884,952	131,428
총계	485,128	27,882,995,257	57,476	397,129	16,604,406,381	41,811	87,999	11,278,546,857	128,167

<이통3사의 최근 2년간 단말기 위약금 현황-LGU+>(단위 건 / 원)

월별	총위약해지건수 (1+2)	해지 위약금 총액	평균 위약금	단통법 이전 가입자 해지건수1)	1)의 해지위약금 총액	1)의 평균위약금	단통법 이후 가입자의 해지건 2)	2)의 해지위약금 총액	2)의 평균위약금
2014.1	15,459	563,581,850	36,457	15,459	563,581,850	36,457	0	0	0
2014.2	14,942	522,162,175	34,946	14,942	522,162,175	34,946	0	0	0
2014.3	9,203	343,760,665	37,353	9,203	343,760,665	37,353	0	0	0
2014.4	8,361	330,465,847	39,525	8,361	330,465,847	39,525	0	0	0
2014.5	12,520	451,342,157	36,050	12,520	451,342,157	36,050	0	0	0
2014.6	9,755	381,566,588	39,115	9,755	381,566,588	39,115	0	0	0
2014.7	9,819	430,607,667	43,855	9,819	430,607,667	43,855	0	0	0
2014.8	8,635	390,835,690	45,262	8,635	390,835,690	45,262	0	0	0
2014.9	7,447	352,957,837	47,396	7,447	352,957,837	47,396	0	0	0
2014.10	6,764	365,419,209	54,024	6,696	354,456,633	52,933	68	10,962,576	162,072
2014.11	8,334	523,420,015	62,805	7,334	387,330,811	52,814	1,000	136,089,204	136,078
2014.12	9,665	656,885,383	67,965	7,732	394,131,230	50,974	1,933	262,754,153	135,931
2015.1	10,874	842,839,239	77,510	7,438	367,807,864	49,447	3,436	475,031,375	138,271
2015.2	10,233	915,406,386	89,456	5,855	288,569,371	49,284	4,378	626,837,015	143,186
2015.3	13,525	1,357,754,152	100,388	6,210	305,452,771	49,185	7,315	1,052,301,381	143,860
2015.4	16,997	1,963,164,214	115,501	5,577	271,913,534	48,759	11,420	1,691,250,680	148,092
2015.5	21,638	2,552,227,866	117,951	6,293	293,489,811	46,635	15,345	2,258,738,055	147,201
2015.6	23,421	2,829,421,102	120,807	5,694	250,275,836	43,955	17,727	2,579,145,266	145,492
2015.7	28,873	3,518,922,243	121,876	6,671	279,197,958	41,852	22,202	3,239,724,285	145,921
2015.8	33,886	4,378,013,471	129,198	6,202	256,311,665	41,325	27,684	4,121,701,806	148,885
2015.9	22,817	2,622,535,526	114,938	3,879	131,126,776	33,805	18,938	2,491,408,750	131,555
총계	303,168	26,293,289,282	86,728	171,722	7,347,344,736	42,786	131,446	18,945,944,546	14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