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국가인권위원회·국회 국정감사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인근 대학원생 53.9% 교수 등에게

‘부당한 처우 받거나 보고 들은 적 있다’

인권위도 올해 관련 실태조사 마쳐, 11월 토론회 거쳐 내년 전체위원회 상정해 제도개선방안 권고예정

- 이상일 의원, 지난 8월 25일~9월 8일까지 서울 인근 대학원생 대상 온라인 설문결과

응답자 115명 중 62명(53.9%), ‘부당한 처우 받거나 보고 들은 적 있다’고 해

- 국가인권위원회도 대학원생 부당한 처우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 이에 2015년 3월~

9월 ‘대학원 연구환경 실태조사’ 실시. 11월 토론회 거쳐 내년도 제도개선방안 권고 예정

- ‘(직접적으로)누구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나?’란 질문에 응답자의 71.4% ‘교수’라고 답해.

이어진 ‘어떤 부당한 처우였나?’에 대해서는 ‘사적심부름’이 45.4%, ‘폭행‧폭언’이 33.3%

- ‘(간접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보거나 들은’ 경우도 75.4%가 ‘교수’였다고 응답해.

이어진 ‘어떤 부당한 처우였나?’에 대해서는 ‘사적심부름’이 51.8%, ‘폭행‧폭언’이 50.0%

-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란 질문에 응답자 61명 중 56명(91.8%)이

‘그냥 참았다’고 해. 이유에 대해 59.9%가 ‘졸업에 지장 있거나 관련 학계에서 일 못할까봐’

- 응답자의 49.1%가 1주일에 ‘6번 이상 출근’했으며, 1일 평균 근무시간 ‘8시간 이상’이

전체의 88.6%로 조사, 한달 급여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4.3% 가 ‘30만 원 이하’

<질의사항>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최근 제자를 상습폭행하고 오물을 먹인 교수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킴.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이 교수와 선배 등으로부터 부장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음.

국가인권위원회에 파악을 해보니 인권위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올해 3월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관련 연구용역(3월 23일~9월24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담당자에 따르면 11월 교육부와 교수, 학생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최종보고서

교수, 선배로부터의 인권침해 및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이나 시설(복지, 수유실, 실험실 등)지원, 논문 저작권 침해 등 대학원 연구 환경에 대해 실태조사(연구용역)를 실시함.

에 실어 발간할 예정이며, 내년도에 국가인원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제도개선방안을 상정해 관련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함. 중간보고는 받으셨을 것임. 조사결과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나 문제는?

◎ 의원실에서도 대학원생들이 받는 처우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서울 인근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설문을 함.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총 115명이 응답함.

◎ 설문결과, 응답자 115명 중 62명의 학생(53.9%)이 교수나 교직원, 선배, 동료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보고 들은 적 있다’고 했음. 나머지 53명의 학생(46.1%)은 ‘없다’고 대답함. 절반이상의 대학원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임.

◎ ‘부당한 처우를 직접 당했다(직접경험)’는 학생에게 ‘누구에게 당했나?(중복응답 가능)’란 질문에는 응답한 28명의 학생 중 20건(71.4%)이 ‘교수’, 12건(42.9%)은 ‘선배’라고 대답함. 나머지 ‘교직원’ 2건(7.1%), ‘동료’ 1건(3.6%)이었음.

‘어떤 부당한 처우였나?(중복응답가능)’란 질문에는 33명이 응답했는데, ‘사적심부름’ 15건(45.5%), ‘폭행‧폭언’ 11건(33.3%), ‘임금미지급’ 8건(24.2%), ‘논문표절’ 6건(18.2%), ‘금품요구’와 ‘성적수치심(성추행, 성희롱 등)’이 각각 3건(9.1%), 기타 8건(24.2%)이었음.

◎ ‘부당한 처우를 보거나 들었다(간접경험)’는 학생에게 ‘누구로부터 당하는 것이었나?(중복응답가능)’를 물었는데, 응답한 53명의 학생 중 40건(75.5%)은 ‘교수’, 17건(32.1%)이 ‘선배’, ‘동료’가 12건(22.6%)이었음. ‘교직원’은 2건(3.8%)이었으며 기타가 2건인 것으로 조사됨.

‘어떤 부당한 처우였나?(중복응답가능)’란 질문에는 54명이 응답했는데 ‘사적심부름’이 28건(51.9%), ‘폭행‧폭언’이 27건(50.0%)으로 조사됨. ‘임금미지불’은 21건(38.9%), ‘성적수치심(성추행, 성희롱 등)’이 17건(31.5%), ‘금품요구’가 7건(13.0%), 기타 10건이 있었음.

☞ 조사결과, 많은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교수로부터 ‘사적심부름’을 강요받고 있었고, ‘폭행‧폭언’, ‘성적수치심(성추행, 성희롱)’을 당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었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학교에는 강력한 권고를 내려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란 질문에는 응답자 61명 중 56명(91.8%)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함. 신고는 1건, 기타가 4건임.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60명 중 22명(36.7%)이 ‘졸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함. 19명(31.7%)은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14명(23.3%)은 ‘학계에 알려져 관련 분야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될까봐’라고 함.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2명(3.3%)이었음. 기타는 3명임.

☞ 많은 학생(91.7%)들이 부당한 처우를 직접당하거나 보고 들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있었음. 응답자의 60.0%가 ‘교수에게 낙인 찍혀 졸업에 지장(36.7%)’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23.3%)’이라 대답함.

또한 응답자의 31.7%는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라고 했고, 3.3%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대답함. 학생 10명 중

3.5명이 신고자체를 꺼리는 것임. 이런 학생들은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신고를 받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일주일에 평균 몇 번이나 출근하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응답자 114명 중 56명(49.1%)가 ‘6번 이상’이라 답함. 53명(46.4%)이 ‘5번 이상’, 3명(2.6%)이 ‘4번 이상’, 2명(1.8%)이 ‘3번 이하’였음.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나?’란 질문에는, 응답자 115명 중 37명(32.2%)이 ‘12시간 이상’, 29명(25.2%)이 ‘10시간 이상’, 17명(14.8%)이 ‘9시간 이상’, 19명(16.5%)이 ‘8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함. ‘8시간 이하’는 13명(11.3%)에 불과했음.

‘한 달 평균 급여는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응답자 115명 중 34명(29.6%)은 ‘100만 원 이상’ 받는다고 대답했지만, 28명(24.3%)이 ‘30만 원 이하’, 20명(17.4%)이 ‘70~90만원’, 18명(15.6%)이 ‘50~70만원’, 15명(13.0%)이 ‘30~50만원’이라 함.

☞ 조사결과 응답자의 88.7%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해 법적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넘겨 일을 하고 있었음. 하지만 이런 학생 중 24.3%는 한 달 급여로 30만원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학생들이 법적 근무시간 동안 일을 하고, 일한 만큼 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내릴 필요가 있는데?

◎ 조사결과 많은 학생들이 교수의 사적심부름 강요나 폭언‧폭력, 성범죄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었음.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면서도 제대로 급여도 못 받고, 신고를 해도 해결이 안될 것 같아 그냥 참고 있었음. 국가인권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만큼 (의원실에서 조사한) 설문조사결과와 (국가인권위에서 한) 실태조사결과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제대로 된 제도개선방안을 내놓길 바람. 또한 필요

시 현장점검을 해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내려 학교현장에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람.

◎ 설문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몇 가지를 추려봤음.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길 바람.

업무 외에 교수의 개인 심부름 혹은 자녀의 과외 수업 등 의뢰

과제상으로는 학사과정 100만원, 석사과정 150만원, 박사과정 250만원 책정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0만원, 50만원, 80만원

평일 10시부터 02시까지, 주말 13시~20시까지 근무. 휴가는 1개월에 2일

은행거래업무, 강의자료 작성, 논문심사대필, 밤낮이고 전화와 카톡, 주말 및 밤중 출근 강요, 조의금 전달 등 개인 업무 지시하달

절업 전에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면 일을 더 많이 주거나 눈치를 주면서 취업을 방해함.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다가 머리카락을 잡힘.

교수님이 판공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인건비 중 일부를 사용(랩비형식), 작년에 그 규모는 1억4천에 달하며 그 중 1억 정도는 불법에 해당. 가족여행에 위 금액을 사용

논문실적이 저조하면 그 학기 월급 30만원, 학생이 돈이 많으면 다른 생각을 한다며 산학장학이나 외부장학금 받는걸 아예 신청조차 못하게 함.

장학금이나 임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교수에게 줌. 학생 연구 내용을 본인의 이름으로 논문게재

쌍욕에 고성, 모독감이 느껴질 정도의 인신공격, 임금미지급

<질의자료>